(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오는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후덕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최병호 부산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한 후,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이 이에 대한 주요 분석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2020년세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방향과 주요 쟁점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예정처 측은 본격적인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의 효과성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제도 신청방법 및 개정사항에 대하여 6일 안내했다.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는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수입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전에는 체납내역이 있는 기업은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체납일로부터 15일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인천세관은 관내 기업의 체납내역을 확인하여 1차로 15일이내 체납액을 납부한 100개업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받은 100개 업체가 ’19년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840억원으로 동 제도를 적용받을 시 최대 3개월간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납기연장·분할납부, 징수유예, 수출환급금 찾아주기 활동 등 다양한 세정지원 활동을 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청렴조직문화 확산 및 전 직원 청렴내재화를 위해 청렴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청렴인증제는 청렴을 주제로 인천본부세관 관내 각 국과 산하세관별로 청렴동영상, 청렴창작시 등 미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다. 청렴 우수 국(세관)을 선정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활발한 청렴활동 모습을 국민에게 표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행기간 동안 직원들은 청렴활동 동영상 UCC 22편, 청렴창작시 120편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정한 내·외부 심사를 거친 결과 휴대품통관1국이 청렴인증 최우수상, 특송통관국 및 김포공항세관이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본 청렴인증제를 통해 인천세관의 청렴이미지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직원들이 제출한 청렴창작시를 책으로 출간하여 전국세관에 배포하는 등 깨끗한 관세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EY 최우수 기업가상애서 최고 영예인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EY한영은 지난 5일 롯데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에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 올해 대한민국을 빛낸 기업인들에 대한 상을 수여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매년 멈추지 않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인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마스터상은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에게 돌아갔다. 서 회장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 발전은 물론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셀트리온그룹은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항체 바이오시밀러 매출 1위로 등 세계적인 종합생명공학 기업으로 도약했다. 서 회장은 지난 2010년 EY 최우수 기업가상 라이징스타 부문을 수상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과 관련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을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3일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주무무처 장관이 이틀 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은 2천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5일 청주세관 및 충주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혁신 및 적극행정 토론회'와 '직원 간담회'를 통해 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통관지원과 등 3개과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청주산업단지,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충북내륙농공단지 등 127개 산업단지와 24시간 입출국 및 대형기종인 F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청주국제공항을 관할하는 반도체 및 IT산업 중심의 내륙지 세관이다. 특히, 지역 내에 18개 보세공장이 등록되어 지역 전체 수출실적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보세공장 업무혁신과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 세관장은 업무보고에 이은 '현장혁신 및 적극행정토론회'에서 “이 지역은 다수의 보세공장과 과학단지가 입주한 주요 내륙지 세관인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는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은 5일 ‘제14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개최한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가 매년 전 세계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도전과 혁신으로 모범을 보인 기업인들을 선정하는 상이다. 남다른 도전 정신과 비전으로 성공을 일군 기업가 정신을 일깨우고자 지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는 ‘비즈니스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EY한영이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해 왔다. 시상 부문은 마스터상(Master)을 포함해 패밀리 비즈니스(Family Business) 부문, 라이징스타(Rising Star) 부문, 스페셜 여성 기업가(Women Entrepreneur Special) 부문 등이다. EY한영은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약 6개월에 걸쳐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 등 총 6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했다. 올해 EY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간소화해 개최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5일 여성공인회계사 30명으로 구성된 ‘공익단체투명성지원센터’가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소규모 공익단체 회계투명성을 위해 여성회계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발족했다. 센터는 서울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센터장 박자영)간 업무협약을 맺고, 회계투명성 지원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김재신 여성회계사 회장은 “공익단체는 기부자, 회원, 봉사자, 수혜자, 주무관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라며 “회계투명성 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회계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는 센터(tec4npo@kicpa.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문자격단체장들이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업에 세무·노무· 특허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성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이 3개 단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이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 모여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무사회와 노무사회,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의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변호사자격만 있으면 다른 전문자격의 취득 또는 별도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모두 다 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대한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