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역 소재 대학인 신라대학교가 협업해 전자상거래 수출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에 '부산본부세관과 함께하는 신라대학교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 서포터즈 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해외 전자상거래 전문가를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및 지역 청년은 직접 동남아시아 최대 E-commerce 플랫폼인 ‘SHOPEE’에 가입해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상품을 등록, 운영, 관리 및 SNS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등을 실시한다. 이는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이 실무를 직접 체험하고, 기업은 자사 제품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신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번 전자상거래 전문가 양성과정은 학기반(재학생), 방학반(졸업생, 지역청년)으로 나누어 총 2분반, 각 30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종료 후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한 학생에게는 부산본부세관에서 상장 등 포상을 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부산본부세관은 실제 통관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대비하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용당세관과 부산영상위원회는 28일 용당세관에서 부산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콘텐츠를 통한 관세행정 홍보에 상호 협력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1971년 지어진 세관창고가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고 70년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영상 활용가치가 높아 협력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세관 부지 내 보존되는 기존 창고는 역사성과 공간특색이 살아 있어 5∼6개 영화·드라마 제작팀이 촬영장소로 이용하고자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세관 창고시설을 활용한 △영상제작 지원 △대국민 관세행정 홍보 △지역사회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협의했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연접 토지의 감정평가가액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처분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정된 감정가액에 따라 쟁점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8.4.30. 000(대 482㎡) 및 같은 주소 715-8(대 215㎡) 청구인 소유 토지와 같은 주소 지상 건물 98㎡ 000소유 건물을 000에게 양도한 후, 청구인은 2018.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고, 000 같은 날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000하여 양도소득세 000신고하였다. 또 처분청은 2019.10.1.부터 2019.10.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들보다 중산층에 더 큰 이익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전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 서희열)은 오는 12월 5일 2020년 제28차 추계학술대회를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모두 4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제1주제는 '2019년 조세법 판례 회고'를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제2주제는 '조세법 해석에 관한 연구'로 김완석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가 맡는다. 오후에는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조창준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이 제3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제4주제는 김병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박창덕 세무사가 공동으로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세미나 이후에는 이창규 법학박사의 '연구윤리교육' 강의가 예정돼 있고 이어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개청 113주년을 맞아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쌀 113포대를 기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11월1일 개청 제113주년을 기념하여 28일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인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쌀 113포대를 기증하는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서울세관은 매월 1회 해당 기관을 방문해 배식봉사활동을 해온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증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온라인 바자회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의류, 잡화, 도서, 육아용품 등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쌀 구매비용을 마련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세관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의 가치실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값 급등과 내년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세 부담 가중에 따른 민심 악화 등 현실적 요인을 고려해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청와대가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산세 인하와 관련한 단정적인 보도가 나오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인사도 "9억 원으로 정해질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난 분위기다. 이런 기류 변화에는 청와대의 부정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당 원내지도부가 9억원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청와대에서도 9억원 상향에 난색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시가 기준을 9억원까지 높여놓으면 실거래가 12억∼13억원 수준인 서울 강남 대부분의 아파트까지 다 해당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도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는 공시가 9억원을 웃도는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사)국세동우회는 28일 오전 서울 상록회관에서 세무 정보 콘텐츠 제휴를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왼쪽 부터,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전형수 국세동우회 회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등 이른바 청정가전의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도별 청정 가전제품 수출 현황’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제품의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5~7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출액이 8.6% 감소한 것과 크게 대조를 보였다. 의류건조기는 올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한 5억 6천만 달러가 수출됐다. 건조는 물론이고 탈취와 살균 등 기능까지 더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식기세척기는 올해 9월까지 22.5% 증가한 1억 7천만 달러를 수출했다. 외출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식사를 집에서 해결하며 식기 사용이 늘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청정기(59.3%)와 진공청소기(71.5%) 역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기질과 청결 유지에 신경을 쓰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아 4~5월 일부품목 수출이 다소 주춤했으나, 6월부터 전반적으로 크게 반등하며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연간 수출도 모두 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올해 3분기말 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4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 비해 24.4% 감소한 수치라고 28일 밝혔다.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251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수출입 교역규모면에서도 FTA 비발효국과 교역액은 16.8%나 감소했다. 발효국과는 5.3% 정도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영향…수출·수입 크게 감소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교역 충격 상황에서 전 세계와의 수출·수입은 각각 8.6%, 9.1% 수치로 크게 감소했다. FTA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EU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중국·아세안·미국은 무역수지를 흑자로 유지했다. EU는 5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출이 7.7% 감소했지만 수입은 2.9%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EU로부터 수입이 늘어난 주요 품목은 소매의약품 및 면역물품(백신), 독일산 자동차·명품가방 등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약품의 수요 증가와 해외여행 위축 등에 따른 보상심리로 고급 소비재의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중국(183억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