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업계의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은 본래 10월 28일을 기한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제3자 반송 대안으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우편으로 보내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모바일 통지서로 바꾸어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이 국세청 최우수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표창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그간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보내며, 연간 20~30억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사용했었다. 국세청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이를 절감하기 위해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력을 구해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상훈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수상 수상자들도 끊임없는 노력과 협업을 통해 국세행정 개선에 크게 이바지했다. 국세청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2015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고,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해 2~3일 걸리는 처리시간을 40분대로 감축하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그는 징세과로부터 장
전북 전주의 우진문화공간 김선희 이사장은 지난 7월에 날아든 지방세 고지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 도시지역분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터무니없이 뛰었기 때문이다. 도시지역분세는 187만여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은 154만여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배 가량 폭증했다. 지자체의 지원도 없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해 온 우진문화공간은 존립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지금까지 기업의 후원을 받아 근근이 운영해 온 상황에서 높은 지방세까지 부담하게 돼 근심이 커졌다. 우진문화공간과 같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 문화예술단체들도 갑자기 늘어난 세금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왜 문화예술단체들에 '세금 폭탄'이 떨어졌을까. 김 이사장은 지난 1월 15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목했다. 이 법의 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는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취득세, 재산세와 함께 면제됐던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 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3일 중부세무서 26일 남대문세무서를 연달아 방문해 2020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현장을 살폈다. 임 청장은 중부세무서와 남대문세무서가 담당하는 명동과 남대문 시장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해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해다. 임 청장은 방문 납세자를 주로 맞이하는 민원봉사실과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등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우수직원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 주요 항공사 정비본부 등과 항공분야 통신업무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항공분야에서 무선통신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번 협약은 항공통신시설과 관련된 공공기관과 항공사간 기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참석자들은 항공분야 통신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술교류와 차세대 항행시설분야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항공기 통신장비의 전파품질을 원격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가 협력하여 서비스 기반 구축, 항공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조수행 서울지역본부장은 “항공분야 공공기관과 항공사간 상호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지상 항행시설뿐만 아니라 항공기 통신장비의 안정적 운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0월 23일부터 김포공항 국내선청사 3층 출발장 보안검색대에 인공지능(AI) 딥러닝 기반의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X-ray 자동판독시스템은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데이터를 수집‧활용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안검색요원이 탑승객의 보안위해물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판독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공사는 2019년 5월부터 국내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딥노이드와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항 현장에 설치‧운영하게 됐다. 이번 시범운영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항공기내 위해물품 중 총기류, 도검류, 가위, 라이터 등 6종에 대해 우선 적용하며, 내년 1월부터 모든 위해물품에 대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인공지능 X-ray 보안검색 자동판독시스템이 정착되면, 보안위해물품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판독이 가능하여 보안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항 현장 시범운영과 상용화를 거쳐 해외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산업 및 항만 등 타 분야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6일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일반 원산지증명서란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하지만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또한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6일 ‘제5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철강·섬유·기계 산업이 상대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수출이 막히고 저가수입품에 내수가 잠식되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 ‘포스트코로나 통상환경 전망 및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동향’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 조명성 회계사는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활발히 하고, 보호무역 관련 슈퍼 301조 및 무역확장법 232조도 유지 중”이라며, “美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명성 회계사는“美․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시도하여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효과적인 무역구제 조사방안을 강구하고, 주요 국가의 반덤핑, 상계관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계사는 국내기업 무역구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 대응방안으로 △국내제소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6일 코로나19 재확산과 혈액수급 부족시기를 맞아 세관 현관 앞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 버스에서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지난 1월과 5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헌혈자가 줄어들면서 혈액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안정적인 혈액공급을 위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어려운 시기에 수혈이 필요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헌혈 봉사에 참여하게 됐다”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분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운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혈액수급 안정화와 선진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7년에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사랑의 헌혈 약정식’을 체결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헌혈은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