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억지 조사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세무조사 전 과정을 살피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한다. 포스트 코로나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공익목적의 정책연구를 위한 정보공개의 틀도 넓힌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세정지원 방안과 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에 대해 자문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中企 경영난의 히든 파트너 앞서 국세청은 하반기 관서장 회의를 통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고,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물꼬를 취약한 중소기업에 집중해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늘(26일) 부터 30일 까지 5일간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세관과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인천세관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추홀(彌鄒忽)'은 사서에 나오는 인천의 첫 명칭으로 주몽의 두 아들 중 비류가 백제 초기 도읍지로서 삼은 지역을 뜻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시대에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행사 위주로 기획됐다. 행사는 ①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I-세바시 청렴토크’ 영상 시청 ②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백신 택배서비스 실시’ ③ 국민과 청렴문화를 공유하는 ‘민·관대상 청렴영화 자동차극장 상영’ ④ 청탁금지법 완벽이해를 위한 ‘온라인 청렴퀴즈대회’ ⑤ 민관 합동 반부패 공정무역을 위한 ‘Clean-Air Partner 간담회’ 등 국민과 함께 청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I-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미니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인천세관을 바꾸는 시간, 15분’으로 재해석하고, 청렴백신 택배서비스는 우유(가칭 청렴항체)와 쿠키(가칭 부패항원)를 직원들에게 부서별로 택배상자를 전달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기획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네이버 해피빈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공사가 선발·후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10개 사의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공감가게'와 국민 참여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동을 응원하는 '굿액션캠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감가게' 온라인 기획전에서는 지역 특산물에서 유기농 생활용품,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굿액션 캠페인'은 국민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활동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가 '인천공항과 가치가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기획전을 진행하게 됐다. 공사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의 3년 이상 성장기 사회적 경제 조직 25개 사에 사업개발비, 금융,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인천공항과 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수 상위 1% 연평균 소득이 34억원에 달해 하위 99% 평균수입과 113배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등 연예인의 수입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4~2018년 업종별 연예인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수입을 신고한 가수 6372명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095억7800만원으로 1인당 평균수입은 642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보다 인원(4855명)은 31.3% 증가하고, 총수입(2864억900만원)은 43.0% 증가한 수치다. 2014년 상위 1% 가수의 수입은 전체에서 48.1%를 차지했는데 2018년에는 53.0%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위 소득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상위 1% 63명은 2171억6000만원 등 1인당 34억4698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8년 1인당 평균수입은 6428만원 수준이지만, 상위 1%의 수입을 제외하면 가수 1인당 연수입은 305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상위 1%의 1인당 수입은 가수 99%의 1인당 수입의 113배에 육박한다. 다른 형태에 연예인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탤런트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류양훈 2심판부 상임심판관이 23일자로 6심판부로 이동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심판관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지장근 2심판부 조사관, 박정민 3심판부 조사관, 오인석 행정실 서기관 등 3명은 과장급으로 승진발령받았다. 류 신임 심판관은 66년생으로 고려대 경영학과, 미 뉴욕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중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정보통신부를 거쳐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 사회재정3과, 산업정보예산과, 예산제도과, 사회재정과 등 예산실무를 담당했다. 참여정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재정평가팀장을 맡았으며, 예산실에서 행정예산과장·기금운용계획과장, 세제실에서 다자관세협력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소득세과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행정관 공개채용에 지원해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국정 업무 조율업무에 이바지하다 기획재정부에 복귀한 후 지난해 3월부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으로 근무해왔다. 지장근 조사관은 68년 전북 남원 출생으로 해성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 후 7급 공채 출신으로 공직에 들어섰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 3억원 이상 자가용 승용차 3702대 중 67.5%(2499대)가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등록 기준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소유 차량 중 가장 비싼 차량은 25억9000만원의 ‘부가티 베이론’으로 나타났다. 23억6000만원짜리 ‘맥라렌 세나’, 22억8700만원의 ‘포르쉐 918 스파이더 하이브리드’ 등 20억 이상 초고가 차량 등도 있었다. 초고가 승용차일수록 법인 소유 비중이 높았다. 1억원 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중은 5.6%에 불과한 반면 1억원 이상 자가용이 되면 법인차 비중은 49%로 급증했다. 2억원 이상은 61% 3억원 이상은 67.5%까지 올라갔다. 법인이 보유한 3억원 이상의 초고가 차량 중 가장 많은 차종은 롤스로이스로 전국에 421대에 달했다. 모델에 따라 4억원에서 16억원에 달하는 페라리는 261대, 4억원에서 9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는 154대였다. 진 의원은 사주들이 업무용으로 롤스로이스·페라리·람보르기니 등 슈퍼카를 구입하고 사적으로 쓰는 것은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대
국세청은 구글이 내년 중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과세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리적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라도 대리인이나 국내 관계사의 활동내용 등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구글의 국내 앱 마켓 거래 동향과 매출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도 했다. 구글의 수수료 매출액에 법인세법(94조3항)의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적용,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다. 간주 고정사업장이란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도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앞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수수료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에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가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1조37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제도 도입 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는 2009년 26만800건 2246억원에서 2019년에 353만건, 11조4534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른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2009년 33억7900만원에서 2019년에는 879억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수료만도 724억4100만원에 달한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세금과 별도로 카드사에 별도로 0.8%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데 납부한 지방세를 바로 지방정부 계정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카드사가 운용하도록 허용해 수수료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자부터 경제 취약층들은 현금 동원이 쉽지 않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조속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비용 및 쟁점기타비용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그 비용의 사업관련 등 실제지출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부터 쟁점사업장이라는 침구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4~2017 과세연도에 사업용 계좌 및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000세무서장(조사관서)은 청구인의 2014~2017과세연도에 대하여 2019.3.6.부터 2019.3.25.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불산입 내용 등을 적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처분청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조사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사업용 계좌로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그 구체적 사용처가 불분명한 물품구입대금(쟁점매입비용)과 청구인이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기타비용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9.6.13.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국제우편물 성수기(연말연시,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를 악용하는 마약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우범 우편물의 불법 반입 차단 특별단속을 10월 26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국제우편물 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33.4% 감소했다. 하지만, 여행자에 의해 밀반입되던 우범물품이 여객항공편 감소로 국제우편 화물을 이용함에 따라 마약, 지재권침해물품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적발은 20년 9월까지 총 76.1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필로폰의 경우 총 13.5Kg(시가 404억원 상당, 약 45만명 동시투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5% 증가했다. 지재권 침해물품 밀반입 적발건수도 9월말 현재 2만788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증가했다. 이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우범 물품의 국제우편 우회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관리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단속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해 X-ray 복수 판독, 이온스캐너 등 첨단 검색장비를 통한 검색을 강화하고, 탐지견 탐지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