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진 자체시설에서 특송물품을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각서를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과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각서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한진 자체시설에서 자동화설비를 통해 해외직구 특송물품 등을 처리함에 있어 지켜야할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양측은 자체시설 운영과정에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정보공유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각서 체결로 인천본부세관 내 항공 특송물품 통관이 가능한 자체시설은 기존 DHL, FEDEX, UPS,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직스, 성원글로벌카고 6개에서 한진이 추가돼 7개로 확대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이 22일 강화군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농산물 구매 행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청과 관내 세무서 직원들은 지역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자는 의미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구매한 물품은 햅쌀 1074kg, 햇고구마 1390kg 등 약 1100여만원에 달한다. 구진열 인천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성스럽게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걱정이 큰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청은 인천지역 및 경기북부권의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작년 4월 개청했다.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관내 홀로 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만들기 봉사, 사랑의 헌혈 행사, 집중호우 피해 지역 구호물품 지원,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 보육시설에 위문품과 격려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시 서초구가 23일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안을 공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련 행정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집이 한 채고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총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초구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 6일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지난 7일 이를 즉각 거부(재의 요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기다렸으나,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며 공포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은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무주택자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와 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저가 주택에 소유자에 비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받는 조세역진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의 해당 조례는 자치입법권의 남용으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주택 가액에 따른 세부담의 차별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통관 절차의 허술함을 이용해 KC 안전인증을 도용한 불법 수입품이 매년 꾸준히 수입ㆍ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갑)이 제품안전관리원,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KC 안전인증 불법 적발은 2019년 534건으로 2018년 374건 대비 무려 54%나 증가했다. 불법 적발 건수 중 약 60%가 수입품으로 이중 전기용품이 36%를 차지했다. KC 안전인증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만이 국내 수입·유통되도록 하는 강제 인증제도다. KC인증이 필요한 수입품은 통관 전 인증을 받아 제품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문제는 KC안전인증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인증번호’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도용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세관장 역시 KC 안전인증 사안을 확인해야 하지만, 실물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 일치 여부만 확인하기에 도용된 ‘안전인증번호’를 기재할 경우 불법 수입품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KC 인증 없이 수입된 커피머신이 유명 커피프랜차이즈 업체로 유통됐다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을 민원인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문 사업자등록증은 공문서로 공증이 되는 만큼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세청 홈택스 영문 사업자등록증이 기업사칭 등 위조공문서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국세청 직인이 기재된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는 해외에서 공문서로 공증되어 통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홈택스 영문사업자 등록증명서 발급서비스에서는 민원인이 직접 회사 상호명·대표자명·공동사업자·주소·업종 등을 직접 영문으로 기입하고, 이후 별다른 검증 없이 국세청 인증마크가 찍힌 증명서가 발급된다. 민원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허위 영문 상호명과 대표자명, 기업 주소 등을 기재해 허위서류로 위장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한 허위문서가 해외에서 공문서로 사용되어 ‘사칭업체’에 의해 악용된다면, 공문서위조죄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양 의원실이 입수한 피해업체 사례에 따르면 32년간 업체가 사용해온 영문회사명을 업체직원과 해외 대리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을 발족했다. 국민참여단에는 각 지역별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한 회사원, 전문직, 대학생 등 각계각층의 시민위원 7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국민참여단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영상 발대식’으로 진행했으며, 내용은 국세청 유튜브에 게재됐다. 국세청은 폭넓은 참여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 개선의견 등을 제시하여 납세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직접 참여한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심사, 새로운 제도 및 우수정책 성과 홍보,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발대식에 앞서 지역별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국민참여단의 역할, 활동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주제를 선정했더, 앞으로는 지역별 논의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성실납세할
김대지 국세청장이 태양광 관련 부동산 거래와 투자금 편법증여에 관한 세무 검증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사업을 내세운 기획부동산과 편법증여에 관한 조사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정부가 다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주장하고, "태양광 시설 관련 위법, 불법, 탈법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태양광과 관련한 기획부동산이나 편법 증여 부분에 대해 검증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와 유사한 경영을 하면서 부당하게 대중제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김 청장은 "대중제 골프장의 변칙 운영에 대해 세무 검증과 세무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양경숙 의원은 대중제 골프장 320여곳이 지난해에만 7천억∼8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인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헌혈봉사 운동에 22일 동참했다. 이번 단체헌혈 행사는 상반기에 이어 올 해 두 번째다 . 이번에는 인천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인천항청사(19일)와 수출입통관청사(20일)에 이동 헌혈 버스를 배치하여 두 차례 실시했다.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생활방역수칙을 지키며 부족한 혈액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60여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에 참여한 윤다희 관세행정관은 “그동안 세관이 소재한 인천시 중구 지역은 헌혈 제한 지역이어서 헌혈에 적극 동참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헌혈 행사로 혈액부족 등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포인트가 민간에 비해 중복 세금 감면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해주고 있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의 1인당 연평균 복지포인트 지급액은 6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을 기준으로는 2018년 3275억원, 지난해 3329억원, 올해 3371억원 수준이다. 교육직,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남짓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복리후생비·물건비로 간주하여 비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른 세금혜택은 상당하다. 공무원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6~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600~1500억원의 세금혜택을 주는 셈이다. 하지만 민간의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인 탓에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난해 헌재는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당 1시간만 일하면 취업자로 치는 통계방식에 대해 고용통계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22일 유 의원(서울 강남 병)이 올해 9월 통계청 발표 취업자 수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고용감소 폭은 전년 대비 135만3000명(-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통계청은 감소폭을 39만2000명(-1.4%)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현 통계청 취업자 수 측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집계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는데, 이 경우 공공부문 단기간 근로자를 대거 반영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OECD의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내의 취업자 통계와 OECD 전일제 환산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