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정부에서 거액의 재정흑자에도 국가채무 상환은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7년~2019년간 일반회계 세입잉여금 처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총 20조1156억원의 세계잉여금 중 3조2148억원만 채무상환에 지출했다고 밝혔다. 세계잉여금이란 정부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여윳돈을 말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를 지원(지방교부금)하도록 하고, 그다음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공적자금 상환 그리고 국가채무 상환 순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추경 및 차년도 세입이입의 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다음년도 세입이입으로 5조773억원, 추경으로 2조4236억원을 사용했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잉여금 8조7973억원 중 채무상환에는 1조475억원만 쓰고, 2조4044억원은 추경으로, 39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입했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을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 정산에 대부분 썼다.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 552억원을 집행했다. 양 의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더바인에서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들의 숙원인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 세무사회 임원진들과 지방세무사회장 및 지역회장들이 참석했으며, 세무사법 개정 추진 비상대책위원장인 정구정 전 회장이 참석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운을 뗀 뒤, “모든(세무사 포함)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의원들을 만나기가 어려우니 앞으로는 지역회장님들이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기는 것이 오히려 쉬우므로 2번 이상은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지난 7월22일 양경숙, 추경호 두 의원이 각각 세무사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의 입법 발의와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변호사 입장에서 세무사법을 발의하는 등 4가지안이 입법 발의 되어 있다”면서 “지역회에서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와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 10월16일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노무사회, 변리사회, 공인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1월 11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수출거점 지역에 파견된 관세관이 한국 수출입기업에게 해외통관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제약 없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를 비롯한 8개국의 관세관 12명이 참석해 국가별 통관제도 및 관세정책의 변화 동향을 설명한다.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관 12명의 국가는 미국(워싱턴, LA), EU(벨기에), 중국(북경, 청도, 대련,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이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코로나19 등에 따라 수출입여건이 악화되고 신흥 교역국의 해외통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우리 수출기업 등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 각국 정보를 수집하고,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참여비용은 무료다. 관세청 누리집의 공지·공고 사항 및 하단 팝업을 통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장기 적체나 압수로 인해 환수된 물품을 경쟁 입찰해 세수를 확보하는 공매 제도가 관세청의 정책 홍보 부족으로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공매 입찰을 통한 평균 낙찰가는 감정가의 50%~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매 물품 입찰은 물품의 최초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는데 낙찰가가 크게 낮아진 것은 지속된 유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 수입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만, 정책 홍보는 지난 5년간 관세청 블로그 게시글 6건에 그쳤으며 관세청 홈페이지나 각 세관 게시판에 공고만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공매 제도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두지 못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인데 관세청의 홍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매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특정 업체의 가격 담합이나 국세청 직원의 내부 거래로만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저가에 구입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23일부터 진행하는 롯데 계열사들의 대규모 온라인 할인 페스티벌인 ‘롯데온세상’ 동참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품 내수통관 상품을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롯데온세상은’ 롯데와 고객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이커머스 쇼핑 축제로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 간 롯데온에서 진행된다. 롯데면세점은 이 기간 동안 기존 진행하고 있는 6차 마음방역 명품세일에 추가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 상품 중 기존에 선보이지 않은 상품 800여종을 추가로 투입한다. 성큼 다가온 겨울을 채비할 코트, 스웨터, 머플러 등 겨울 상품을 비롯해 가방, 신발, 시계, 액세서리, 선글라스,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6차 마음방역 명품 세일과 ‘롯데온세상’ 행사 물량을 합치면 약 2천100여개의 상품으로 기존 명품방역에서 선보인 상품 물량의 2배정도 규모로 역대 최대 물량이다. 보테가베네타, 끌로에, 토즈, 몽블랑, 캐논 등 총 50개의 해외 유명 브랜드를 최대 75% 할인 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6차 판매에는 독일의 명품 브랜드 ‘몽블랑’과 유니크한 스니커즈로 유명한 ‘골든구스’도 첫 선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이 중소형 투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22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건수 중 총 90.1%(145건)이 200억원 미만의 중소형 투자로 나타났다. 200억~1000억원의 중대형 투자는 9.3%(15건),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0.6%)으로 신선 식품 온라인 쇼핑몰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으로 나타났다. 산업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4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케어∙바이오(2,550억원)와 소프트웨어∙솔루션(1,745억원), 모빌리티(1,432억원), 게임∙미디어·콘텐츠(1,260억원) 순이었다. 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 역시 유통∙커머스(197억원)이나, 컬리를 제외하면 111억원으로 줄어들며, 건당 100억원 이상 투자액을 기록한 분야는 모빌리티(159억원), ICT 제조업(1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글로벌 VC 투자액은 1200억 달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특혜수준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는 정책비판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송기균경제연구소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된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연봉 9000만원의 임금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244만원인 반면, 한해 9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세는 장기임대 감면이 적용될 경우 32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0억원 대출을 받아 사업(제조업)을 할 경우 10년간 사업하고 나서 재산을 정리할 경우 23억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10억원 대출받아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한 사람의 경우 6690만원 정도의 세금만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지난번 8‧4 부동산 대책에서 정책이 조금 보완되긴 했지만, 조세정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B2B SW기업 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상품인 ‘얼마에요 언택트 팩’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20일 밝혀 눈길을 끌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중소 및 벤처 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비대면 업무 환경을 구축 할 수 있도록 360만원 한도 내에서 국산 솔루션 도입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경리회계·ERP 얼마에요 언택트 팩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심도가 높아진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아이퀘스트의 얼마에요 언택트 팩은 회계, 자금이체, 인사/급여, 재고관리를 비롯 생산관리, 공사현장관리, 고객관리, 무역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업종의 특화된 기능을 ‘얼마에요’ 하나로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부터 중소기업까지 기업 업무 관리에 최적화된 ERP 솔루션이다. 그리하여 유통/도·소매업, 수출입/무역, 서비스/전문직, 제조업, 건설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 장소와 기기는 물론 사용자 수 제한없이 업무를 할 수 있고 각각의 업무별 담당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국내지점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000에서 석유화학 제조공장(온상공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1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각 선박유 중개판매업을 영위하는 000에게 공급가액 합계 000(쟁점금액)상당의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쟁점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쟁점거래를 세금계산서가 발급의무가 없는 영세율 적용대상(신고서에 ‘영세율 기타매출’로 기재)으로 보았으며, 쟁점거래처가 지정하는 국내·외 선사의 외항선에 연료유를 인도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16년 쟁점거래처의국내지점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국내지점이 국내항에서 외항선용 선박유를 공급하거나 국외항에서 해외관계사에게 선박유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로 공급받은 해당 선박유의 제자에 대한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수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수출할 수 있도록 입점 요령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까지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표적 업체인 이베이·쇼피·큐텐의 담당자도 함께 설명에 나선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비대면 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베이(ebay)는 미국, 쇼피(Shopee)·큐텐(Qoo10)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다. 관세청은 YES FTA 전문교육 수행사 중 한 곳인 신한관세법인과 함께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 수출입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FTA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주제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시 유의사항',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 '관세환급의 개념과 방법', '수출 후 부가세 및 회계 처리', '이커머스 플랫폼 활용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총 6시간동안 진행된다. 참석 비용은 없다.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궁금한 내용을 미리 제출하면 1:1 상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