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기 실거주한 1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9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로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된 사안들을 들여다보고 조정을 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공시지가 변동을 감안해야 하고, 장기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현재 5년 이상 실거주자에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있는 종합부동산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을 발표하면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겨냥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9월 누적 인천공항 수출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만2천톤(1.1%)으로 증가한 총 194만9천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수출 물동량은 1만5천톤(-2.7%), 수입 물동량은 5만톤(-8.2%)으로 감소했지만, 환적 물동량이 8만7천톤(11.3%) 증가해 전체 물동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월 수출 물동량은 8월과 대비해 1만7천톤 증가해 29.3% 올랐다. 수입 물동량은 4만톤(7.0%), 환적 물동량은 3만톤(2.9%)이 증가한 24만3천톤을 기록했다.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물동량 중 확적은 85만7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이는 인천공항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44%를 차지한다. 환적화물이 호조세를 보인 요인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중국산 방역용품인 마스크, 손세정제, 방호복 등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 유럽 등으로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별로 보면, 20년 9월 인천공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중 아시아가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보면 아프리카 200톤(61.1%), 북미 3만톤(7.3%), 중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내달 2일 바람직한 채무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한 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회생 단계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수 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채권 장부가보다 가액이 낮은 주식으로 출자받기에 그 차액만큼 손실을 입게 된다. 채권자는 이 손실을 세무상 손실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채권자에게 입증책임까지 있어 실무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채무자 역시 출자전환한 부분에 대해 과세 이연을 적용받지만. 과세이연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다소 경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기업채무의 출자전환 시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출자변환의 당사자별, 유형별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현행 세법규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이나 이익분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현재보다 과감히 출자전환 손실분에 대해 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채무자 역시 기업회생을 완료했다고 볼 만한 시점까지 충분히 과세이연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회계사회 ‘바람직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해외직구 연간 면세한도 도입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비대면 상거래가 많아지면서 개인이 그 면세품을 팔아 차익을 보는 소위 되팔이를 막겠다는 이유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세청이 제기한 면세 한도 도입에 대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가 자기가 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150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달러)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 적용된다. 그러나 거래 당 금액제한이 있을 뿐 거래횟수나 면세한도를 별도 지정하지 않아 해외직구 면세품을 되팔아 탈세 차익을 누리는 소위 되팔이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이용자 상위 20명의 월평균 구매 횟수는 70.9회로, 최상위 A씨는 월평균 236회 등 올해 들어 총 1825건의 해외직구를 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 현황을 모니터링해 연간 해외직구 면세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12월부터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는 만큼 더 정확한 자료 축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출기업 FTA 활용률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한 서울에 과반 이상 편중되어 있다고 19일 밝혀졌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기업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YES FTA'라는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FTA활용률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교육 또한 서울에 편중되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보원은 YES FTA 사업으로 총 1만8천633명을 교육했다. 이 중 서울지역의 수강 인원은 9천425명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 충청, 광주, 전라 지역의 수강 인원은 전체의 4.2%인 789명에 불과했다. 부산, 경남 지역의 수강 인원도 3천165명인 17%에 그쳤다. 관세청은 지난 1월 '2019년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에서 지자체별 FTA 수출 활용률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85.1%에 이른 반면, 제주도 수출기업의 활용률은 33.5%에 불과했다. 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 광명시는 광명2동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의 가족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A씨도 같은 날 검사를 받고 15일 오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중부지방국세청 7층을 일시 폐쇄한 뒤 방역소독을 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 80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으며, 밀접 접촉으로 추정되는 14명은 자가격리 조치했다. 10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중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당분간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며, 방역당국으로부터 수시로 증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본인 스스로 증상 유무를 판단해 활동한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6일 관련 절차에 따라 업무를 정상가동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원 고위 간부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중인 회사 대표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전직 국세청 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동열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 상고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2010년 4~5월 세무조사 중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에 자신의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잔금을 받지 못했었다. 임 전 이사장은 박 전 국장에게 A씨로부터 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땅을 너무 싸게 팔았으니 제값을 받게 해달라며 추가 웃돈까지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세무조사 중이었던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줄 것을 압박했고 이후 A씨는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더불어 추가로 2억원을 전달했다. 1심은 박 전 국장이 세무조사 중인 A씨를 사적용무로 부른 것은 직무상 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아무개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를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재조사하여 세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11.22.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데, 2016년 제2기~2017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6매,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8매, 000(쟁점매입처들)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 14매(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합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첨부2]’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1.22.~2019.4.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대구지방국세청이 납세자 권리 보호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대구국세청의 시정률이 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전국세청은 66.7%, 광주국세청은 61.5%이며 대구국세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부산국세청도 37.5%에 달했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승인율은 2018년 89.8%, 2019년 96.9%로 다른 지방국세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국세청의 경우 73.2%(2018년), 62.9%(2019년)에 그쳤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사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률도 대구국세청이 4% 포인트 더 높아져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다. 같은 기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율은 다른 지방국세청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국세청만 유일하게 0.7% 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대부분 전직 국세청 출신과 연임 위원으로 구성된 탓으로 보인다고 용 의원은 분석했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전직 국세청 출신이 10.6%, 연임 위원이 62.0%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용 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꾸릴 때 국세청 출신을 최대한 배제하고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채린 기자) 심장이 멎은 지 10분 후, 심근경색은 1시간 후, 뇌졸중은 3~4시간이 지나면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생명을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을 골든아워라고 부른다. 국내에서는 얼마 전까지도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다. 부실회계에 대해 경영진들은 쉬쉬했고, 법제도도 부실했다. 그리고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해야 했다. 포렌식(forensic) 분야가 기업경영의 응급의사 역할로 주목받은 것도 최근의 일이다. 성현회계법인은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비해 중견급 법인으로서는 사실상 최초로 전담 포렌식 조직을 갖췄다.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것이 최선책이듯이 부실도 발생하기 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다.” 성현회계법인 포렌식 리더, 신재준 상무를 통해 기업의 골든아워에 대해 들어봤다. 포렌식, 외면 받던 기업의 응급수술 “나도 수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겁이 난다. 기업 입장에서 포렌식 조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환부에 접근하려면 수술과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포렌식 조사도 기업 내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포렌식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