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의 한국세무사회장 출마선언 동영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내년 6월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회장은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세무사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을 위해 내년 6월 선거에 나서겠다며, 한국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 회장은 1년 3개월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오면서 숙원사업인 회관 마련을 위해 계양구 계산동에 회관부지를 매입하고 최근 건물 리모델링 설계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8월 회직자 워크숍, 9월 체력단련대회 등 많은 행사가 취소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이 회장은 지방회장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회원 대상 교육 등 지방회 교육의 본회 사전승인 제도를 들면서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건너편에 임시로 마련된 인천세무사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Q. 인천지방세무사회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셨는데요. 계산동에 회관부지 매입은 이미 완료됐지만, 회관을 새로 짓지 않고 리모델링하기로 결정됐나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가장 큰 현안은 회원의 교육과 소통을 위한 인천회관 마련 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직구 되팔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아이템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자신이 쓸 물건’에 한해서 거래 1건당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고 있다. 면세 요건은 내가 쓸 물건인데, 이 내가 쓸 물건이란 요건을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관세당국은 건당 150달러만 안 넘으면 면세처리를 해왔다. 그랬더니 이 면세품을 가지고 용돈벌이 삼아 되파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되팔이는 현행법상 밀수다. 면세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쪼개기 직구까지 하는 ‘꾼’들도 생겼다. 관세청에게도 되팔이는 골칫거리다. 개인 간 거래라서 사전방지가 어렵다. 잡아도 대부분이 과태료 감도 안 되는 잡범들이다. 그래서 적발해도 대부분이 주의에서 그친다. 관세청이 되팔이에게 주의를 준 사례는 2017년 260건에서 2019년 9214건으로 35배나 늘었지만,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이후 197건에 불과하다. 이러니 단속 실익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연간 해외직구 이용을 제한하자는 노석환 관세청장의 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못 막는다. 저 대안은 ‘되팔이를 막는 방법’이 아니라 ‘되팔이 일정 수준으로 억제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 직장 어린이집인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9월말 이사를 하고 10월 개원한데 이어 15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어린이집 관계자, 시공사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은 이준오 청장을 비롯 일부 과장과 국장들만 참석해 행사를 진행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허양원 행정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준공식은 김민기 운영지원과장의 어린이집 신축 경과보고와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 이준오 청장 기념사, 어린이집 위탁운영업체인 모아맘보육재단 최태선 이사장의 인사, 테이프커팅, 기념식수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오 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 직원 자녀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어린이집이 보다 더 넓고 쾌적한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2008년 개원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는 보금자리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새롭게 마련된 어린이집은 우리들의 어린 자녀가 멋진 꿈을 키우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 될 것이며, 부모님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 속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아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관리원 기관장이 국고금을 빼먹다가 외부 제보로 덜미를 잡혔다. 문제의 기관장은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려 수령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했다. 또한 관사에 고가의 생활용품을 국고금으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최근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A원장은 △관사 생활용품 구매 후 국고 처리(9개 품목 1154만원) △공용차량 운행기록 조작(53만원)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19회 40만원) △초과근무 실적 허위 등록 (7회 35만원) △출장비 부당 수령 (1회 15만원) 등 총 1천297만원 국고손실 행위로 적발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원장은 본인 거주 관사에 공기청정기와 김치냉장고 등 7개 생활용품 920만원 어치를 구매한 후 회계공무원에게 국고에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또 전신거울과 블라인드 등 2개 용품 234만원어치는 청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구매한 뒤 본인 관사에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무상 사용하도록 지급된 공용차량을 본인의 출퇴근 및 개인 용무를 위해 사용했으며, 차량 관리 담당자에게 운행기록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9월에 수출이 7.6% 증가하면서 무역이 87억 달러를 기록,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6% 올랐다. 작년에 405억 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증가했다. 수입은 올해 8월보다 1.6% 올랐지만, 수입에 비해 수출이 높아서 무역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수지는 8월 379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이번 달은 869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 반도체(12.4%), 승용차(24.3%), 자동차 부품(10.7%), 가전제품(6.7%) 등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2%), 석유제품(-43.6%), 선박(-3.0%) 등은 감소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다. 미국(23.2%), 중국(8.2%), EU(15.4%), 그리고 베트남(13.6%) 국가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본(-6.3%)와 중동(=9.3%) 등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2월부터 수출이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7개월만에 9월달은 증가로 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에 있는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 및 수출입 통관 시 각종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1월에 부산본부세관은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발효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무역하는 수출입 기업들을 위해 부산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와 양국 교역 확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입 통관시 각종 애로를 해소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국가수출개발처(DJ PEN) 산하의 비영리 부산소재 무역대표부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수입규모 2위, 수출규모 6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가 부산항을 통하고 있어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 발효를 앞두고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는 △양국 간 무역 증대 및 활성화 도모 △주요 산업 및 품목에 대한 자료 분석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에 대비한 정보 제공 △양국 간 각종 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 활동을 펼칠 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5일 오후 2시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50명의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웨비나로 진행됐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를 위해 도움을 준 교수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문성을 함양하고 직업 윤리관을 확립하여 조세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이번 포럼을 준비하면서 한국조세연구소의 연구실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학계와 세무사들이 함께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는 신탁세제와 관련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준비하셨고, 법인유보금 간주배당과세와 관련해 이한우 세무사가 준비했다. 오늘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토론을 맡은 오문성 한영여자대학교 교수와 손영철 세무사, 김갑순 동국대 교수,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에게도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 겸 한국조세연구소 상임운영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약 35년 전인 1986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올 연말 중부지방국세청 관내 세무서장 명예퇴직은 3명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6월말과 연말에 6~8명 정도의 명예퇴직이 이뤄진 점에 비춰 소폭이다. 지난 6월말 8명 정도의 명퇴가 이뤄졌고,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보통 세무서장은 6월말 또는 연말에 인사가 이뤄지고, 정년 2년 정도를 남기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명예퇴직’이라는 결단을 택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천타천’에 의해 명퇴가 이뤄진다. 국세청에는 세무서장으로 나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만 연 100여명에 이른다. 이런 후배들의 눈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게 고참 세무서장들의 애환이다. “이왕 나갈 것 1~2년 더 해서 뭐 하냐, 개업하려면 빨리 나가서 적응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는 자아성찰적인 유형도 있다. 이번 연말에 명퇴하는 세무서장은 K세무서의 H서장, S세무서의 L서장, E세무서의 K서장 등으로 알려졌으며, 한 서장은, “1년 정도 남았는데, 자꾸 나가라고 한다”며 농담을 한다. 이에 대해 주변 서장 출신 세무사들은, “말은 그렇게 해도 명퇴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3분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규모가 20년만에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한 기업들이 기술, 산업재(Industrials), 헬스케어 등 분야에 쏠리면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가 크게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의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EY Global IPO Trends)’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에는 전 세계 IPO 건수는 총 445건으로 조달 금액(Proceeds)으로 계산하면 950억 달러(약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3분기 대비 각각 건수로는 77%, 금액로는 138% 증가한 수치이며, 조달 금액 기준 최근 20년간 역대 최대규모다. EY는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투자자 심리도 개선돼 글로벌 IPO가 탄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올해 IPO시장은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전년 대비 활발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IPO 건수(872건)와 조달 금액(1653억 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43% 증가했다. IPO시장을 주도한 업종은 기술, 산업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해외 직구로 사들인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이 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보다 무려 8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배와 니코틴에 대한 해외직구는 지난해 총 2만6000여건(한화 21억4560여만원)으로 2018년 1만7271건보다 1.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담배, 니코틴 등 수입 현황’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해외직구 건수는 2017년 540건, 2018년 359건이었다가 지난해 1만3393건으로 폭증하면서 전년대비 3630%나 증가했다. 이는 과세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건수(160건)에 비해 거의 84배 가까운 수치다. 다만, 전체 비과세 대상 니코틴 용액 직구 금액은 지난해 94만8000달러로 전년보다 46.8% 감소했다. 직구 1건당 금액은 2018년 4961달러에서 2019년 70.8달러로 2018년의 경우에는 업자들이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다량 반입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2019년의 경우에는 개인이 관세 면세 한도를 지켜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 니코틴 용액은 연초의 잎 추출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