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면세업계의 매출 1위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1/3이 실업위기를 겪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의원은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코로나19 위기로 실업 및 생계위기를 겪는 직원들의 고용문제 처우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해결이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면세점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의 업무 능력은 실제로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며 "하지만 면세점 위기가 오면 부담은 직원들이 감당한다"고 말했다. 면세업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결과로 직원들의 1/3이 실업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직원 3만5천여명 중 비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가 96.6%인데, 대부분이 고용단절을 경험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올해 4월 특별지원 업종에 면세점을 포함했지만, 협력업체는 포함이 안됐다"며 "관세청도 코로나19 위기에 대해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협력업체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포함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 우리 관할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고려해서 해결하겠다"도 말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13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운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에서 “신고업무 간담회가 연례행사지만 매번 기탄없이 의견을 나눠줘서 감사하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유영조 회장은 새로 부임한 이동운 국장에게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고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국세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회원도 관계기관과도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시점에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세 행정 방향, 그리고 신고 안내 정보 제공을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세정협조자로 협조를 부탁한다”고 화답했다. 간담회 신고 관련 설명에 나선 정윤길 부가1팀장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미리채움서비스 제공 항목과 일정 등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안내항목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마켓 규모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세청의 신고지원 체계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내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가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는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로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기에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기간은 1~6월분 매출자료이지만 정작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1~3월분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매출 상세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상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기준원이 지난 7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EFRAG)의 자문패널과 기업 무형자산의 인식·보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EFRAG는 유럽위원회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발표한 국제회계기준을 사용, 승인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회계기준원과 EFRAG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을 위해 영국 런던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으로 미팅을 가지려 했으나, 코로나 19상황을 감안해 화상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다. EFRAG 자문패널들은 회계기준원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개선 관련 연구들 전달받고,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회계기준원이 제안한 ‘핵심무형자산보고서’의 개념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가치 평가를 위한 개념이다. 핵심무형자산은 무형자산으로 구성되어 단일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단위인데 게임회사의 게임, 제약회사의 약품, 항공회사의 특정지역의 운항권 등이 그 예다. 패널들은 전통적인 무형자산의 분류와는 다른 핵심무형자산이라는 인식·측정 단위로 무형자산을 측정하되 이를 위해서 미래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단장 김남문)은 지난 10월 9일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공주시 신풍면 백룡리 소재 젊은 농민후계자 박종규씨 밤농장을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은 지식나눔 무료 세금절세특강 등 그동안 많은 봉사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은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서 알밤을 제때 수확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공주는 토양과 기후조건이 밤농사에 최적지로 공주알밤하면 전국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공주의 특산품이다. 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오래된 옛날부터 육아의 발육과 성장에 좋다고 하여 한약재로 아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땅속에 묻어두고 겨울내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건강식으로 구어서도 삶아서도 생으로도 즐겨 먹었다. 이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단원들은 당일 7시 30분에 서울을 출발하여 10시에 이곳에 도착, 약 500㎏의 밤을 주워주고 수십박스를 구매까지 해주니 1년전에 귀향해서 공주밤농삿일을 시작한 젊은 청년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귀촌을 해서 어렵게 1년 농사를 지었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수확도 제때 못하고 판로도 찾지 못하여 걱정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국세청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징한 금액에 비해 포상금은 쥐꼬리만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는 포상금을 높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악의적인 체납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현황 및 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00명 당 2명, 포상금 지급액수는 추징세액 1000만원 당 9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만6747건,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총 6조7920억원으로 확인됐으나 같은 기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는 1905건으로 전체 제보건수의 1.97%에 불과하며, 포상금 지급액도 609억7000만원으로 제보를 통해 징수한 전체 추징세액의 0.9%에 그쳤다"며 "건당 평균 지급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2018년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며 포상금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지급률은 5~15%에서 5~20%로 상향함에 따라 감소 추세에 있던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개인・법인사업자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고지하고,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유형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7만명 늘어난 101만명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1.1.~6.30.) 납부세액의 절반에 대한 세금을 고지했다. 신고․납부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이 어렵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자동으로 채울 수 있는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순 오류라도 과소신고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과 동일업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세정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56만9000명을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올해 1~6월 사이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다. 고지 제외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내년 1월 25일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 등은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이달 30일까지 환급세액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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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지난 12일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운영 등 관련 기준 강화 및 점검 ▲고액 조세소송 관련 조세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패소율 관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감사위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간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 ▲납세자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검증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대상 선정 등의 의견을 전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