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3일 김성남 회계사가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 위원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기구로 독립적인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제정하는 일을 맡으며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와 함께 회계감사 관련 가장 중요한 국제기준제정기구다. 국제윤리기준위원회 위원에 한국인이 선임된 것은 김 회계사가 처음이다. 김 회계사는 EY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30여 년 이상 회계감사 및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위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제이사를 역임했으며, 2013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7차 감사인대회 및 제14회 감사인대상 시상식에서 감사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6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로 선출되었으며, 일본공인회계사회, 싱가폴공인회계사회, 국제회계사연맹으로 이루어진 제주그룹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한국인이 핵심 국제기준제정위원회에 진출한 경사스러운 뉴스이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가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블루프린트는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 간 업종별 차별화를 두는 내용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거둔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중복 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 세금 체계와 새로운 체계에 따른 이중계산 방지 논의도 내용에 반영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최종안 합의 기한이 연장됐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블루프린트는 오는 14일 열리는 G2O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열어 대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중반을 목표로 최종 방안 합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IF의 계획이다. 단, 최종안이 합의되더라도 다자조약
국세청이 지난 5년 동안 해외 펀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5∼2019년 해외펀드 관련 조세행정소송 14건(소송 처리 확정 기준) 가운데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소송가액은 3천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패소 소송가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국세청은 룩셈부르크 SICAV펀드, 독일 데카펀드를 상대로 한 대법원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총 1천600억원가량의 법인세를 돌려줘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지난 5년간 해외펀드 관련 소송에서 6억2천2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와 패소 소송비용 2천800만원을 지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해외펀드를 상대로 하는 조세행정소송은 건수 대비 소송가액이 커 패소할 경우 과세 당국의 피해가 급등하는 상황"이라며 "더구나 여러 건으로 분산된 소송이 많은 탓에 한 건의 패소가 도미노처럼 다른 소송의 패소를 일으킬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소송 케이스 별로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연이은 태풍에 여름은 가고 가을이 불쑥 찾아왔다. 유난히 맑은 하늘, 햇볕을 쬐다 잠시 생각해본다. 햇볕을 쬘 권리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1조 제1항). 그런데 우리나라 국토가 협소하다보니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층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고, 새로 지어지는 고층 건물로 인해 기존 아파트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일조 방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택들이 철거되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기존에 누리던 일조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이웃 주민들 사이에 감정 문제로까지 비화되기도 한다. 수인한도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내가 누리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두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신축 건물로 인해 기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어야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참을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기반을 전면 개조하고 나아가 정책기능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제때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 주려면 현행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써 연금, 건강, 고용 등 공단별로 나뉜 사회보험 기능을 국세청 아래로 통합해 소득파악-징수-지급을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면 국세청에 세금징수 외에도 매월 소득파악과 관련한 원스톱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보험은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로 재원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매월 정확한 보험료를 산정하려면 월 단위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등은 근로자와 다른 형태로 노임을 지급받고, 신고 방식도 제각각이라서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노임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탈세 수법으로 알려진 불법 PG업체의 탈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PG업체는 일반적인 카드사의 결제 대행과 달리 결제 대행 수수료 중 8%만 세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는 업체이며, 국내에는 50개 업체 이상이 존재한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실제로 불법 PG업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빗대어 '명백한 조세포탈'이라며 국세청이 신종 탈세 기법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탈세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불법 PG업체를 이용해서 매출이 누락되고 몇년 후에 발견된다면, 그 사이 불법 PG업체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만 범법자가 된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간이 부과세가 늘어날 텐데 불법 PG업체는 더 활개칠 것"이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불법 PG업체 등 신종기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획 점검을 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금융위와 금감원도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무보고제 등 더욱 고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정농단 해외재산은닉과 역대 최대규모급 역외탈세 제보사건인 선박왕 사건도 조속히,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유수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해외로 거액의 재산과 소득을 유출, 은닉하는 가장 악질적인 조세 범죄다.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고,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범죄모의·범죄자은닉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거액의 규모의 탈세규모를 적발하기에는 현 수준의 역외탈세 포상금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로 추징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 직원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 목적으로 설립한 '세우회'가 퇴직 부조금 지급을 위해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우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직원 모임 사단법인 세우회가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6년 설립된 세우회는 회원이 월급의 일정 금액을 납부한 상조회비와 자체 사업을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회원이 퇴직할 때 퇴직 부조금을 지급한다. 양 의원은 '세우회 운영현황'을 공개하면서 여의도와 사당에 있는 두 건물의 감정가액이 1123억원이라 했다. 이 두 건물은 100억원 규모의 수입을 얻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업을 통한 수익을 통해 작년 퇴직자는 자신이 낸 금액의 2.7배를 수령했다. 또한 건물에 몇년 전 까지 국세청 업무인 주류산업협회 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부적절하다고 외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일주일 전부터 주류산업협회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의도적인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거액의 회비를 내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조선산업지역인 거제시에 세무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거제시에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와 많은 협력업체가 있는 국내 조선산업 일번지이다.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거제세무서 유치를 촉구했다. 서일준 의원은 “현재 지서로 운영되는 곳은 전국의 19곳으로, 이 중 인구 20만이 넘는 시군의 경우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하다”면서 “특히 법인납세자 관련 업무는 지서에서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거제 관할 4328개의 법인납세 대상이 왕복 3~4시간 이상 소요해 가며 거제에서 통영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최근 5년간 신설세무서의 관할면적 평균이 182㎢인데 반해, 거제시의 경우 403㎢로 2배가 훨씬 넘다보니 업무 과중이 상당하다”면서 “통영세무서 부과 및 소득 직원이 17명인데 1인당 납세인원건수가 1562명인 반면, 거제지서의 경우 부과·소득 직원 14명의 1인당 납세인원이 2051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전·충남지역에서 처음 도입한 비대면 방식의 경시대회가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경시대회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컴퓨터교육협의회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주최하고 충남컴퓨터교육협의회(회장 곽재신)가 주관해 지난 8월 29일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진 ‘제16회 충남도지사배 IT정보경시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350여명의 대전충남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충남도립대학교 등 지역 내 거점 대학 및 고등학교와 학원 등으로 분산해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세무회계 분야를 비롯해, 컴퓨터활용능력, ITQ(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코딩, 실용수학 등 부문에서 그간 닦아온 실력을 뽐냈다. 특히 조세금융신문(대표 김종상)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상장과 부상 등을 후원한 세무회계 분야에는 전체의 절반 가량인 170명이 참가했다. 대전신일여고, 천안상고, 당진정보고, 태안여고 등 지역내 명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시험 결과 ▲이정화(당진정보고, 2학년), ▲조윤서(당진정보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