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 : 김상필 씨 ▲ 별세 : 2024년 3월 19일 오후 3시40분 ▲ 빈소 : 평촌 한림대병원 장례식장 특실(20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 발인 : 2024년 3월 22일 오전 8시 ▲ 전화 : 031-382-5004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기업인 알스퀘어는 19일 지식산업센터 임차 기업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최대 1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기업은 '알스퀘어 지산 홈페이지'에서 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알스퀘어를 통해 특정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으면 총분양가에서 10∼20%를 할인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무사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양철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국세청 직원 1명에 대한 영장도 이날 기각됐다. A씨는 대구국세청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세무조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B씨에게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B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대구국세청 직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과 함께 내달 19일까지 한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 점검과 단속으로 노조원 채용과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개선됐으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 현장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실무협의체를 구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 의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후 5월 말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 정보 등 전 기능을 모아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상태다. 경찰청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안별로 '핀셋 단속' 등을 진행하고, 필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우주항공청은 ‘한국판 NASA’를 취지로 오는 5월 27일을 개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투자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2045년까지 약 420조원 규모로 늘리고, 우주항공 기업 규모도 현재 700개에서 2000개까지 확대하겠다고 기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산업은 방위산업 등 정부조달계약 등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방위산업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IP 전문가, 우주항공분야 투자 금융 전문가, 우주항공산업분야 규제 전문가, 나아가 우주항공 제품 및 기술의 수출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공동팀장에는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가 지명됐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했고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 지낸 인재다. 류 변호사는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다. 이밖에 법제처 서기관 및 법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영업과 관련해 금전 등을 부정 수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퇴출시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이같이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하순 공포,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타인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금품을 대가로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등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고 FIU는 설명했다 현재는 직권말소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업자 등에 대해 직권말소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당국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역건설업 유관기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9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기계설비건설협회·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과 단체는 ▲불공정업체 현장조사 강화 ▲사전 조사체계 확립 ▲민간 자정활동 홍보 협력 ▲시군 협력을 통한 제도·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지역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이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년 사이에 건설업 체불액이 49% 급증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업무협약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북·서·동부 대개발뿐만 아니라 철도 신설·연장까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대형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
▲ 고인 : 정의덕(전 한국전화번호부공사 근무·향년 88세) 씨 ▲ 별세 : 2024년 3월 19일 낮 12시11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실(20일 오후 2시부터 8호실) ▲ 발인 : 2024년 3월 21일 오전 7시30분 ▲ 전화 : 02-2258-594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급여, 연금, 가맹점 대금을 전북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JB와 함께해 봄' 이벤트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전북은행 통장에 급여 50만원, 연금 50만원, 가맹점 대금 100만원 이상을 입금받아 월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조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매월 추첨을 통해 사은품이 주어진다. 사은품은 음료 쿠폰(총 600명),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총 300명), 주유 쿠폰 3만원권(총 100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 1588-4477)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택스워치가 5월부터 전자신문에 세무·회계 분야의 섹션을 통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IT 분야의 최고 일간지인 전자신문의 구독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전환(AX) 융합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스워치와 전자신문은 18일 전자신문 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자신문 섹션 지면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전자신문 지면의 세무·회계 택스워치 섹션면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관련된 신생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택스워치는 2016년 창간한 세무·회계 전문 신문사로, 2022년에는 국내 언론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전자신문 독자들은 해당 섹션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는 물론 개인 납세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워치 독자들도 AI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돼,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