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퇴직자가 대거 재직한 일부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관세청 발주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KCNET,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3개 업체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2천31억원을 수주, 이 기간 전체 발주 사업 규모 7천627억원 중 26%를 가져갔다고 6일 밝혔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는 관세청이 2010년 설립한 업체이며, KCNET 지분 31%를 보유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KCNET 등기임원 17명 중 12명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이며 전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장이 대표로 재직 중이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의 단독 이사도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이다. 이들 3개 업체가 10년간 수주한 사업 96건 중 일반경쟁을 거친 것은 16건에 그쳤다. 27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나머지 53건은 일반경쟁이 중도에 수의계약으로 변경됐다. 관세청 퇴직자 다수가 재취업한 기업에 사업 발주가 쏠리는 문제는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다. 우 의원은 "관세청과 KCNET,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8일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를 서울 종로에 자리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고 개업 5년차 미만이나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원의 창업 준비와 능력계발을 지원한다. 이번 청년세무사학교에는 △효과적인 영업전략 및 업무가이드 실무(이석정 세무사) △세무시장의 블루오션_보험과 경리아웃소싱(최영우 세무사) △효율적인 국세 사무처리(조준모 세무사) △CS(customer satisfaction) 교육_매너 있는 소통법(이은영 전 아나운서) △코로나가 시장을 바꾼다_넥스트 노멀 시대 소비 트렌드 7(이준영 교수) △효율적인 기장관리(이유리 세무사)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_보수사례 및 직원관리(김선명 세무사) △세무사로 살아남기_청년세무사 삶의 현장(김조겸 세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착순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제7기 청년세무사학교는 청년세무사가 사업현장에서 경험하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거래처 영업전략, 기장관리 등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기획했다”고 밝히고 “선배·동료들로부터 모범적인 사업 노하우, 사무실과 고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지난 5일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10월 5일 수출입은행 회의실에서 ‘양극화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기본자산의 이론과 역사를 짚어보고, 양극화 시대 해법으로써 기본자산의 정책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는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을 지낸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철 서강대 교수와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 발제로 진행됐다.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제하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과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산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써의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김병권 소장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병권 소장은 ‘능력주의’가 붕괴되고 새로운 유형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제2의 토지개혁 수준의 정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원랜드가 지난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액 1위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들에서 추징한 세금이 90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적정성을 정기검증하며 특별한 탈루행위가 적발된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추징세액은 1000억원이 넘었다. 특히 2016년은 5065억원이 추징돼 최근 4년간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 세무조사에서 1637억원을 추징했다. 강원랜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 전체 공공기관 추징세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이 각각 국세청에 추징됐다. 김 의원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회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데도 추징세액이 매년 늘어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 우수세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청렴문화제(大淸마루)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대청마루'는 대구본부세관 청렴문화제 공식 명칭으로, '대(大) + 청(淸) + 마루' 라는 의미다. 대구세관은 2017년 공모를 통해 청렴문화제 명칭을 「대청(大淸)마루」로 선정한 후 매년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비대면(언택트) 행사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1人 1청렴화분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부패 근절을 다짐하는 ‘부패풍선 터트리기’, ‘청렴 한 줄 메모 달기’를 실천한다. 또한, 청렴·친절·실천을 약속해 달라는 의미에서 세 단어에 대한 ‘2행시 짓기 콘테스트’ 등 다양한 청렴문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직생활 속 작은 청렴실천을 위해 내부메일 보낼 때 ‘청렴인사말 사용하기’, 청렴실천 다짐을 종이컵에 쓰고 그 의지를 높이기 위한 ‘청렴종이컵 쌓기’ 등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재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 용당세관은 정윤성 제33대 세관장이 5일 취임했다고 밝혔다. 정 세관장은 1967년생으로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1988년 세무대 특채로 관세청에 임용된 후 서울 체납관리과장, 대구 세관운영과장, 중앙관세분석소장 등을 역임했다. 정 세관장은 “부산항 해상특송 통관장의 개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해운ㆍ물류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산항이 전자상거래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사 입주, 해상특송 업무 시작 등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용당세관의 역할과 비전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적시적소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세관 운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는 세정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송장 등 현장점검으로 대체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천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이 모아둔 현금성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미환류 법인세가 지난해 24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건전한 투자처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속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84억원에서 2019년 2427억원으로 거의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납부한 대기업도 2016년 26곳에서 2019년 204곳으로 8배가량 늘었다. 미환류소득은 기업이 투자, 임금, 배당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현금이나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는 수입을 말한다. 기계장치 등에 대한 투자,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청년정규직근로자 채용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상생협력지출 등이 투자나 고용을 늘렸을 경우 그만큼 미환류 법인세를 안 내도 된다. 거꾸로 미환류 법인세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대기업이 미환류 소득을 쌓아두는 가운데 기업 간 양극화 간격도 더 벌어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과 중견기업의 평균 미환류소득 법인세 산출세액은 2016년 각각 3억 2,300만원·2억 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Y한영은 부문장 신규 선임, 파트너와 어소시에이트 파트너 승진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파트너 승진자 12명이며, 어소시에이트 파트너로는 12명이 승진했다. EY한영은 각 본부 내 부문장도 새로 선임했다. 감사본부는 디지털·신기술 기반 기업 솔루션을 담당하는 재무회계자문서비스(FAAS) 리더를 부문장으로 승격했다. 전략·재무자문본부는 EY-파르테논(EY-Parthenon) 등 신설 조직 부문장들을 임명했다. EY컨설팅은 디지털·신기술 분야 자문 확대를 위해 테크놀로지 컨설팅(Technology Consulting) 등을 출범했으며, 세무본부와 금융사업본부도 신임 부문장들을 임명했다. 박용근 EY한영 대표는 “회계·컨설팅 조직의 핵심 경쟁력이 ‘사람’인 만큼,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들을 대거 발탁했다”라며 “앞으로 EY한영은 인재들과 함께 ‘디지털’, ‘신뢰’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Y한영회계> ◇ 감사본부 부문장 ▲2부문 이복한 ▲3부문 송재익 ▲FAAS부문 오창택 ▲오퍼레이션부문 이준호 ◇ 세무본부 부문장 ▲BTS부문 우승엽 ▲ITTS부문 이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