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정부가 애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중국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최소 2주 이상 순연키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 관세와 관련해 제출된 1천100건 이상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USTR은 "USTR은 301조 위원회와 협의해 모든 의견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이 8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 대중 관세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이 공개된 이후에 약 2주 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의 과잉생산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천억원)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USTR은 같은달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의료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이 올해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현재 25%에서 100%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도 7.5%에서 25% 등으로 각각 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애플이 아이폰의 새 운영체제 출시와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하지 못하고 한 달가량 늦게 이 기능을 선보인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애플은 오는 9월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과 아이패드OS 18을 처음 출시하고, 몇 주 뒤인 10월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일부로 AI 기능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비자들에게 배송되는 첫 아이폰 16 모델에는 새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고 몇 주 뒤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이폰 16의 출시 시기는 오는 9월 중으로 관측된다. 다만 애플은 이르면 이번 주에 iOS 18.1과 아이패드OS 18.1 베타 버전을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초기 테스트를 위해 처음으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처럼 애플이 새 소프트웨어 공식 출시 전에 개발자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처로, AI 기능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전에 더 광범위하게 테스트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의 지원을 받으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현지시간 30∼31일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 및 노동시장의 개선을 반영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를 인용, 연준 위원들이 7월 중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작음에도 이번 회의는 한동안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동안 금리를 너무 빨리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과 너무 늦게 낮췄을 때 초래될 위험을 비교해 따져왔는데, 이제 고민을 끝내고 조만간 행동에 나설 것이란 설명이다. 연준 구성원들은 시장 안팎의 높아지는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낮아진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해왔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이어질 일련의 통화정책 완화 행렬의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신중론의 배경이 돼왔다고 이 신문은 평가했다. 1970년대 등 과거 역사를 보면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사례들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를 "100여년 전의 철강산업"으로 칭하고서 가상화폐를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채굴해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그럴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그럴 것이다. 그들이 장악할 것이고 우리는 중국이 장악하게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은뿐만 아니라 금의 가치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은 달나라로 가고 있으며 난 미국이 그 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자유, 주권, 정부의 강압과 통제에서 자유를 의미한다"며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탄압은 잘못됐고 우리나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그동안 유산 대상 기간에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 등재하려는 일본의 시도에 반대해온 정부는 앞서 일본이 사도광산 현장에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전시 시설을 설치했고 매년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 개최를 약속하면서 등재에 동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46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한국을 포함한 21개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세계유산은 WHC 위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등재된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하고, 협상에서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표결이 진행된다. 한국은 조선인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면 컨센서스를 막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의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19세기) 당시 일본 최대 금광이었다. 태평양전쟁 시기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활용돼 조선인 2000여명이 끌려와 가혹한 노역에 동원됐다. 198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월가에서 '공매도의 전설'로 불리던 유명 공매도 투자자가 증권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 법무부 발표를 인용, 캘리포니아주 중부연방지법의 대배심은 보고서 발표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주식 관련 정보를 대중에 흘린 뒤 그와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 등으로 공매도 투자자 앤드루 레프트를 기소했다고 전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형사 기소와 별개로 레프트와 그가 창립한 회사 시트론 캐피털을 상대로 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레프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공개적으로 낸 입장과는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천600만 달러(약 221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레프트는 공매도 전문 투자자로 공매도의 전설이라는 별명이 붙은 인물이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회사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큰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검찰은 레프트가 특정 종목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며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평가했으면서 정작 자신은 주가가 고작 몇 퍼센트 하락한 시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첫날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순유입됐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동시에 상장돼 거래를 시작한 9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순유입된 자금은 총 1억700만 달러(1천479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첫날 순유입액 6억2천500만달러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거래 시작 6개월이 지난 비트코인 ETF의 현재 순유입액은 17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가 가장 많은 2억6천7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비트와이즈와 피델리티 ETF의 순유입액이 2억400만달러와 7천1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반면, 기존 신탁 상품에서 ETF로 전환한 그레이스케일 ETF에서는 총 4억8천40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 첫날 이더리움 현물 ETF 누적 거래량은 10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첫날 거래량이었던 45억 달러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 둘째 날인 이날 이더리움 실물 가격은 3%대 내림세를 보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규모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한 한국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제언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여한구 선임위원과 앨런 울프 방문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음에도 상당한 폭의 관세 증가에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자들은 지금의 정치 환경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끔찍한 합의라고 비판하며 취임 직후 개정을 추진했던 2016년과는 다르다면서 "이번에 한국에 대한 위험은 트럼프 캠페인이 약속한 10% 보편 관세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저자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산업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다면서 이를 통해 창출된 한미 경제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관세 면제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폭넓은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을 구별해서 유리하게 대우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SEC의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중에서는 지난 1월 대장주 비트코인에 이어 6개월 만이다. SEC는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해 3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에도 가상화폐 가격은 큰 변동 없이 거래 중이다.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10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0.55% 내린 3천4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0.36% 오른 6만7천978달러를 나타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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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후보직을 사퇴하고 남은 임기에 충실하겠다고 밝히자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미 하원의장, 일부 상원의원이 대통령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후보로 승계하겠다고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민주적 방식으로 다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선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은 21일(워싱턴 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포기를 선언한 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 즉시 대통령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이날 보도했다. 뉴욕 출신의 미국 상원 무소속 후보인 다이앤 사레(Diane Sare)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제대로 기능하는 대통령이 없었고, 이에 따라 엄청난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고, 도널드 트럼프 암살시도로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며 바이든은 분명히 미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25일 만이다.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가 하면, 앞뒤 맥락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며, 고령에 따른 인지 저하 우려를 촉발시켰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 해리스 부통령,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거론되지만, 구도를 바꿀 만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음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입장 전문. 동료 미국인들에게,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오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고령자의 처방 약 비용을 낮추며,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에게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요일인 오는 21일(워싱턴 현지시간) 차기 대선 출마 철회 기자회견을 하기로 이미 결심했다고 현지 언론이 단독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후보를 계승하는 대신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민주당의 새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확정하고 이미 일요일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뉴스맥스>는 19일(한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일요일 대선 후보직을 사퇴할 계획이지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자로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 이 매체 해설자 막스 헬퍼린(Mark Halperin, 사진 오른쪽)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출마를 철회하기로 당 지도부와 합의했다. 바이든은 후보사퇴 연설문도 이미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을 후계자로 지지하는 대신 공개적인 절차로 다시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 반대 발언을 하고 있고,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 관세 부과와 법인세율을 15%까지 인하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에 불러올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우선주의가 핵심인 '트럼프노믹스'(트럼프의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면서 대선 전까지 기준금리를 낮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경제정책의 핵심은 낮은 이자율과 세금"이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사업가들을 불러들일 좋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2017년 법인세율을 21%(기존 39%)로 낮춘 일을 소개하면서 "이번 임기는 15%까지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9월 금리인하를 시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는 우선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먼저 낮추고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이날 인터뷰에서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의 발언은 Fed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된 것으로 9월 금리인하로 경기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18일(현지시간)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GPT-4o(GPT-포오)'의 소형 버전으로 'GPT-4o 미니(mini)'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픈AI는 'GPT-4o 미니'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AI 모델 가운데 가장 유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소형 모델"이라며 "향후 이미지와 동영상, 음성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GPT-4o 미니'는 오픈AI가 지난 5월 공개한 최신 GPT-4o의 소형 모델이다. GPT-4o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했던 기존 모델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동영상은 물론, 실시간 음성 대화가 가능해 큰 관심을 받았다. 'GPT-4o 미니' 이용 가격은 입력 토큰(단어 또는 문장 기본 단위) 100만 개당 0.15달러, 출력 토큰 100만 개당 0.60달러로 측정됐다. 이는 이전 버전인 GPT-3.5 터보(Turbo) 대비 60% 이상 저렴한 가격이라고 오픈AI 측은 설명했다. 'GPT-4o 미니'는 또 이용자의 챗봇과 대화 선호도에서 그동안 최신 모델로 평가받았던 GPT-4를 앞섰고, AI 모델 평가 테스트인 대규모 다중작업 언어 이해(MMLU)에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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