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용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7월, 20명의 동료의원과 함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는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앞장섰다. 곽 회장은 양 의원실을 찾아 세무사법 개정안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며 개정안 발의에 일조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에서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에게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전문영역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산·재정 전문가인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종로구2 지역구에서 4~5대 서울시의원을 지냈으며,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부위원장, 정책위 부위원장 등으로서 지방분권 및 재정 전문성을 쌓아온 ‘초선 같지 않은 초선’ 양경숙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다. Q. 7월 22일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극복을 넘어 버텨내고, 일어서서, 이어달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마스터하기’라는 주제로 9건의 ‘경제부총리 직강’ 영상을 올렸다. 홍 부총리는 그간 단일 이슈에 대해 정책 브리핑의 형식으로 수차례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처럼 강의 형태로 다수의 영상을 한 번에 올린 것은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말미암은 가장 큰 특징을 ‘경제봉쇄 조치의 병행’이라고 꼽으며 ”대공황 이후 제일 큰 침체라는 데 이견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한국도 2분기에는 –3.2% 역성장을 기록하긴 했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에서는 민간과 공공 ‘투 트랙’ 전략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민간 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부문은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여력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관련해서는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보유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범위가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올해 연말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행렬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증시 하단을 방어하던 개인투자자의 포지션 전환에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기준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는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내년 4월 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가 동학개미를 ‘대학살’하는 움직임이라고 반발하며 청와대에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만 주무 부처별 입장이 갈리고 여당 내에서도 각기 다른 반응이 나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개미들, 투매장→폭락장 예고? 앞서 정부는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대주주 기준을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부터 10억원, 2021년 4월부터 3억원 등으로 단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로서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이 3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28일 청장 집무실에서 행정사무관 승진임용 내정자 11명에게 승진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최시헌 대구청장은 김대지 국세청장을 대신해 임용 내정증서를 전달하는 등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기념패 및 꽃다발 전달, 기념촬영, 다과회를 겸한 승진 소회를 나누는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한 승진 내정자는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승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영예로운 행정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가족과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늘 간직하고, 중간관리자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추석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대비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비상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노 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신선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부품 등 긴급조달 원재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 청장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이용해 반도체‧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살펴보며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항공기에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행정비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 노 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내수위축‧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천연가스로의 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29일 ‘에너지 전환과 천연가스의 시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석탄 및 석유 수요가 전년 대비 8% 줄어들 반면 천연가스는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나, 천연가스의 경우 지속적인 대규모 LNG 프로젝트에 따라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빠르게 회복할 전망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코로나19 천연가스 투자액이 2019년 2860억 달러에서 2020년 1860억 달러로 35% 감소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으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550억 달러로 급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지난 7월 워런버핏의 버크셔해서웨이와 글로벌 오일컴퍼니 셰브론은 천연가스 업체 인수를 위해 각각 97억 달러와 130억 달러 등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 중 탄소배출계수가 가장 적어 석탄의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석유 발전을 연평균 0.5% 줄이면서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를 통해 LNG 수출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3200억원과 1680억 상당의 지분을 증여받아 증여세가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할 때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나 이 회장이 최대주주여서 20% 할증이 붙게 된다. 이에 정 부회장과 정 사장은 각각 2천억원과 1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다. 29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자신이 가진 이마트 지분 8.22%를 정 부회장 측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이마트 지분은 10%로 줄고, 정 부회장은 18.55%로 늘어나 최대 주주가 된다. 이명희 회장 지분 8.22% 증여 증여 전 지분 ⇒ 증여 후 지분 증여 금액 정용진 부회장 10.33% 18.55% 3천244억원 정유경 총괄 사장 10.34% 18.56% 1천688억원 이 회장은 신세계 지분 8.22%도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한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신세계 지분은 10%로 줄어듬과 동시에 정 총괄사장의 지분율은 18.56%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 상위 0.1%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하위 260명분 소득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귀속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구간 소득자 2만3246명의 총 통합소득은 34조2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통합소득은 14억7132만원에 달했다. 이는 하위 74%~100% 구간(하위 27%) 627만6674명이 버는 소득(35조3886억원)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 구간 평균소득은 561만원에 불과했다. 상위 0.1% 한 명은 소득 최하위 27% 구간의 260명분 소득을 버는 셈이다. 중위소득 구간 23만2470명의 1인당 통합소득(2411만원)과 견주어 보면 61배, 전체 개인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있는 중위소득자보다는 64배나 더 많았다. 전체 2325만명 개인소득자의 통합소득 총액은 824조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3545만원이었다. 상위 1% 구간 소득자 23만2,469명의 통합소득은 92조786억원으로 전체소득에서 11.2%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통합소득은 14억7132만원이었다. 상위 10% 구간 소득자 23만2469명의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