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상율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전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사진)이 오는 25일부로 8대 조세심판원장에 취임한다. 이 내정자는 63년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미 남가주대대학 경제학 석사 등을 거친 후 행시 34회로 재경직 공무원이 됐다. 첫 공무원 생활은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보내다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겨 국제조세, 소득세, 관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주요 세금제도 관련 법령 기획업무에 매진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등 정부 정책 분야와 국제 경험도 두루 갖췄다. 이 내정자는 25일 별도 취임식 없이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프로필> ▲63년 ▲부산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학 경제학과(석사) ▲행시 34회 ▲국세청 ▲재정경제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소득세제과․산업관세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파견)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동자격 헌법소원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매입처 간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처분청이 쟁점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에 의하면 조사청인 000세무서장은 2014.12.24.까지 청구인이 설립한 철강재 가공,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000주식회사(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000(쟁점①매입처), 000주식회사(쟁점②매입처), 000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000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 000손금불산입한 후, 000대하여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나머지 000(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000지방국세청장은 조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다. 조사청은 2016.10.27. 쟁점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게 되자 2016.11.10.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3일 어린이 보호시설인 수원시 소재 동광원에 직원들의 정성스런 성금과 위문품 전달했다. 성금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이준오 청장은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7일 소액물품 면세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등 해외직구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쉽고 저렴하게 해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건수는 18년 2천995만건임에 비해 19년도에는 2배로 늘어 4천498만건을 기록했다. 이어 올해 20년 8월에는 3천117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6.6% 상승했다. 소액물품 면세제도는 수입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 등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에서 오는 물품은 200달러이다. 반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물품 등 요건확인 대상은 제외한다. 하지만,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더라도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라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물품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관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이나 심판원장은 법관처럼 검은 색 법복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법관 이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법 위에서 국가의 기반인 과세권과 국민의 재산권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기 때문이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이 이달 25일부로 재임 908일만에 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난다. 심판행정절차 표준화, 심판절차 정보공개와 전자심판제도 등 납세자 권익 향상과 공정한 조세집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심판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긴 여정을 보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혁신의 첫걸음…풀뿌리부터 2018년 4월 2일 취임한 안택순 원장은 제일 먼저 조세심판원 심판행정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에게는 억울한 세금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져보고, 과세관청에 대해서는 공정한 집행을 했는지 점검하는 조세행정심판 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측 모두 밀착형 행정이 필요했지만, 2018년 초반 심판원은 재심리 등 과중한 업무로 엄두로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안택순 원장이 관심을 가진 것은 직원들의 풀뿌리 민심이었다. 안택순 원장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개선방안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7일부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국회 기재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경제, 재정정책)를 시작으로 8일 국회에서 기재부(조세정책) 감사가 진행되며, 12일에는 국세청 세종 청사에서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14일에는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16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은행이,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20일에는 기재위를 둘로 나눠 1판은 광주지방국세청사에서 광주국세청, 한국은행 전남·목포본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대전국세청, 한국은행 전북·대전충남·충북본부에 대해 살핀다. 같은 날 기재위 2반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 그리고 부산국세청사에서 부산국세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본부에 대해 감사활동을 펼친다. 22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3일에는 기재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위주의 국세행정을 위해 민·관·연 삼각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23일 대한상의·중기중앙회·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했다. 이날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 중기중앙회 추문갑 본부장,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 연구기획실장 등의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며,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연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국세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해 여러 행정개혁을 추진했지만, 경제단체나 국책연구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행정 개선작업은 세부 실천 단기과제를 마련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국세행정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으로 이원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담배보다 냄새가 덜한 전자담배에 대해 세금을 낮춰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에 끼치는 불쾌감이 작으니 세금부담도 이에 맞춰 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올 초 미국은 냄새 덜한 전자담배를 아예 판매 금지했다. 약한 냄새 담배는 청소년이 흡연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소속 박영범·홍우형 한성대 교수,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 연구팀은 23일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담배냄새 불쾌감이 작은 만큼 최대 836원의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가격 4500원 기준으로 일반담배는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의 세금을 부과한다. 건강상 유해성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연구팀은 여기에 담배냄새에 대한 불쾌감 척도를 넣어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다. 다만, 불쾌감 비용의 산출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다. 그간 연구에서는 흡연에 대한 직간접적 사회적 비용을 의료비와 노동손실비용의 합으로 추산했다.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 발생하는 명시적 비용의 합이다. 연구에서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차세대 정보시스템(ERP) 구축 사업’을 수주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총 사업 규모는 80억 원대에 이른다. 이번 사업에서 더존비즈온은 외산 ERP와 경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용역입찰 결과를 보면, 더존비즈온은 가격점수에서 외산 ERP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기술력 부문에서 더 높은 평가점수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대형 공공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기존 노후화된 레거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통합, 혁신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최신 ICT 기술 기반의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업무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발맞춰 추진 중인 '한국가스기술공사형 K-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성원의 창의적 업무활동을 위한 편의성, 확장성 기반의 혁신 시스템을 갖추고, 나아가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해 업무의 적시성, 활용성, 신속성, 보안성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에너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