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2020년 9·4 국세청 고위직 인사는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의 첫 작품이다. 역대 청장들의 족적이 그러하듯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논거가 정답처럼 작동했다. 광에서 인심난다고 하듯 나라곳간이 텅 비어있으면 국운이 흉흉해지게 되니, 곳간 채우기 세수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지 오래다. 국세공무원들의 뼈저린 발자취다. 어느 조직이나 그 집단에 맞는 모형이 따로 있다. 보수적이면서도 진취적인 행정개선을 쉼 없이 들이대는 ‘격동하는 국세청’이 글로벌 세무행정시대의 국세청의 신 모델이 아닌가 점쳐 본다. 이참에 신임 국세청장의 어깨에 한 뼘만큼만 더 보태고 더해도 무방하지 싶다. 새 부대에 담아야할 일거리가 안성맞춤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일감 청사진’이라도 조감(鳥瞰)해 보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9·4 국세청 1급 고공단(가급) 인사는 행시 출신끼리의 잔치가 돼 버렸다. 나름 행시 기수파괴라는 대의명분을 전면에 내세워 파격인사임을 천명했으나, 절대다수의 비고시 출신들의 수적우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임용직인 행시 출신의 벽을 이번에도 넘지 못하는 아쉬움을 안고 말았다. 그나마 같은 달 21일 부이사관 고위직(나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 서명숙)가 추석을 맞이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에 나섰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22일 장애인 재활시설인 ‘남산보호 작업장’을 방문해 사랑의 성금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2007년부터 13년간 매년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감세정을 펼치는 국세청을 널리 알리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활동을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어려운 납세자에게 선제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형태의 납세서비스와 행정사례 발굴에 나선다. 대구청은 22일 대구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참석자간 2미터 거리 두기) 속에 진행됐다. 최시헌 대구청장은 “납세자와의 내실 있는 소통으로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야 한다”라며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빠짐없이 살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심하고 절제된 조사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청은 지능적·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정감사 준비 등 하반기 주요 현안업무를 착실히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율적인 언택트(Untact)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로 국세증명 일괄제공해 세무서 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올 하반기 중점 업무사항으로 꼽았다. 광주청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0년도 광주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송기봉 광주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실천 가능한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달라”며 “역지사지의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광주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감안해 세무검증유예, 비대면 세무조사,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정부 권고에 따라 가급적 고향 방문 등 외출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이 점을 노린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인데, 서식지가 주로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그럼에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2일 이재희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9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재희 관세행정관은 수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린 후 주식시장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국외로 빼돌리고 상장폐지해 소액주주 6천500명에게 1천4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코스닥 상장업체를 적발한 공을 인정받아 ‘9월 이달의 으뜸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서정욱, 황대수, 변지아, 우승희, 강보경 관세행정관이 9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정욱 행정관은 코로나19로 FTA원산지검증이 장기화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해외수출자 대상 비대면 검증을 실시해 검증을 조기 종결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했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황대수 행정관은 다국적 기업의 FTA 특혜배제 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자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언택트 방식의 조사를 실시하여 편물제 의류의 가공공정 불충족 사실을 입증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지아 행정관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사건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운송방법과 수입신고시 제출된 운송서류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신세대와 경력 직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청이 납세자 중심의 조직문화로 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이준오 청장은 22일 오전 1층 대강당에서 23개 세무서장과 과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하반기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점추진과제들을 토대로 성실납세지원국, 징세송무국, 조사국 등 각국 수석과장이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준오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안정적인 국가재정 조달”이라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자납세수 극대화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되, 자칫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업무를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고내용 확인, 현금징수 위주 체납정리 등 세수 관련 업무에 만전과 코로나19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납세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중점추진사항의 세정지원이 경제활동 위축과 자연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회계)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기업 회계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안진회계는 지난 21일 상장협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감사 등 기업 회계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된다. 안진회계와 상장협은 대표이사·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기업 임직원과 감사(위원회) 대상의 동영상 교육프로그램,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자를 위한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공동 개최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의 웹사이트에는 회원사와 고객사가 언제든지 교육을 재시청할 수 있도록 동영상 교육 자료를 게재한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많은 상장기업이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응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진회계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사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홍종성 안진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자로 하위직을 고위직으로 발탁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직 178명, 전산직 3명, 공업직 2명 등 총 183명 규모의 사무관 승진인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인사는 업무실적과 역량,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두각이 드러나는 하위직 출신의 직원을 과감히 발탁해 미래 국세청을 이끌 고위직 인재풀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김대지 국세청장의 목표인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을 모으기 위해 최근 4년간 최대 인사규모를 확보했다. 국세청 연간 사무관 승진 인원은 2017년 157명이었지만, 2018년 170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 180명, 2020년183명으로 늘어났다. 연령, 경력, 소속기관과 무관하게 오로지 묵묵히 헌신하며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들을 우대하는 인사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지녀야 할 자질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했다. 이밖에 성별·임용구분별, 소속기관별 균형을 고려하여 미래 고위직 인력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했다. 세부적으로는 국세청의 뿌리조직을 구성하는 9급공채 출신을 대폭 우대했다. 9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일시 중단됐던 민원대응 등 업무를 정상 재개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청 및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울청 조사3국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당초 확진 판정된 4명 등을 제외하고 전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다. 앞서 16일 서울청 조사3국에서는 확진자 1명이 최초로 발생한 후, 17일 동일팀에서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아울러 확진자 가족 1명도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청은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신속하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같은 층 근무자, 일정기간 이내 같은 층 방문자 등을 격리 조치하고 조사3국 180여명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청사 건물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철저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 현재, 밀접접촉자 4명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중이며, 2차 접촉자 등 능동감시자 15명에 대하여도 29일까지 자가격리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21일 전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개개인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