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세무사 비교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세무통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핀큐브’를 22일 새롭게 선보였다. 핀큐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때마다 로그인 및 인증을 거쳐야하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나 ERP 시스템과 달리, 최초 1회 공인인증서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이메일뿐만 아니라 문자,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 있어 거래처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래처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다.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등록하면,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만 모아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핀큐브는 간편함을 추구하면서도 국내 인정받은 스크래핑 기술을 적용해 정보 보안을 놓치지 않았다. 최신 경향을 반영한 직관적인 UI(사용자인터페이스)·UX(사용자경험) 역시 눈에 띈다. 세무통은 이번 핀큐브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자 맞춤형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세무통 김인수 대표이사는 “핀큐브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넘어 사업자용 종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2일 발표한 변칙성 부동산 탈세 혐의 세무조사의 핵심은 ‘익명성’이었다. 이들은 사모펀드에 숨어서 세금 없이 거액의 소득을 누렸으며, 명목상의 회사를 세워 보유하는 주택을 넘기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했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으며, 동네 주민끼리 아파트 투자 모임을 만들고 차명으로 등기해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투자자 A는 다주택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차명으로 세운 자본금 100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십억원을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로부터 수십억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하자 A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이에 상응하는 경비가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는 회삿돈을 유출해 자기 돈처럼 썼다.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회사를 세운 부부도 세무조사망에 걸렸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아파트 2채를 샀다. 배우자A로부터 받은 현금이 종잣돈이었다. 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1인 회사를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거래로 거액의 탈세를 했다고 의심되는 9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주택취득 사모펀드 관련자 10명, 다주택 취득 법인 관련자 12명,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이다. 탈루 혐의자들은 익명성이 보장된 다주택 사모펀드의 특징을 이용해 투자수익을 세금 부담 없이 편취하거나, 부모로부터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수십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빼내기 위해 거짓 경비를 꾸몄다. 한 연소자는 매년 수억원의 배당금을 주택투자사모펀드로부터 받으면서도 종잣돈 수억원을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숨겨 거액의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한 전업주부는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등을 피하려고 1인 주주 회사를 세워 자신과 배우자의 아파트를 넘겼다가 적발됐다. 소기업 대표로 있는 한 미성년자는 수십억원의 다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억대 카드 지출을 하면서도 연소득은 수천만원만 신고했다. 30대 임대업자는 주택 수십채를 취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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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무하거나 재경분야에 오랜 기간 종사한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는 합법적인 세무관리에 유익한 Tip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에 지원금 지급시의 접대비 해당여부(서면-2020-법인-2891). 내국법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모든 임대매장에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급금액·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한다. 3. K-IFRS 제1116호(리스) 적용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리스이용자)이 운용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된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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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이 하반기 중점 업무방향을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와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대응하는 것으로 잡았다. 이청룡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2020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및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및 영세납세자에 대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민생침해·역외탈세 등 악의적 탈세와 불법투기, 변칙 상속·증여에는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전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착수한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조사유예 등 세정지원을 한층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고위험시설(12종)을 비롯하여 경영애로 사업자의 세정지원 수요를 미리 파악해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서면‧모바일 등을 통해 지원대상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개인정보 보호·보안’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국세청)에서 ISO27001(보안시스템), ISO27701(개인정보보호) 인증을 동시 획득한 데 대한 인증동판 제막식을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안전한 관리체계에서 성실납세지원과 공평과세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빅데이터센터를 신설하고,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용자 친화적 신고환경 개선 등 성실신고 지원과 공평과세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빅데이터 자료의 수집·보관·활용 등 운영 전반에 걸쳐 개인정보 정보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수립한 보안시스템과 개인정보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어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인증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국세표준화의 적정성 확인받았다. 이번 인증은 전 세계 국가기관 중 최초의 사례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보보호체계를 갖추고, 비대면 업무확산에 따라 납세서비스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10년간 고소득자들이 은닉한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에 따르면, 고소득자 7760명은 21조2389억원의 소득 중 9조5464억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 소득의 45%는 은닉해왔던 셈이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고소득자 세무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간 세무조사 결과 총 추징금액은 5조2213억원이지만 실제 징수실적은 3조6101억원으로 69.1%에 불과했다.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낮아져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21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라파엘의 집’에 방문해 생활에 필요한 위생용품(마스크 등)과 위문금을 지원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속하는 힘든 상황일수록 어려운 이웃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사회공헌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라파엘의 집’은 가톨릭 맹인선교회(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시각중복·중증장애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및 재활훈련시설로 15명의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