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임용구분 없이 공정하게 발탁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국세청은 오는 21일자로 김재철·장일현·김대원·심욱기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위직 인사는 5급부터 시작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번 인사에서는 비고시를 발탁한 가운데 소수 직렬도 고위직 대열에 서는 등 다양한 인재발탁이 눈에 띈다. 김재철 신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86년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비고시 출신이다. 국세청 대변인・납세자보호담당관,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조사3국 조사3과장, 목포세무서장 등을 거치며 조사・납세자보호 분야 업무역량과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신속・명확하게 홍보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을 도입하여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의 적시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재직 시 대재산가들의 고액 상속·증여 및 자금출처 조사에 치밀한 조사진행 관리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방지에 기여한 바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장일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신국제여객부두 CY에 ZBV 검사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수출검사절차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ZBV'는 2007년부터 관세청이 주요 공항만세관에 도입한 특수 검사장비다. 차량 이동형 X-ray 투시를 통해 컨테이너, 차량 구조물 등의 내부에 숨겨둔 마약, 폭발물, 무기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동형 검색장비이며 수출물품 검사 및 불법물품 적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제1·2국제여객터미널 통합된 송도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과 동시에 대중국 화객선 입항 및 여객‧화물의 처리를 위한 신국제여객부두의 운영이 시작됐다. 신국제여객부두는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선측 협소한 부지에 CY(컨테이너 야적장)를 운영하면서, ZBV검사대상 컨테이너를 차량왕래가 빈번한 부지에 내려놓고 검사했다. 이에 사전 검사준비가 어려워 수출검사 지연 및 검사직원의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IFPC(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와 수출검사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한달여간의 논의 끝에 ZBV 전용검사구역 설치와 운영방안 개선에 합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에 없던 CFS내 특정구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17일 개최된 제37차 차관회의에서 주요부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통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통관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경제활력 제고의 이원화(Two-Track)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역할을 정립하는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통해 관세행정의 지원이 절실한 업체 및 산업군을 대상으로 당면하고 있는 걸림돌을 발굴·해소한다. 둘째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기업이 수출역량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으로서 관세청장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능별, 산업별로 파급력이 큰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아울러 기업, 관세사회 등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대국민 공모전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를 혁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그 중 이번 ‘적극행정 릴레이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 16일 온라인을 통해 ‘회계자문서비스(PA ; Private Accounting)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PA서비스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중소 회계법인간 조화로운 역할분담과 상생협력을 위해 PA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에 따라 시장 세분화가 필요하다”고며 “한정된 회계전문가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회계업계의 협업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PA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세분화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한 대중소 회계법인간 분업과 협력체계에 대한 필요성도 거론됐다. 김용범 KT&G 재무실장은 “기업이 PA서비스가 비용이 아닌 투자라고 인식하도록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PA서비스가 기업의 CFO를 도와 기업의 회계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한 주요질의 사항을 모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핵심 개정사항을 담았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100문 100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주택세금 100문·100답’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첨부] 국세청 제공_부동산 3법 등 주요내용과 주택세금 100문·100답 원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주택 관련 세법이 대거 개정되면서 세금 계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이 포함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졸지에 다주택자가 된 것 아니냐는 1주택자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부동산세법 관련 주요 재정사안을 담은 ‘주택세금 100문·100답’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를 통해 제공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한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70%가 적용된다. 1주택자가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조세실무연구원'을 발족하고 국내 조세법 영역에서의 법률 문화 향상과 법치주의 확대에 나선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비영리 연구단체로 공익적 차원에서 국내 조세실무 분야의 저변을 확대를 추진한다. 초대 원장은 임승순(66·사법연수원 9기) 변호사가 맡는다. 임 변호사는 ‘조세법’의 저자이기도 하다. 화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 조세실무연구원 개원 기념 웨비나도 개최한다. 황남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임직원의 업무관련 소송비용의 손금성', 정종화 화우 변호사가 '쟁송과 조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임승순 조세실무연구원장은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특히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가와 일반인이 교류해 유익한 정보들과 담론이 향유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웨비나는 21일까지 세미나 초청장의 QR코드 및 조세실무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국 지방국세청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논의에 나선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21일 대전지방국세청을 시작으로 22일 중부·인천·광주·대구지방국세청 22일, 23일 서울·부산지방국세청이 각각 세무관서장회의를 연다. 올해 하반기 역점사항으로는 세입목표 달성, 체납관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내실 있는 장려금 운영, 부동산·민생침해 탈세 차단 등이 꼽힌다. 앞서 국세청 본청은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지난 15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각급 세무관서로 전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세입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감축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리스크 관리 전문매체인 리스크닷넷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 2020(Asia Risk Awards 2020)’에서 ‘올해의 아시아 리스크 컨설팅펌’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KPMG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자문, 시장 통찰력, 레그테크(Regulatory Technology)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특히 지난 1년 간 전례 없는 시장 변동성, 신용 품질 악화 등 통찰력 있는 리스크 관리 자문을 제공하면서 기업들의 규제 준수를 도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용수 삼정KPMG 리스크컨설팅서비스 담당 리더는 “포스트 코로나에서의 정부 규제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기업 고객들이 직면한 전략적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으로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스크닷넷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는 매년 아태지역의 컨설팅 기업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및 파생상품 활용에 관한 모범 사례를 선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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