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1회 반송되자마자 공시송달을 하는 등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빙제시가 부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에게 한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4.1.14. 000정보통신업체인 주식회사 000을 설립하여 1994.1.14.부터 2006.12.6.까지 000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000세무서장은 000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0002003년 제2기~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000외 2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 000가공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여 000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조사처 파생자료에 따라 2011.11.18. 청구인에게 2004~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납세고지서 3매(이하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사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회원들의 사무소 내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한국세무연수원과 스마트 플랫폼 ‘세무사회 맘모스’에 탑재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혼선이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세무사가 원활한 업무진행이 가능하도록 부동산 세제 관련 동영상 강의도 함께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동영상 강의는 주영진 세무사(공인노무사)의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와 지병근 세무사의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강의로 9월 16일부터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와 ‘세무사회 맘모스’에서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사무소 운영을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해설 강의는 세무법인, 세무사사무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감독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해야 할 서식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7.10. 부동산대책 이후 변화된 부동산 세제' 강의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 이후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6일 수입통관 보류된 일회용 마스크 9만 350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 무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마스크는 개인들이 해외직구사이트에서 구매하였으나 배송지연에 따른 구매취소로 통관이 어려워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품이었다. 해외수출자는 반송할 경우 해외에서 폐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내 어려운 곳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고귀속' 절차를 거쳐 동 협의회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인천세관은 지난 2월18일부터 총6회에 걸쳐 해외로 불법반출하려다 몰수된 보건용 등 마스크 6만3천220장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무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인천세관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중인 현 경제위기 상황에,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및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에 따른 부작용으로 수입이 금지된 치과의료 약제인 ‘디펄핀(Depulpin)’을 밀수입하고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외국인 여행객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됐고, 밀수입된 디펄핀을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이 밀수입한 디펄핀은 총 273개로 약 3만2천명의 환자에게 투약이 가능한 분량이었다. 이중 대부분은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돼 신경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게 불법 처방됐고, 투약을 위해 보관 중이던 디펄핀 24개(2천880명 투약분)는 세관에 압수됐다. 디펄핀은 치아근관치료(신경치료)시 신경의 비활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시수복재의 일종으로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포름알데하이드(49%)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다.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잇몸 괴사, 쇼크 증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2년 6월 22일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에 적발된 A씨 등은 디펄핀의 이같은 부작용 때문에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치료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로 신규 및 재공인 된 6개 업체에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공인을 받은 '디에프에스로지스틱스'와 재공인을 받은 '상아프론테크', '더블유제이씨', '레샤코코리아', '선진로지스틱스', '스타클러스터'는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 및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AEO 자격을 얻게 됐다.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 검사 및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신속통관,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인천세관은 AEO 공인업체의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현장 방문 컨설팅이 어려워짐에 따라 비대면 AEO 집중 컨설팅을 통해 AEO 업체에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AM)은 'Account Manager'의 약자로 AEO 공인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업체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AEO 공인업체의 안전관리‧경영안정 지원해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 등 통관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유식별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내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갑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5년간 글로벌 화장품 산업 M&A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국내 업체들도 M&A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삼정KPMG가 16일 발간한 ‘화장품산업 9대 트렌드 및 글로벌 M&A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 화장품 산업 M&A 거래규모는 1271억 달러(151조원)로 2010~2014년 규모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19년 사이 P&G, 유니레버, 로레알, LG생활건강 등 국내외 화장품 거대 기업들은 M&A 시장에서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프랑스 로레알이 33건에 대한 41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영국 유니레버는 36억 달러 규모의 26개 기업을 사들였다. 미국 코티의 경우 13건에 대한 총 인수금액이 약 155억 달러에 달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규모의 M&A 투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이 20개 이상 기업을 인수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화장품 M&A 시장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크로스보더 거래는 연평균 74건, 177억 달러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인연합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비영리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이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 및 제7회 감사인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입법적 측면, 최호윤 회계법인더함 회계사가 ‘비영리공익단체의 세무와 공시-행정적 측면’ 발표를 담당한다. 감사인연합회는 정의기억연대 사태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회 각층의 공분과 반성이 입법 및 행정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결실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수렴되어야 한다며 주제 선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4년간 회계개혁 추진이 영리기업부문에 집중되어 상당한 궤도에 올랐으나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인도 정부가 9월 21일부터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을 앞둠에 따라 한-인도 CEPA를 활용해 인도로 수출하는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15일 당부했다. 한-인도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약자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은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FTA다. 관세청은 오는 9월 17일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도 원산지검증 대응 전략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인도 관세법 및 원산지관리규칙에 대한 안내와 함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은 지난 4월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법에 반영된 원산지관리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도의 강화된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원산지 입증 정보(FORM Ⅰ) 소지 필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인도 수입자는 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 원산지 규정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화장품 관련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장품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개인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은 우리나라 한류 수출인 K-브랜드 중 하나이다. 코로나19로 국내소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금년 8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3%가 증가한 5억 1천말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세관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의 30.8%를 차지하는 1위 수출 효자품목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접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들은 화장품의 수출절차나 해외에서 통관애로 발생 시 해결방법을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사는 아시아지역 국가에 마스카라를 수출했으나, 현지 세관에서 상품에 부착된 라벨 양식 문제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현지 브로커를 통해 비용을 들여 해결했다. 유럽에 마스크 팩을 수출하는 B사는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 해도 까다로운 인증수출자 획득 절차와 시간과 인력 부족으로 혜택을 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