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준오) 직원들을 위한 우리누리 어린이집이 추석 전인9월말 개원을 위해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8월에 개원 예정이었으나 한 달 정도 늦어진 상태다. 신축 우리누리 어린이집은 중부지방국세청 전산센터와 감사관실이 있는 건물 사이에 약 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건축면적 329.67㎡, 연면적 919.02㎡)로 신축, 약 70여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마련했다.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는 아파트 건설이 곧 착수될 예정이다. 중부청은 기재부로부터 국유재산기금 76억 7500만원을 확보해 국세공무원교육원 기숙사 자리에 총 362대를 주차할 수 있는 3층 4단 자주식 주차타워를 짓고 있다. 준공은 오는 12월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5일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수출입기업의 애로 해소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을 ‘9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하여 시상했다. 서정욱 관세행정관 팀은 FTA원산지 검증과정에서 관세청 최초로 비대면 해외수출자 검증 및 컨설팅을 실시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한 공을 인정받아 9월 ‘Best 적극행정인’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입기업의 일시적 체납으로 인한 담보면제 혜택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를 제안한 신미영 관세행정관과,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사례를 탈피해 사후보상수령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ACVA(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 승인으로 기업이 납부세액을 절감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정 선 관세행정관이 선정 되었다. ACVA는 특수관계자 사전심사운영제도로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약자다. 이 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해준다. 이명구 서울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병관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회계기준원 신임 비상임위원에 선임됐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 15일 이사회에서 전임 김영석 위원(DGB금융지주 그룹재무총괄)의 임기만료로 오 신임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충남대 회계학 학사를 나와 농협중앙회 금융구조개편부 부장, NH농협금융지주 기획조정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실 실장, NH농협금융지주 재무관리본부 본부장, NH농협금융지주 부사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을 거쳤다. 임기는 3년이다. 회계기준위원회(KASB)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다.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1999년 9월 1일에 발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가 지난 14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제6기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자문교수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6기 자문교수단에는 이만우 교수(고려대 경영대학)와 송재용 교수(서울대 경영대학), 전영순 교수(중앙대 경영대학)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만우 교수는 2007~2008년 제26대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했다. GS홈쇼핑, 현대중공업, 신한금융지주 등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회계 전문가다. 송재용 교수는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올해 美경영학회 국제경영분과 회장으로 선출된 경영전략 전문가다. 현재 SK디스커버리와 한솔제지 감사위원을 맡고 있다. 전영순 교수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위원장을 지낸 회계 전문가로 현재는 포스코케미칼 사외이사, 하나금융투자 감사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자문교수단은 내년 8월까지 임기 1년 간 삼정KPMG ACI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맡게 된다. 분기별 발간하는 ‘감사위원회 저널’ 등 ACI 간행물 기고 작성 및 감수, 자문교수 전문분야 관련 감사위원회 유관분야 자문, 그 외 정기 회의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이만우 삼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따뜻한 세정을 위해 장려금 신청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4일 임광현 서울국세청장이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업무가 진행 중인 도봉세무서를 방문해 현안업무를 살폈다고 15일 밝혔다. 임 서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장려금 신청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도봉세무서가 장려금신청 방문인원이 서울시내 세무서 중 가장 많은 곳이니 방문인과 직원들의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집행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조기 지급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므로 힘들더라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를 비롯한 각 과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세무서 방문 외에도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화신청 대행 및 장려금 콜센터도 운영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된 5개 업체에 대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AEO 공인증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 수여식 없이 업체에 공인증서를 전달했다. AEO은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무역과 관련된 기업들 중 각국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세계관세기구(WCO)가 국제표준으로 인정하고 미국, EU, 중국 등 전세계 83개국이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 신규 공인 취득업체는 성우하이텍, 신세계디에프글로벌, 와이제이국제물류이며, 재공인 업체는 광진윈텍과 황보관세법인이다. AEO공인을 받은 업체는 통관과정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축소,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관은 물론 관세조사의 원칙적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생략 등으로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세관에서는 AEO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통관 및 물류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업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하고 법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8월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어 전년에 비해 1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7월에 비하면 줄어들었다. 관세청이 발표한 '8월 월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수출은 396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0.1%감소했다. 전월 7월 428억달러를 기록한 것에 비해 8월에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2.9% 증가했지만 나머지 승용차(-11.4%), 석유제품(-43.9%), 무선통신기기(-26.1%), 선박(-35.6%) 등이 주로 감소했다. 수출 중량은 석유제품, 선박, 승용차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감소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은 전월(5.5%)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 수출을 보면 7월과 차이점이 보인다. 7월엔 중국과 미국 수출이 증가한 반면, 8월에는 중국과 미국 각각 -3.0%, -0.5% 감소했다. 이 외에도 베트남(-8.4%), EU(-2.6%), 일본(-21.3%), 중동(-20.3%)도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폭은 1월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5월에 -18.4% 기록한 것에 비해 8월에 -4%면 감소폭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당초 올해 착공 예정이었던 북광주세무서(서장 임진정) 청사 신축이 설계변경으로 2012년 하반기인 10월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현재의 북광주세무서는 30년 전인 1990년 9월에 지어진 낡은 건물로 장소가 협소하여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2019년 11월28일 설계공모 결과 ㈜아이에스피건축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선정, 신청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 총 사업비 200억7000만원 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신축청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금호로에 위치한 현재의 청사를 헐고, 부지면적 5,407㎡(1,635평), 연면적 9,297㎡ 지하1층(주차장) 지상5층 규모로 지어질 전망이다. 착공은 2021년 하반기에 예정돼 있으며 2023년에 입주할 계획이다. 북광주세무서 관계자는, “조감도 등이 나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나 당초 개인1과와 개인2과의 명칭이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로 변경 된데다, 인원 조정 문제도 있어 내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 이를 반영하다보니 내년 하반기에나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1954년 9월 광산세무서로 발족되어 광산, 장성, 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중장기 개혁을 추진하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전반적인 구성이 공개됐다. 추진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수립하고, 국세행정의 근본적 개혁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확산, 국제질서 변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 빨라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납세자권익 보호, 공평과세 구현, 민생경제 지원, 조직역량 제고 등에 대한 분과를 구성한다. 각 분과에서 논의된 미래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총괄팀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경제・사회 여건 외에도 국민 기대, 조직문화 및 인력 변화 등 국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도전요인을 심층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직구조 개편, 인적역량 확보, 법・제도 및 시스템 개선방안 등 중장기 관점의 종합적 전략을 마련한다. 추진단 논의 내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국민 시각에서 납세서비스 이용과정의 불편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칙적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자금흐름 추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흐름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채무 등 탈루 가능성이 큰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고,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가 있었는지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위해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한다. 주택임대소득 관련해서는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탈루혐의를 집중 분석한다. 만일 차명계좌 활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정황이 있는 경우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한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공직경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