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한 수입통관 지원과 수출기업의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자금부담 완화를 위함이다.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지역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추석연휴 통관지연으로 인해 수출 선적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야간 포함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하면서 근무시간 내만 허용되던 임시개청은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출물품 선적기간 내 미선적 방지를 위해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하고, 국민건강 위해식품은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물품 선적기간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선적(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하여야 하며, 평상시 선적기간 연장은 평일(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가 된다. 또한,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수요를 고려하여 9월 16일(수)부터 9월 29일(화)까지 2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9월 1일~10일 수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이 발표한 9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 150억 달러, 수입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수출, 수입 각각 0.2%, 7.6%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보다 하루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9월까지 합친 수출액은 3천38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3천170억 달러로 10.2%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품목별 수출 집계를 보면 작년에 비해 수출이 감소한 제품은 무선통신기기(-14.9%), (석유제품-47.0%), 자동차 부품(-7.9%) 등으로 부진했다.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반도체(43.2%), 승용차(8.4%), 정밀기기(14.2%) 등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21.1%), 유럽연합(-0.8%), 중동(-22.4%) 등이 감소했다. 반면, 중국(0.7%), (미국5.2%), 베트남(7.2%)는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물가 안정을 위해 주 단위로 수입가격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개 기간은 1차(11일), 2차(18일) ,3차(25일)로 총 3회에 걸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발표 자료는 추석 연휴 3주 전인 '19년 8월 15일~21일'기간과 '20년 9월2일~8일'기간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석기간 내 주요 농축수산물 60개 중 30개 품목은 상승하고 나머지 품목은 하락했다. 농산물 품목 중 18개는 가격이 상승했고, 나머지 14개 품목은 하락했다. 팥, 키위, 밀가루, 김치, 생강, 포도 등 품목들은 가격이 올른거에 비해 참깨, 마늘, 도라지, 양파, 설탕 등은 내려갔다. 한편 대추, 무, 배추, 호박은 분석기간 내 수입량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물은 10개 품목중 닭날개와 뼈없는 소고기만 상승했고, 나머지 닭다리, 모차렐라치즈, 기타 냉동돼지 등은 하락했다. 수산물 품목은 20개 중 10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지만, 나머지는 하락했다. 아귀, 명태, 쭈꾸미, 오징어, 갈치 등은 가격이 올랐고, 낙지, 대구, 조기, 고등어는 하락했다. 참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수입 추석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하고 임시개청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등 지원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통관검사한다.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도 한다. 관세청은 나아가 수출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석연휴 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이다. 아울러 추석명절을 맞이해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2주간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올해 추석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경조사용으로 지급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가 총 20만원으로 올라간다. 추석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는 내년 초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명절 소비심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회사가 직원들에게 명절선물, 경조사용으로 주는 물건의 부가가치세 비과세 한도를 두 배로 높여준다. 지금까지는 명절, 생일, 경조사 등을 모두 합쳐 사원 1인당 연간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결혼·출산 등 비정기적 경조사와 생일, 명절 등 정기적 경조사 각각 10만원씩 비과세한다. 경조사와 명절을 합하면 비과세 혜택이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부터 이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10월 25일)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쓴 이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추석 전후(9월 21일∼10월 31일)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50만원 이상 사용했을 경우 내년 1∼2월 중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결과, 관세청이 이에 적극 대응해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10일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천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천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조세금융신문=채흥기 기자)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더라도 경제공동체가 불분명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의 A세무서는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며 이혼한 B씨에게 양도세를 부과했다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양도세 부과가 취소됐다. A세무서는 B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했다고 판단, B씨가 매매한 5억원의 아파트에 양도세 1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이의를 제기했다. A세무서에 따르면, B씨는 이혼을 한 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관할 세무서는 B씨의 금융내역을 조사한 결과 전 남편과 딸에게 보낸 금융거래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B씨가 이혼한 남편과 경제공동체라는 결론을 내리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B씨는 이혼 후 남편 측에서 자신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장이혼으로 단정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B씨 세무대리인은 "B씨는 지난해 이혼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를 5억원에 매매를 했는데, A세무서가 위장이혼이 분명하다며 1억여원 상당의 양도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A세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했다고 신고한 돈이 6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한 결과 2685명이 총 59.9조원을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4.0%(520명) 늘어난 반면 신고금액은 2.6%(1.6조원) 감소한 수치다. 개인은 1889명이 8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한 수치다. 법인은 796개 법인이 51.9조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법인은 14.4% 늘어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국세청은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2019년발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한 바 있다. 반면 인원이 대폭 늘어난 데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지면서 5~10억원 구간 등 상대적으로 소액 신고자가 증가(214명)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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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벤처캐피털(VC)을 통한 핀테크 투자는 전 세계적인 강세로 나타났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회장 빌 토마스)가 10일 발간한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투자액은 256억 달러(30조4700억원)로 전년(1504억 달러) 대비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VC를 통한 핀테크 투자는 200억 달러(23조8100억원)로 전체 핀테크 투자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VC 핀테크 투자 규모는 연간 최대 투자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핀테크 투자액은 미주 129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81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 46억 달러를 기록했다. VC 투자 역시 미주 지역이 9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아시아·태평양(67억 달러),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4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VC 투자는 후기 성장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집중됐다. 코로나19로 초기 단계 기업을 원격으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알려진 후기 성장 기업에 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