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LIG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후 거의 1년 만에 검찰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LIG그룹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관측에 무게감이 실리게 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는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IG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는 LIG그룹 지주회사이자 지배구조의 머리다. 이번 검찰 압수수색은 올해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세청은 ㈜LIG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LIG그룹은 지주회사 ㈜LIG를 정점으로 하며 주력 계열사 LIG넥스원, 시설관리회사 휴세코, 국방분야 등 정부 SI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LIG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조사 당시 LIG그룹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오너일가 부당이익 편취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LIG는 구본상 전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오너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LIG가 LIG넥스원·휴세코·인베니아·LIG시스템 등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오너일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의 합격률은 33.88%로 전년도 28.99%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은 9일 제57차 세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번 세무사 1차 시험은 지난 8월 8일에 치러져 신청자 1만1672 명 중 9506명이 응시해 81.44%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합격자는 3221명으로 33.88%였다. 과목별로는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에서 과락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세법학개론의 과락률은 44.82%, 회계학개론은 44.31%로 나타나 응시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세법학개론과 회계학개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재정학은 15.65%의 과락률을 보였으며 선택과목인 상법과 민법, 행정소송법도 10%대의 과락률을 보였다. 과목별로 40점 미만의 득점을 하게 되면 과락으로 처리되며 해당 시험에서 불합력 된다. 1차 시험 합격자의 연령은 전체 3221명 중 20대가 1667명(51.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30대가 1178명(36.57%)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299명(0.92%), 50대65명, 60대 이상 11명이었고, 10대에서도 1명의 합격자가 나왔다. 성별로 보면, 남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주재하는 첫 관서장 회의로 취임 당시 강조하던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구성, 세입예산 확보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국관서장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1급지 지방국세청 국장, 본청 과장 등 50명 이하 소수 인원만 참석한다. 기존 고위공무원단, 서기관, 지방청 팀장급 등이 모였던 것에서 크게 축소한 것이다. 회의 종료 후 참석자 오찬 행사도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개의 시간도 오후에서 오전 10시로 바싹 당겨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중장기 국세청 세원관리 계획, 홈택스 2.0 프로젝트, 역외탈세 등 중대 탈루행위 차단, 공정한 인사시스템, 세입예산 확보방안, 근로장려금과 재해재난 세정지원 실행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국세청장은 취임 당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신고안내부터 납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재설계하고,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 3개월 추가연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6월말 종료되는 90%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9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는 지난 40여일 간의 노사정 대화의 취지를 존중한 것으로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지원수준 9/10를 당초 4~6월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지원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의 인상지원 기간을 당초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 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연장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 1인당 4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되는 만큼 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기장 허용 여부를 두고 법률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무대리 업계의 공정성을 위한 법률도 덩달아 밀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의원은 7월 22일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5급 이상 직급에서 퇴임한 세무사의 경우 1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성이 담보돼야 하는 세무업무에 전관예우 등 부당한 영향력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밖에도 세무대리 소개·알선을 금지, 세무사 징계사실에 대해 소속 협회장에 통보, 세무사 자격증 대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실제 세무대리 시장에는 2017년 수천명의 프리랜서들이 낮은 세금부담을 제시한 A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겼다가 부실업무처리로 개인당 적게는 수천억에서 수억대 추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세무견적 비교를 주업으로 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세무대리 알선과 부실덤핑의 가교로 악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추 의원과 동일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이 2019년 말 자동폐기됨에 따라 9개월째 법률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률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되 일정 기간 교육 이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세무사법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상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와 유사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번에는 반대 입법이 발의되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2018년 이전에 변호사가 된 사람은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세무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1960년대에는 세무행정 전문성이 부족해 공무원이나 조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에 자동 부여했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행정이 고도화되면서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친 사람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남은 자동부여 대상 직역이 변호사였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가 충분한 조세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었다. 사법시험 대상자 중 조세법을 선택한 비율은 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유예해줬던 세금 일부가 납부되면서 7월 세수가 지난해보다 2.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세수상황 악화로 올해 징수목표의 60.3%를 턱걸이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달성률보다 4.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각종 보증과 대출, 구직급여 등으로 정부 총지출이 6.4조원 증가했음에도 국세수입과 기금수입 증가로 7월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19로 인해 1~7월까지 누적세수는 20.8조원 감소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75.6조원, 관리재정수지는 98.1조원 각각 적자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9월 월간재정동향을 발표했다. 7월 국세수입은 35.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조원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0.7조원 늘었으며, 교통세가 1.2조원, 기타 세목에서 1.3조원 더 걷히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7월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 1.0조원, 관세는 0.3조원 줄었으며, 법인세는 0.1조원 줄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실제 7월분으로 납부된 국세는 33.2조원으로 코로나19와 재해재난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부터 11일까지를 청렴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렴 정신’을 되새겨 보는 '청렴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직원들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2010년부터 청렴문화제를 개최해왔다. 올해로 열한 돌을 맞는 이번 청렴문화제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서는 직원들이 ‘청렴’을 보다 즐겁고 친근감 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팀이 진행하는 ‘청렴 라이브(Live)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세청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서울세관 직원이 실시간으로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청렴 글귀를 화선지에 정성스럽게 써보는 ‘청렴 한석봉·신사임당 선발대회’와 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사례를 전화 질의응답형식으로 만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청렴 콜센타 방송’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이명구 서울세관장은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렴 문화제의 개최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 업계가 바뀌고 있다. 감사인지정제는 회계사들을 분식회계의 협력자에서 투명한 회계정보 전달자로 되새겼다. 진화하는 전산 프로세스는 회계사의 숙련도가 더욱 중요해짐을 입증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회계법인과 회계사 간 관계를 장기 파트너십으로 바꾸고 있다. 책임, 숙련도, 장기 파트너십. 황병찬 삼일회계법인노조위원장이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8년 11월 업계 최초로 삼일회계법인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생겼을 때 주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오해는 노조를 회사와 대립관계로만 여기는 고전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2년간 삼일회계법인에서 노조·노사협의회에 함께 해온 황병찬 삼일회계법인 노조위원장의 답변은 달랐다. “노조든 경영진이든 회사가 있어야 존재해야 합니다. 양자의 일차적 목적은 회사의 건전한 존속입니다. 양자가 대립할 수는 있지만, 대립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의 진정한 목표는 신뢰와 협력적 파트너십이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계업계는 전문직종이고, 이직률이 높다. 협력을 말하기에 여건이 어렵지 않은가 하고 묻자 황 위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으로 압류된 자산에 대한 매각도 최장 1년간 미룬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중단한다. 이미 세무조사가 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정지원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은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세액공제는 원래 보유 자산에서 재해로 손실 입은 자산의 비중에 따라 공제받게 된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