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청룡 신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 등 세정환경이 어렵지만 최대한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전청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코로나19에서도 성실신고·납부하는 납세자를 위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전에 지원하고 영세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ARS 신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녀장려금 수혜를 국민들이 빠짐없이 누리도록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했다. 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의 뜻을 밝혔다. 이 대전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과 부당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 및 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등에 모든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면탈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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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국제 디지털세 협상이 논의 중이어서 당초 예정대로 연내 타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3일 올라프 숄츠 독일 부총리 겸 금융장관은 유럽의회 경제·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올 하반기 EU 이사회 순회 의장국의 금융분야 책임자로 출석했다. 그는 코로나19가 OECD의 디지털세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OECD 협상에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참여하고 있고,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압력이 협상 타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졌다. 숄츠 장관은 "순회의장국의 금융분야 최우선 과제로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연내 타결을 적극 추진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권한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오는 9일자로 과장급 인사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30 과장급 인사(88명)에 따른 후속 인사로 전체 전보규모는 114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반기 현안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 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연말 정기인사에서 예년 수준의 정상적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9월 4일자 고위직 인사에 이어 과장급 인력 재배치 및 공석을 충원하고 주요 현안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명단. □ 부이사관 전보(2명) ▲국세청 심사1담당관 유재준(국세청 혁신정책) ▲국세청 오상훈(국세청 감찰) □ 과장급 전보(20명)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국세청 납세보호) ▲ " 국세통계담당관 이은규(국세청 조사2) ▲ " 감찰담당관 강영진(서울청 조사4-관리) ▲ "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국세청) ▲ " 상호합의담당관 장우정(서울청 국조관리) ▲ " 조사2과장 한경선(국세청 조사분석) ▲ " 조사분석과장 이성글(국세청 상호합의) ▲ " 장려세제신청과장 강승윤(서울청 조사4-3)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신설 세무서로 남부천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추가적인 세무관서 신설안은 내년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대전세무서, 부산 강서세무서, 전주세무서 완주지서,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등 추가 관서 신설 계획은 내년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남부천세무서와 동화성세무서 신설 관련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심사를 마치고 올해 신설 관서 업무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남부천세무서는 기존 부천세무서 관할 중 옥길동 등을 분할해 설립된다. 부천 옥길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오정동 도시개발 등을 감안한 조치다. 동화성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와 화성세무서, 수원세무서 중간에 위치한 수원 영통구, 화성동탄과 오산 지역 일부를 조정해 신설한다. 광교·동탄신도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밖의 다른 관서 신설 논의는 내년에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대덕구에서는 북대전세무서를 분할해 동대전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에 두고 있다. 그러나 대덕구는 북대전세무서가 위치한 대전 서쪽(유성구)와 반대편인 동쪽 끝에 위치한 탓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신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조달을 강조하며 신고부터 조사까지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산청장은 7일 오전 부산국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편안한 ‘납세자 친화적 국세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청의 관할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및 제주 지역은 과거 신발, 섬유, 합판 사업으로 한국의 수출공업화를 가장 선두에서 이끈 저력이 있는 곳이라며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조선업 역시 위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반면, 영세 사업자가 많고, 인구 대비 세무서 수가 적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부터 세원·신고 관리, 조사·불복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평가, 수행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기업의 혁신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이 추진된다. 고용 취약계층,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의 타격이 심각한 데 따른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에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민생경제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청은 긴급민생대책 자금 조달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추경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소상공인새희망자금지원 ▲기존 정부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아동특별돌봄지원과 비대면활동 관련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앞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의 절반 규모지만,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으로 한정해 개인별 지급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부정적이었지만,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후폭풍에 대한 지원 여론이 높아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리’가 경영관리의 준말임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모델화에 앞장선 기업이 있다. 바로 경리업무전문 프로그램 경리나라를 출시한 핀테크 기업 웹케시다. 흔히 ‘기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세무회계, 자금, 영업마케팅, 홍보 등 파트를 필수 요소로 떠올린다. 반면 거래처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이체, 미수금 관리 등을 전담하는 경리업무의 중요성에 관심은 크지 않다. 그런데 사실 기업 규모가 확장될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이 바로 경리업무다. 줄 돈을 잘 주고, 받을 돈을 잘 받는 경리업무가 겉으로 보기에 쉬워 보이지만 실무에 투입된 많은 이가 어려움을 호소한다. 그만큼 체계화된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에 대한 업계 갈증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업계의 ‘목마름’을 간파하고 경리나라를 만든 웹케시에 업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10년 전부터 ‘경리나라’ 카페를 운영하며 경리업무 중요성을 강조하고, 마침내 경리나라 프로그램 철학을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웹케시 경리나라아카데미 강남역삼센터 최정만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웹케시가 출시한 ‘경리나라’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로그
코로나19로 인해 국세감면 지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낮은 조세지출은 54%에 달한다. 불경기 때 정부가 재정지출하지 않으면 불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지원 등 불가피한 부분은 유지하되, 특정 집단 이권만을 위한 ‘세금 누수’는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국세감면 중 폐지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31조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 감면액의 54%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은 56조8277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9372억원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감면(조세지출)이란 비과세·감면을 통해 깎아주는 세금을 말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극복과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전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49조5700억원에서 올해 53조8905억원으로 늘렸다. 폐지 기한이 없는 조세지출 항목은 올해 84개에서 내년에 77개로 다소 줄었다. 이 중 내년도 구조적 지출은 11조5998억원, 잠재적 관리대상은 19조1492억원으로 관측됐다. 조세지출은 특정성, 대체 가능성, 폐지 가능성에 따라 구조적 지출, 잠재적 관리대상, 적극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의견이 96.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기준 사업장의 피해액을 추정하면 '5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10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 24.5%.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이 19.2%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에 '-90%'정도 영향이 있었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 사업장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임대료'가 69.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장 전망으로 '사업'은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음'이 50.6%나 차지했고, '폐업상태일 것 같음'이 22.2%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긴 하나, 대책방안이 수립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59.2%로 가장 높게 나왔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되면 사업장 경영이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의견이 90.7%로 매우 높았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우 필요, 혹은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