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퇴임사에서 "공직을 대과(大過)없이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코로나 위기에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6천여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47대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의 퇴임식이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지방청 국·실장만 참석하고, 일선 세무서장은 화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열렸다. 김 서울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 초연결 사회로 불리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거래, 세원의 흐름에 잘 대응하해야 한다"며 "국세행정에 중요한 지식과 정보,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등 국세청 인력에 대한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직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이어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청장은 “우리가 직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을 소명(召命)으로 여기고 즐겁게 하는 것이 열정과 헌신, 포용과 배려의 삶이다"라며 "이를 통해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퇴임사를 마무리 했다. 김 서울청장은 68년 전북 부안 출신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해 행시 37회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수출이 힘든 가운데에서도 아이스크림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8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약 553억 3천249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수출액은 약 644억2천239만원으로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올해 연간 실적도 사상 최대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1~8월 아이스크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약 337억 3천312만원이다. 08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아이스크림이 수출된 국가 47개국중 1위는 미국이다. 약 154억 1천419만원을 기록했으며 이어 중국, 캐나다 등 순이었다. 혹한의 땅인 러시아로의 수출도 큰 성장세를 나타냈다. 미국은 17년(7백만 달러), 18년(7백만 달러) 연이은 2위에서 19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8월까지 수출은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고, 비중 역시 27.9%로 확대됐다. 중국은 18년까지 수출 1위, 19년부터는 2위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18년까지 5위였지만 19년부터는 미국과 함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북미지역으로 수출 확대가 눈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고,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주택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인에게 지난 3일 '가능하다'는 회신을 했다. 조특법은 장기일반임대주택을 8년 임대했을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주고, 10년 임대했을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등록한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최종 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당초 올 2월에 민원인이 국세청에 질의했던 사항이다. 국세청은 특혜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공동사업자인 경우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 수를 계산한 뒤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장특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3일 공직을 떠나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대전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1년여의 여정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 대전청장은 오후 2시 명예퇴임식에서 “부족한 제가 영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동대전세무서 총무과장으로 국세청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저는 항상 훌륭한 선‧후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대전청장 부임 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한 대전청장은 “저는 비록 국세청을 떠나지만 여러분들과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랑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낼 것”이라며 말을 끝맺었다. 한 대전청장은 66년생 충북 충주 출신으로 충주고를 나와 서울대를 거쳐 행시 37회로 공직에 몸을 담게 됐다. 대전청 조사1국장, 서울청 징세담당관 등을 거치며 지역밀착형 관리능력을 발휘했으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맡으며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구제에 앞장선 바 있다.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서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첫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 차장에 문희철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장에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 부산청장에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대전청장에는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광주청장에는 송기봉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임명됐으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이현규 부산청 조사2국장이 선임됐다. 국세청은 오는 4일자로 국세청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고,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신속히 충원함과 동시에 국세청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과 세입예산 조달 등 주요 역점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이청룡 대전청장과 이현규 교육원장 등 세무대 2기 출신의 역량 있는 비고시 인재들을 확대배치하여 임용구분별 균형인사가 구현되도록 노력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희철 국세청 차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조사2국장, 광주청 조사1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등 주요 보직에서 전문성은 물론 거시적 안목, 대내・외 조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일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내부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31개에 대해 1차 심사와 비대면 온라인 발표 등을 거쳐 최종 순위를 심사·결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멈춰버린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하다, 우수상에 △코로나로 막힌 수출, 전자상거래로 활로를 찾다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규제개선으로 경인항 물동량 유치 걸림돌 제거 △해외직구 사기피해물품 통관 지체, 적극 중재로 완벽해결하다 △1:1 상담으로 잠자는 환급금 10억원 찾아주다가 선정됐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매월 초성퀴즈대회 개최하고 우수사례 카드뉴스 제작 등 국민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관세행정에 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국민 불편사항 해소,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지원 등 과감한 적극행정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학문활동을 펼쳐온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사진)가 2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조세재정연구소장에 임명됐다. 박 신임 대학원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를 나와 서울대에서 조세법 석박사까지 마쳤다.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로 활동한 바 있다. 서울시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선 세무서와 지방 국세청 민간위원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나섰으며, 2009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권, 2011년 최연소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되면서 행정심판 실무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 세제발전심의위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 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 세무조사분과위 위원장,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 위원 등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명확한 세법적용과 올바른 세무행정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개혁에도 이바지했다. 그러면서도 학문 영역에서도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품귀상태가 된 위생방역품목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주 주정을 손소독제용 알콜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국세공무원이 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20년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식’에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에게 최우수 표창을 전달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난 1월 1차 선정과 달리 국세청 본청 정책사례보다 지방청과 세무서 등 세무현장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김창수 사무관은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해지자 통상 30일이 걸리는 용도변경을 4일로 신속하게 단축해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원활한 손소독제 공급에 이바지했다. 우수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55개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 239명에 대해 총 1억7000여만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었다. 오은주 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리고 활용방법을 알렸다. 기업들도 적은 부담으로 우수한 인재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마찬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이 영국표준협회(BSI: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의 인증 심사를 통과해 15년 연속 ISO 20000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2005년 발표한 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보안 등 IT 서비스 관리 국제표준이다. 이는 5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엄격한 실사 과정을 통과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전자통관시스템은 2006년 통관분야로는 세계최초로 ISO 20000 인증을 획득해왔다. 이번 정기심사 통과로 1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세계적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의 서비스 운영·관리 체계가 국제적 수준임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통관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5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유도하기는 등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에 박차를 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인프라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정부는 공모 뉴딜 인프라 참여를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안이다. 앞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1억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를 하기로 한 방침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최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49명이 서명한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자고 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지원법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