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정책을 단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의 핵심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을 50% 내리자는 것이다. 지방세법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세율을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구청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필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5개 구 전체가 '공시가 9억 이하 전 가구'에 대해 자치구분 재산세를 50% 인하할 경우 총액은 약 1천673억원으로 구별 평균 금액은 67억원"이라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10%를 자치구에서 분담한 평균금액 64억원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로 세율 인하 범위를 좁힌다면 재산세 환급 규모가 많이 감소하고,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재산세 세율 인하 대상과 비율을 자율적으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하며, 개소세를 유지한다면 고가·대형차에만 부과하거나 연비를 고려해 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입법목적에 맞도록 이와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소세는 부가가치세 역진성 보완, 사치성 물품 소비 억제, 재정수입 확대가 목적으로, 세율은 5%다. 자동차는 과거 사치품으로 인식되면서 개소세 과세대상이 됐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 관련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동차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46.2%가 보유할 정도로 생필품이라는 것이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소세를 없애서 소비진작 효과를 상시화하는 한편,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올해 1∼2월에 구입한 경우엔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7개월간 개소세율을 30% 인하했다가 작년 말 중단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월부터 다시 인하했다. 한경연은 일관성 없는 개소세율 인하 정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사상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철원군청(군수 이현종)을 8월 31일(월) 방문해 수재민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금주 회장은 전달식 자리에서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인천 회원들의 정성을 모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수해 피해까지 입은 철원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성금과는 별도로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수해지역을 찾아가 피해주민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싶지만,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인해 그러지 못해 아쉽다”며 “특히 이번 수해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이길리 주민들이 피해를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수해 피해지역 점검 등 바쁜 군정업무로 성금전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을 위해 성금을 기탁해 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에 감사를 드린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31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이혜진) 세무사사무소 연계형 사무원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수료생들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특강을 실시하여 회원사무소의 직원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수료식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지방세무사회 김완일 회장과 강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혜진 센터장, 한숙희 팀장 등 행사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고 훈련생들은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춰선 시기에 세무회계분야를 공부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계신 수료생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세무사사무소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주신 이혜진 센터장님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종하, 소재영, 김영준, 강민수 세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회장은 취업특강을 통해 “세무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문제를 다룸으로써 납세자의 세금을 신고하고 관리해 주는 도우미 역할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에 쓰이는 세금이 적법하게 징수되고 납부되어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과세당국이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한 소득으로부터 약 3년간 1150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세청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명계좌 7205개(실소유자 3825명) 관련 차등과세한 금액은 11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1억원 이상 차등과세를 부과받은 인원은 20명으로 이중 대기업 총수는 3명이다. 박 의원은 이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추징금은 전체 차등과세 중 90% 이상으로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은 이 회장이 4조5000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세율은 14%지만, 차명으로 은닉한 계좌에 대해서는 90% 원천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은 제대로 차등과세에 나서지 않았고,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해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재부 재정관리관·국제금융심의관 등 17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사혁신처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직위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위공무원단(국장급) 직위로는 기재부 재정관리관·국제금융심의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장, 방위사업청 감사관, 법무부 송무심의관, 산림청 국립수목원장·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 외교부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등 11개 직위다. 과장급 직위로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홍보소통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제교육협력과장·행정한류담당관 등 6개 직위다. 개방형 직위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에 따라 임기 연장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각 부처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구글, 넷플릭스 등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이 국제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김 국세청장에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세법에서는 국내 지사 등 고정사업장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 디지털 기업은 주된 영업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기에 특별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 지위를 갖고, 국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아마존코리아 1500억원, 올해 1월 구글코리아 6000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 국세청장은 “현재 세법으로는 국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데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와 관련 전세계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검토를 통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면 과세하고. OECD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그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액 배수만큼 과세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1110명이 최종 합격했다. 지난해보다 101명 증가한 숫자다.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제2차시험에 응시한 3453명 중 전 과목 모두 6할(100점 만점 환산시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고 득점자는 오준성(26세, 고려대 4학년)씨로 평균 87.5점을 받았다. 최연소 합격자는 김다현(21세, 서울대 3학년)씨, 최연장자는 양요섭(38세, 동국대 졸업)씨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7.0세로 지난해와 같았다. 20대 후반(71.2%) 합격자가 가장 많았고, 20대 전반(18.2%), 30대 전반(10.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8.6%로 1년 전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상경계열 전공자는 78.7%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응시자 평균 점수는 60.2점으로 1년 전보다 0.6점 하락했다. 합격자 명단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도 제56회 공인회계사 시험 일정은 올해 11월 금융위가 공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1급) 인사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내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검증 등을 완료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급 고위직 인사에서 행시 37회 2명(김명준 서울청장, 이준오 중부청장)이 발탁됐던 것처럼, 이번 인사에서 행시 38회 출신 인재 2명이 1급으로 발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 차장에는 문희철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65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8회), 서울지방국세청장에는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69년, 충남 홍성, 연세대, 행시 38회)가 유력 인물로 거론된다. 국세청 1급 중에서도 핵심 포스트인 국세청 차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세대교체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란 해석이다. 행시 37회 인사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형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국세청 차장으로 거론됐던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행시 37회)은 현 직위에서 유임되며,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65년, 부산, 서울대, 행시 37회)은 부산지방국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내 기내식 보세공장에서 국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내국물품을 만들어 국내 급식업체 등에 공급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기내식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와 내·외국산 원재료를 혼합하여 기내식을 만들어 국제선 항공기에 제공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장기화로 여행객 수가 95% 이상 감소한 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기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보세공장에 국내납품을 허용함으로써 경영난 극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6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납품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관내 기내식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내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 업체와 협상을 하였고, 마침내 샤프도앤코코리아가 국내산 식재료만을 이용하여 제조한 내국물품을 글로벌 급식업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기내식 제조업체의 내국작업 신청시 신속하게 심사하고 허가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내식 보세공장의 활로를 열어 주기로 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