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연결재무제표가 도입된 후 경제적 실질의 반영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비대칭 등의 이슈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려면 국내에서 별도의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윤성수 고려대 교수와 두서영 강남대 교수는 지난 26일 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 열린 회계기준원 개원 21주년 기념 웹세미나에서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적용실태와 재무정보 유용성 제고’ 연구 발표를 통해 K-IFRS 제1110호 도입의 긍부정적 영향을 진단했다. 연구자들은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적 실질의 반영, 거래설계 기회 감소 등을 꼽았다. 반면 자의적인 지배력 판단, 지배력 판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 부실한 주석 공시로 인한 정보비대칭 등의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특수목적기업(SPC)에 대한 지배력 판단, 풋가능 금융상품의 회계처리 등에 대해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수행하고 있는 IFRS 10 ‘연결재무제표’의 사후이행검토와 별개로, 국내에서 연결재무제표 관련 실무지침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례에서는 몰래 증여를 통해 가족들이 미국 부촌의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다층 거래구조를 통해 백수십억대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반 사회적 양상이 대거 포착됐다. 다국적 기업들에서도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문료 명목으로 막대한 이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 부당한 부의 이전 흐름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에 위해를 끼치는 탈세 혐의자들에 대해 가족 등 혐의 관련자 일체를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서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기업 ‘갑’의 사주 A씨는 외국 영주권자로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개인 명의 해외 계좌로 보냈다. 미국에서 사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인출해 미국 비벌리힐스·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뿐만 아니라 A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수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해외 생활비 충당을 위해 서류상으로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회사 해외 영업소를 설치한 것처럼 꾸몄다. ‘갑’사는 해외영업소의 유지·운영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약품 제조회사 사주 A씨는 해외 관계사에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넘겨주고 제품을 저가에 판매했다. 해외 관계사로 넘어간 거액의 이익은 자문료·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사주 소유 해외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갔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에서 백수십억원을 꺼내 개인 명의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은닉했다. 사주 B씨는 자신의 외국 영주권자 신분을 이용해 개인명의의 해외 계좌에 수십억 원을 보냈다. B씨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 돈을 빼 미국 비벌리 힐스·라스베이거스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다시 국내로 들여와 한강 변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불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했다. 해외 명품 업체 C는 한국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자 해외에서 국내 들여오는 명품의 납품가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해외로 이익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27일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등의 역외탈세 행위자 43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취임 후 처음 발표하는 역외탈세 사례다. 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지만, 반사회적 역외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전년대비 0.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0.5%포인트는 4대보험 인상 영향이었다. 국민부담률이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비중을 말한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잠정치는 27.3%로, 2018년 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연도별 국민부담률 증감치는 2011년 0.8%, 2012년 0.5%, 2013년 –0.6%, 2014년 0.3%, 2015년 0.3%, 2016년 1.0%, 2017년 0.7%, 2018년 1.3%, 2019년 0.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증감치는 2011년 0.4%, 2012년 0.2%, 2013년 –0.8%, 2014년 0.1%, 2015년 0.3%, 2016년 0.9%, 2017년 0.5%, 2018년 1.1%, 2019년 0.1%로 이명박 정부 말기 감세조치로 낮아졌다가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지자 2016년 담뱃세를 대폭 올렸다. 2018년의 경우 별다른 증세조치는 없었지만, 기업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2014.1.1.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5년 동안 단일세율 적용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외국인근로자 간의 과세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2015년 3월부터 다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청구인의 경우 2014.12.23. 법률(제12853호)로 일부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1.1.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12월31일까지만 해당)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263,4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2002~2007년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로서, 당초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및 부칙 제59조에 따라 2015~20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쟁점개정규정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규정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은 최초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포천세무서(서장 최진복)와 세정협의회(위원장 장규진)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구호물품은 강원도 철원군에는 모기 살충제 480개와 사골곰탕 등 400인분, 경기도 연천군에는 100만원 상당의 화장지와 사골곰탕 등 400인분 등 총 1200만원 상당이다. 최진복 포천세무서장은 “이번 구호물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빨리 피해복구가 이루어져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규진 세정협의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수해 피해 가구들이 조속히 복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전국 모든 성실납세자를 위해 26일부터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개통한다. 세금포인트몰은 납부세금 10만원당 1포인트씩 축적되는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쇼핑몰이다. 근로자 등 3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들은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해 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금액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을 이용하려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의 조회탭에서 세금포인트 항목을 선택해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 내 설치된 폐쇄형 쇼핑몰이기에 일반 온라인 포털을 경유해 이동하거나 웹주소를 통해 이동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몰 외에도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금포인트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가 있다면, 1포인트 당 10만원씩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최소 사용기준이 폐지되면서 자유로이 사용하면 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가운데 글로벌 CEO들이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력관리’를 선정했다.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회장 빌 토마스)가 올해 1월과 7월 글로벌 CEO 1300명을 대상으로 ‘2020 글로벌 CEO 전망(2020 Global CEO Outlook)’ 설문을 실시한 결과, 7월 조사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도전과제로 인력관리(21%)가 꼽혔다. 지난 1월에는 인력관리 응답률이 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이후 중요도가 크게 올랐다고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도 줄었다. 향후 3년간 글로벌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2%가 성장을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초 응답보다 부정적 전망이 많아진 수치다. 자국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 늘어나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이 45%나 됐다. 빌 토마스 KPMG 회장은 “지난 6개월간 전세계 CEO들의 우선순위가 크게 바뀐 것은 기업들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기업의 디지털화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청렴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한 상반기 청렴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10명 이내 소규모로 진행했다. 청렴 우수부서에는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와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부산본부세관 통관지원과는 '통·통·통'행사를 추진해 관리자와 밀레니얼 세대 직원 간 소규모로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등 청렴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경남남부세관 통관지원과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친절한 민원 응대로 감사 메일을 수신하는 등 세관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다. 청렴 우수공무원에는 최얼바름 관세행정관과 김상수 관세행정관이 각각 선정됐다. 최얼바름 관세행정관은 청렴캘리그라피 제작과 비대면 시기에 소규모 부서원 청렴실천결의 낭독을 주관하며 청렴의식 고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상수 관세행정관은 폐기물수입과 관련해 역지사지 민원응대로 민원불편을 적극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근후 본부세관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포함해 청렴을 명
김대지 제24대 국세청장의 취임으로 국세청 고위직 진용이 개편될 전망이다. 순리대로라면 행시 37회를 중심으로 기수서열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행시 38회의 발탁을 점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그만큼 유능한 도전자가 행시 38회에 있다는 뜻이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1급 직위에는 국세청 차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네 자리가 있다. 이중 세 자리에서 승진인사가 나올 수 있다. 행시 37회 중 승진이 유력한 인재는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68년, 경남 창원, 서울대, 승진 발탁),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66년, 경북 경주, 서울대, 승진 발탁) 등이 유력하다. 관건은 이미 1급으로 승진한 이준오 중부청장(67년, 전북 고창, 서울대, 수평이동)의 배치다. 이준오 중부청장이 현 직위를 유지하면, 국세청 차장·서울청장에 37회 주자들 이 배치될 공산이 크다. 그런데 국세청 내외부서는 이준오 중부청장의 국세청 차장 발탁 가능성이 높게 타진된다. 이준오 중부청장은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차장 승진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1급 고위공무원간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