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5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서울시내 면세점 납품업체에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최된 컨설팅은 서울세관이 면세점 납품기업의 수출활성화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7개 기관이 협업하는 '수출지원 T/F활동' 중 하나이다. 7개 기관은 서울세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한국면세점협회이 속한담. 서울세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면세점 납품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가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자금지원 설명이 끝나고 난 후, 컨설팅 참석 업체들은 관세청과 서울세관에 수출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세관과 중진공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자금지원은 물론,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서울, 인천, 부산 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300억원 대 H형강 등의 원산지 위반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주로 저가의 수입산 형강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실시되었다. 단속결과,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5개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천699톤으로 302억 원에 이르는데,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조기 귀국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세관 특송으로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했다. 이사물품 통관이 급증한 이유는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및 주재원이 안전을 위해 국내로 조기 귀국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상반기 인천본부세관에서 통관한 이사물품은 1만432건이며 이 중 8천216건(78.8%)이 특송으로 통관됐다. 그간 특송 이사물품 통관은 최근 3년간 10% 이내의 완만한 수준에서 증감하였는데 금년 상반기는 2019년 상반기에 비해 6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인천세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이사자 조기 귀국, 미입국, 이사물품 반입기간 초과 등 이사물품 통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래의 경우에도 이사물품으로 폭넓게 인정해 주고 있다. ◈이사자가 조기귀국 했을 경우 이사자의 해외 거주기간 요건은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가족동반 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 이상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에 통관요건을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의 최정욱 회계사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로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 논문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북한 조세 및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북한 문헌 연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중요한 학문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최 회계사는 본 논문에서, 김일성 시대에는 1974년 4월 1일자 세금제도 폐지와 함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 김정일 시대에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른 제도 개혁과 함께 「시장 기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는 시장을 수용하는 정도가 더욱 확대되었고 시장경제 활동에 의한 잉여를 예산수입체계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형태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경제형 조세제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본격적인 세제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북한의 세제개혁은 큰 틀에서 중국·베트남과 유사할 수 있겠지만 세부진행과정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5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2020 세법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 포용·상생, 공정경제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코로나19 기업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안을 담았다. 시설투자 공제 등 기존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제도를 한데 모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주도록 했다. 국내소비 촉진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의 한시적 상향과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5년 더 늘어났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17~18년 포항 지진의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기준 등을 담은 '포항 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계전문가들이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4분기부터 호전세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큰 폭으로 높아짐에 따라 한국경제가 3분기를 기점으로 경기 호전 국면에 돌입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25일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분석과 전망을 다룬 ‘CPA BSI’ Vol.7을 발간했다. CPA BSI(공인회계사 경기실사지수)는 경제·산업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진단한 경기예측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호황, 미만이면 불황 전망이 더 많다는 뜻이다. 2020년 3분기 CPA BSI는 57로 여전히 부정 전망이 더 많았다. 1분기 지수(62)보다 긍정 폭이 작지만, 지난 4월 2분기 지수(30)보다 27포인트나 반등한 수치다. 4분기 전망 BSI는 74로 나타나 긍정 전망이라고 진단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올해는 코로나 19 경기 여파의 영향권 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가 다방면에서 포착된다고 보았다. 판단 주요인은 코로나 19에 따른 외부환경 불확실성, 수출, 내수로 꼽혔다. 국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경영 실전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총 5권으로 출판된 가이드북은 12명의 전문가가 금융, 세무, 회계, 인사, 노무, 법무, 규제, 생산관리, 기술, 특허, 경영전략, 창업, 벤처, 정보화, 마케팅/디자인, 수출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총망라해 1000문 1000답식으로 풀어냈다. 특히 본지 칼럼니스트인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관세법인 한림)는 이번 ‘가이드 북’에서 수출일반에서 수출계약 및 FTA 이르기까지 수출입 전반에 대한 내용을 Q&A식으로 풀어 집필하였다. '가이드 북'에는 수출일반, 수출계약 및 절차, 관세통관, 관세환급 및 절차, 관세통관, 관세환급 및 품목분류, FTA 일반, FTA 적용 및 통관, 원산지 판정, 원산지 서류 및 관리 등 수출입 실무 전반에 관한 사항 중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담아냈다. 이 책은 수출에 관심은 있으나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몰랐던 사업주에게 ‘사이다’처럼 시원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태진 관세사는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특히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가 현격히 비대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정욱 EY컨설팅 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에 동참했다고 EY컨설팅이 25일 밝혔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코로나19 극복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 세계로 보내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지난 3월 대한민국 외교부가 시작했다. 지명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한다. 김 대표는 김홍기 한국SAP사용자그룹(KSUG) 회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주자로 이수영 웅진 대표이사, 송재민 엠로 대표이사, 손부한 세일즈포스코리아 대표이사를 지목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다”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EY의 철학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 더 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안은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 개정사항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후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2020 세법개정안에는 주식투자소득이 연 5000만원 이상인 사람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낮춰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득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올렸다. 작년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7·10 대책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담았다. 20년만에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공제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율을 궐련형 전자담배와의 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가 24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수재의연금 2억원을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 수재의연금 중 1억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에 직접 기탁되며, 나머지 1억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회(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를 통해 해당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지사에 각각 2000만원씩 기탁된다. 기탁된 수재의연금은 대한적십자자회에서 전국 재해지역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의연금품 지원 등 재해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수재의연금은 2만3000여명 공인회계사 회원 이름으로 기탁된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 재난과 연이어 발생한 수재에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많다고 들었다”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대한민국 공인회계사의 정성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