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면세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트럼프의 팁 면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2천500억달러(약 345조원)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또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공약 내지 구상이 한 번에 집행될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선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서비스직 유권자를 겨냥해 팁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앞으로 5개월간 팁을 남길 때마다 영수증에 '팁에는 세금이 없는 트럼프를 찍어라'라고 적어서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팁 면세를 어떻게 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초당적 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CRFB)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탄두 장착 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인용해 17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나토 국가들은 억지력으로서 더 많은 핵탄두를 배치하고 전투준비태세에 포함시길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나 많은 핵탄두가 작동돼야 하고 어떤 것이 장착돼야 하는지에 대한 작전 세부사항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지난 12일(런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핵무기는 나토의 궁극적 안전 보장이며, 평화를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네덜란드가 6월중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F-35 전투기 최초 도입을 선언했고 미국이 유럽에 있는 그들의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외교부는 15일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는 이날 오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51차 ILO 이사회에서 2024∼2025년 임기 ILO 이사회 의장으로 뽑혔다. 윤 대사는 앞으로 1년 동안 ILO의 사업과 예산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이사회를 이끌게 된다. 한국이 ILO 이사회 의장직 수임한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윤 대사는 ILO 이사회 의장 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윤 대사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의 요구에 부응해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ILO가 될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올해 미국 기준금리 인하 축소와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6만5천달러대까지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발표를 인용, 미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3시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01% 하락한 6만5천455달러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전날 6만7천달러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5달러까지 떨어지며 6만 달러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도 2.50% 내린 3천382달러를 나타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오전까지만 해도 5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둔화 소식에 7만 달러선에서 거래됐다. CPI 상승률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연준이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특히 연준이 올해 말까지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3차례에서 줄어든 1차례만 할 것임을 시사하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의 집권 가능성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조사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은 앱 개발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플 앱스토어 밖으로 이용자를 유도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유럽 집행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애플은 유럽에서 앱(App)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그러나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일부 개발자들은 바뀐 수수료 체계로 더 높은 수수료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앞으로 수주 안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발표하며, 기소가 이뤄진다면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빅테크 기업이 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애플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지만, 오픈AI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13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블룸버그 통신 보도를 인용, 애플이 파트너십의 일부로 오픈AI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며, 애플은 오픈AI의 브랜드와 기술을 수억 개의 기기에 적용하는 것이 금전적 지급과 비슷하거나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개막한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자사의 음성 비서 '시리'(Siri)에 챗GPT를 접목한다고 발표했다. 챗GPT를 활용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 이용자들의 요청에 시리가 더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똑똑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파트너십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고급 챗봇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기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지만 애플이 챗GPT 이용 대가로 오픈AI에 주는 돈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 파트너십은 적어도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의미 있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픈AI가 높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오픈A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과 일본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선진7개국 정상회의(G7)를 앞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은행 제재는 물론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소프트웨어 사용금지까지 총동원한 상식 이하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러시아에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재를 공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등 제3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NHK>가 12일(도쿄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13일(이탈리아 현지시간) 예정된 이탈리아 G7 정상회담 참가국들에게 이 조치를 소개할 예정이다. <NHK>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실행되면 러시아에 군사목적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도 12일(워싱턴D.C 현지시간) 러시아 군수물자 관련 거래 개인·단체·기업들을 포함, 이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2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모스크바 증권거래소(MOEX)와 그 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다. 연내 금리 인하 전망 역시 기존 3회에서 1회로 크게 축소되면서 당분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준은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기존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온 연준은 같은 해 9월 이후 이번까지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의 기준 금리 동결로 한국(연 3.50%)과의 금리차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인 최대 2%포인트가 유지됐다. 연준은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은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고용 역시 튼튼하다"면서 "물가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2%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완만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또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에 따른 금리 인하 횟수를 놓고 연내 1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작년과 비슷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앞으로도 몇 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p 높은 수치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전 10년간 평균 성장률인 3.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때문에 침체했다가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2021년 강하게 반등한 이래 최근 3년에는 2022년 3.0%, 2023년 2.6%(추정치), 2024년 2.6%(전망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5∼2026년에는 세계 경제가 2.7%씩 성장할 것이라면서, 지역별로 선진국 경제는 올해 1.5%, 내년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 1월보다 0.3%p 높지만,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탄탄한 소비 덕분에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2.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서방 선진 7개국(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G7)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2024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압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G7 회원국들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각종 이익을 기초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미국의 아이디어를 폭넓게 지지하더라도, 지난 4월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아예 이 안건 자체를 다루지 않았고, G7 회원국들조차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에 오른 중국과 선뜻 척을 지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앞두고 회원국이 동결한 러시아의 자산을 운용해 얻은 이익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우선 프랑스와 합의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8일(런던 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이자와 이익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려는 계획은 당초 미국의 아이디어였다. 전 세계적으로 약 2600억 유로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금이 동결됐는데, 그 중 대부분은 EU에 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식량가격이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20.4로 전월보다 0.9% 올랐다. 지수는 올해 1월 117.7에서 2월 117.4로 하락했으나 3월 119.0, 4월 119.3, 지난달 120.4로 세달 연속 상승했다. FAO는 곡물·유지류·육류·유제품·설탕 등 5개 품목군별로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집계해 발표한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다. 품목군별로 보면 지난달 곡물 가격지수는 118.7로, 전월 대비 6.3% 상승했다. 곡물 중에서는 밀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다. 주요 수출국에서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흑해 지역 항구 시설이 파손된 데 따른 것이다. 옥수수의 경우 아르헨티나의 병충해 발생, 브라질의 기상 악화 여파에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도네시아, 브라질에서 인디카종 쌀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했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126.0으로, 1.8% 올랐다. 오세아니아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우유 생산이 줄었고 서유럽에서는 우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5년만에 처음으로 0.25%p 인하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ECB의 금리 인하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경우에는 빨라야 '9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CB가 주요 경제주체로서는 처음으로 약 2년만에 정책 방향을 바꿨지만 미국 연준이 이를 따라 곧바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단정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침체기에 들어서고, 경기침체 우려 확산까지 제기돼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한결 편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4월 구인 건수가 805만9000건으로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오기도 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 자료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35.1%였다. 나머지 64.9%는 이때까지 한 번 이상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7일 미국 시애틀시와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현지시간) 시애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브루스 해럴 시애틀시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한국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규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 정보 제공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양국 간 현지 진출 지원 ▲ 세미나 및 콘퍼런스 공동 추진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현지 기관 및 진출 기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한 정기 교류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시애틀시는 중진공과 상호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일인 6월 4일을 '한국 중소기업의 날'(KOSME DAY)로 지정해 선포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 허브인 시애틀에 진출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주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도움이 컸던 만큼 재외공관을 통한 각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내 유망기업의 글로벌화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으며 금리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의 방향 전환이다. 스위스·스웨덴·캐나다 중앙은행이 올해 들어 금리를 인하했으나 주요 경제권인 유로존의 인하 결정은 주목할 만한 변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4.25％,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연 3.75％, 연 4.50％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로 줄었다. 미국(기준금리 5.25∼5.50％)과는 1.00∼1.25％포인트로 확대됐다. 바뀐 금리는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ECB는 통화정책 자료에서 "9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9월 회의 이후 물가상승률이 2.5％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CB는 그러나 올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해 추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3조 달러 돌파와 함께 스탠드더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단축 기대감도 커졌다.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대 급등하면서 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69포인트(1.18%) 오른 5,354.03을, 나스닥지수는 330.86포인트(1.96%) 오른 17,187.90을 나타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96.04포인트(0.25%) 오른 38,807.33에 거래를 마쳤다. 엔비디아 급등이 기술주 동반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고용지표 약화로 연준의 금리인하가 앞당겨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것도 이날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 월가 분석가들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게 'AI 붐'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5.16% 급등해 시가총액 3조 달러에 진입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뉴욕증시에서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시총 3조 달러 돌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역대 3번째다. 주가는 인공지능(AI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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