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행정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관세행정과 관련한 적극행정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주제는 관세행정에 관한 개선의견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인천세관을 이용하는 국민·기업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접수는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능하며, 적극행정의 경우 일시적 과제가 아닌 지속추진이 필요한 정부정책이므로 별도의 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블로그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가 채택된 경우 소정의 세관 기념품을 제공하며, 블로그에 마련된 적극행정 코너에서 아이디어 접수방법 뿐만 아니라 접수결과 조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적극행정 아이디어 공개모집을 통해 관내 관세행정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의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청구조합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조합원의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보이고, 청구조합이 조합원에게 지원한 쟁점금액을 접대성 경비로 보아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배제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졍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조합은 1972년경 설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조합법인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의 구매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영농자재지원사업)과 농업정책자금 대출 시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농업자금이자 지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3.11.~2019.5.5. 청구조합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조합이 2014사업연도~2018사업연도 기간 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한 조합원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현금 지급한 영농자재 환원금 합계 000(쟁점①금액) 및 농업자금 대출금의 1년치 이자 상당액을 선 지급한 대출이자 지원금 합계 000(쟁점②금액)은 조세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반기 코로나에 따른 납세유예 처분을 감안하더라도 세수결손 규모가 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거둔 세금은 1년치 세수의 47.5%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 평균보다 4.4%포인트 낮은 수치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세수여건을 묻는 질문에 대해 “지난해보다 22조원 이상 결손이 났지만, 코로나로 인해 납세유예를 한 것을 감안하면 11조원 규모”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11조7000억원 정도 감소했다”며 “올해 세수여건이 안 좋은 건 법인세 영향인데 자산소득으로 증권거래세나 양도세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법인세만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누계 세수를 보면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적고, 진도율도 50%도 못 넘었다”며 “유독 부동산 양도세만 진도율도 63.65%로 증가추세인데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을 해소하려고 부동산 세수를 높이려고 한다, 동의하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는 세수증대가 아니라 부동산 안정정책이 목적”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튜버 뒷광고 논란에 따른 인플루언서 탈세 문제가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강력한 정책의지로 문제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시 을)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유튜버의 경우 소득 지급처가 유튜브이기에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힘들다. 인플루언서는 수천만원의 광고비나 SNS상에서의 상품 판매 수익을 얻지만, 단발적이고 거래 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를 회피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에게 제출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월에서야 신규 업종 코드를 도입했고, 지난 6월 소득신고를 완료했다. 김 의원은 이들에 대한 소득신고자료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비를 받고 상품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에서 절대 다수인 비고시 직원들이 고위직 승진에서는 매우 협소한 폭에서 발탁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위직 발탁을 전제로 하는 임용 특성상 행정고시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많은 건 불가피하지만, 비고시 발탁 비중이 지나치게 작고 보직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조직의 인사 가치가 균형인사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고위공무원으로 갈수록 행정고시와 비고시 진출에 대한 편중성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총 정원 중 6급 이하 하위직 비중은 92.2%, 7월 1일 기준 4급 서기관 이상에서는 71.1%(행시 출신은 28.4%, 나머지는 기술고시 등)에 달한다. 그러나 3급 부이사관으로 좁히면 행시 출신 비중이 57%로 비고시를 역전하고, 고위공무원단으로 적용하면 80.1%, 비고시 19.4%로 급격히 벌어진다. 기 의원은 “고위공무원단에서 행정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간 차이는 타 부처도 마찬가지로 비단 국세청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국세청은 비고시 진출(보직경로)에 대한 편중성이 너무 심하다”고 말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가 28일로 예정된 회직자 워크숍을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당초 오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한 2020년 회직자 워크숍이 정부의 2단계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전격적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고의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무엇보다 참석하는 내빈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27일 회직자 워크숍을 준비 중이던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도 내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소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기 19일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제도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적 접촉 신고제도란 국세청 현직 공무원이 퇴직 공무원과 사적으로 만나는 것을 신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도 도입 후 2019년 하반기까지 신고건은 17건에 불과”하다며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만남, 퇴직 후 2년이 되지 않은 전직 공직자, 골프·유흥장에서 만났을 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비교해 적용 폭이 극히 제한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의원은 비슷한 시기 사적 접촉 신고제도를 도입한 공정위는 법무법인 변호사, 대기업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로 접촉 대상도 포괄적으로 규정했고, 비대면과 대면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규제했다며, 반면 국세청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유명무실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제도 개선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인 지적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모친과 처제와 한가족으로 함께 산 것이며, 재산증식과는 무관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쟁점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5개월간 김 후보자의 주소지로 모친을 모신 것,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 주소지인 잠실 아파트에서 처제와 김 후보자 일가, 모친 등 다섯 명이 산 것, 2011년 김 후보자의 전세보증금과 합쳐 처제 명의의 역삼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 그 시점에서 모친이 부산으로 돌아간 점을 보아 고가 부동산 취득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였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후보자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치료와 주소 이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1년 2개월 동안 노모와 후보자, 배우자, 처제, 자녀까지 총 5명이 같이 살았는데 상식적으로 가능한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처제가 2011년 집을 사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전세보증금 2.3억원을 제공했고, 대출 1.2억원, 처제가 모은 돈 1.2억원이 들어가는 등 김 후보자가 상당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19일 다수의 위장전입 의혹 중 한 건에 대해 인정하고 사유를 “어린 딸의 학교 적응을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묻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귀국 후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잠실로 주소를 옮기니 학교걱정을 했다. 부모된 입장에서 엄마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기존 학교를 다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위장전입은 주소를 두지 않고 옮기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당시에 생각이 짧았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떠난 이전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귀국한 후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한 후에도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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