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시민들과 힘을 합쳐 거액의 세금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4개 분야에서 862건에 대해 도세 44억원을 추징조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이란 자발적으로 행정을 돕기 위해 지원한 무보수 명예직 시민들을 말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 공무원 비리·부조리 등 각 행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획감사 대상을 ▲특수관계자간 부당한 거래로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지분50% 초과 소유)가 되었는데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으로 선정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집중 조사했다. 감사에 앞서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를 갖춘 경기도 시민감사관 6명과 함께 감사방향을 논의했으며, 전문가들의 숙련된 자료분석 기법을 활용해 과세대상을 찾아낸 것을 알려졌다. 시민감사관들은 단순히 서류검토에만 그치지 않고 현장조사에 참여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모두 5억19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 6일 접수했다. 김 후보자의 재산은 8788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1억7000만원과 예금 1500만원을 신고했다. 은행 대출금 9600만원의 빚이 있다. 배우자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7000만원과 2011·2016년식 국산 승용차 2대, 예금 2815만원 등으로 총 2억2367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부산 연제구 아파트(3억5100만원)와 예금(1927만원), 금융기관 채무(1억2000만원)와 개인간 채무(6200만원) 등으로 총 1억8827만원을, 딸이 은행 예금 192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병역은 1989년 입영 6개월 만에 육군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사유는 가문의 독자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9월 3일 항공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제3회 항공물류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항공사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적하목록은 수출입통관을 위한 관세행정의 핵심 정보로써 정확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적하목록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정정 건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가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통관절차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부터 적하목록 경진대회를 실시해왔다고 전했다. 이번 적하목록 경진대회는 인천공항 항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적하목록 작성·제출과 관련한 지식을 평가하는 대회로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적하목록 경진대회 결과는 9월 9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개인 및 단체 성적우수자에게는 인천본부세관장상과 상금이 주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6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자체가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혜택 등도 가능하다.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며, 피해주민이 건물이나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 개인·자영업자가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과 구호품 지원 등에 지자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자재구입·이재민 구호물품 조달을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하는 등 신속한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인건비를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재조사 결정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노무비 지급내역이 일부 확인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인건비 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기준경비율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개요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상호로 일반건축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총수입금액은 000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지급수수료 000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 000과세예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2017년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000(쟁점인건비)과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쟁점인건비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19.1.24. 청구인에게 재조사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가문·기업(개인) 자산관리 전문업체 마에스트로7이 ‘2020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자산관리’와 ‘2020년 주요개정세법 및 상속증여세 절세전략’을 주제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일 오후 3시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는 ‘2020년 세법개정안’은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고, 종합부동산세, 가산자산, 금융투자소득세 등이 담겨있다. 기존 법안 개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개인유사법인이 주주에게 실제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내용의 ‘배당간주소득세’ 신설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환 마에스트로7 대표는 “아직 개인유사법인의 구체적인 업종이 발표되지 않았으나(오는 12월 시행령에 발표 예정)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세미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미국 세무사(EA), 국제공인 종합자산관리사(CFP) 자격을 보유한 자산관리 전문가로서, 자산관리(기업승계·상속 포함) 컨설팅부터 실무 진행을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실무형 패밀리 오피스’ 서비스 국내 첫 주자다. 강의는 최 대표와 김완준 Master PB(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 국세인 법인세에서 공제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하지 않는 것은 이중과세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공제를 인정하는 국세(법인세)처럼 지방세(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 진출기업이 해외 현지에 낸 세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세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에 맞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했지만, 2014년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규정이 사라졌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 정도를 더 거두는 세금으로 지방재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공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경연은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아니면 과세표준에 넣고 계산한 후 나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5일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행정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의지 다짐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과 직원들은 이번 다짐 대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면책제도를 활성화 한다고 전했다. 이명구 서울본부세관장은 직원들에게 “국민이나 기업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면세점 공용시설 이용 내수통관 물품 판매 허용’ 및 ‘코로나19 해외통관 애로 수출기업 지원’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4편을 소개해, 전 직원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적극행정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수출입기업과 유관기관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등 적극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세금을 편취해 세관에 납부할 수입자 세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관세사가 검거됐다. 4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사 A씨는 화주로부터 수입신고 의뢰를 받은 물품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신고해 세금 2천960만원을 편취했고, 이 후 편취한 세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에 A씨는 6월 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 됐고 지난 7월 29일 기소됐다. A씨는 수입화주에게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원을 받았다. 이를 세관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화주가 제출한 물품 가격보다 1/10로 세관에 저가신고를 해 250만원만 납부했다. 차액 2천962만원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와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했다. 이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등의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하는 치밀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수입화주가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꼈다. 그 결과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대 등의 목적으로 보유 주택을 늘리는 다주택자 외국인에게 중과세를 물리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외국인은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최근 여당 지도부에서 외국인의 소유 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필요시 대책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주택 구입 후 별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주택시장 급등세에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국내로 대거 유입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 금액에 따라 취득세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내국인은 주택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