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충북지역은 수출 114억 4천만불, 수입 33억 6천 8백만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출 부문에서는 전년 상반기를 대비하면 4.7%의 수치가 증가해, 114억 4천 만불을 수출했다. 품목별로는 정보통신기기가 495.9%, 화공품은 24.5%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와 일반 기계류의 수출은 각각 12.1%, 15.9%의 수치로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90.9%, 중국은 19.9%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은 4.8%, EU 9.5%, 홍콩은 16.7%로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 부문에는 전년 상반기를 대비하면 3.4% 감소했다. 그 중에서도 유기화합물은 15.9%, 기타수지 8.5%, 반도체 6.5%로 수입이 증가했다. 하지만 직접소비재와 기계류는 각각 7.5%, 33.8%로 수입 수치가 감소했다.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8.2%, 대만이 6.4%이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EU는 0..5%, 미국 5.5%, 일본 18.6%로 수입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충북지역은 무역흑자를 유지했다. 80억 7천 2백만불로 2009년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중국·홍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8월부터 실시하는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규수행능력평가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제외한다고 31일 밝혔다. 법규수행능력평가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가 관세 법규에서 정한 사항을 얼마나 준수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여기서 산출된 점수는 각종 보세화물의 위험관리 지표로 사용된다. 평가분야는 경영안전, 시설장비, 내부통제, 법규준수도, 관세협력 등 5개분야로 나눠서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우수한 등급을 받은 기업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담보제공이 면제되며, 검사비율이 축소되는 등 다양한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 부여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평가항목의 사전 시뮬레이션 결과,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증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법규수행능력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제안했다. 관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경영안전 분야에서 수입 물동량 평가항목을 한시적으로 제외했다. 이러한 조치로 부산본부세관의 관할 250여개 업체가 행정절차가 생략되고, 검사비율이 축소하는 등 혜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세관공무원에게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무역 관련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에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세관공무원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의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 및 제355조 등의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전문적인 업무영억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무역통계와 기업의 무역활동을 연계 분석해 기업의 무역시장 신규진입, 지속활동, 퇴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2019년 기업무역활동 통계에 따르면 무역시장에 진입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 기업수는 23만 6865개 사로 8천189개 사가 증가했다. 반면, 총 무역액은 감소했다. 1만 181달러로 전년대비 935억 달러 감소한 셈이다. 수입 부문도 마찬가지였다. 활동기업 수는 19만 5661개사로 전년대비 7천 479사가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4천770억 달러로 전년대비 311억 달러 감소했다. 수출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인천지역이 가장 높아…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높다 관세청이 무역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 수와 퇴출하는 기업 수도 발표했다. 19년 기준 무역시장에 진입하는 기업 수는 6만 2371개사로 전년대비 4.7% 증가했다. 퇴출한 기업 수도 5만 4182개사로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지역에 있는 수출기업의 무역시장 진입률이 가장 높았다. 동시에 퇴출률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기업으로서 무역시장 진입률과 퇴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제정이 다시 추진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청 출신 관세사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심의·의결됐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청을 조사를 받는 업체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관련 내용이 유출된 정확을 적발했다. 유출된 곳은 다름 아닌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었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해 사건 해결을 제안했고, 협업 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 이처럼 현직 관세청 공무원은 실적을 올리고, 퇴직자는 수임료 수입을 챙기는 소위 '관피아 카르텔'이 만여해 있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해 10월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1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우선 강화된 주택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그 외 주택은 현행 세율 3.5%를 적용한다.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증여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한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세부기준을 정했다
(조세금융신문=윤창인 회계사) 1.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 입증 (1)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상증사규38①,②). (2)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자금출처 기재 병의원, 한의원 개원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상에 사업자금명세를 자기자금과 타인자금(부채)으로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개원 전 페이닥터로 받은 소득증빙이 초기 개원자금의 자금출처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입금을 조달하여야 국세청의 자금출처 소명에 대비할 수 있다. 2. 건물구입 또는 임차건물 선택 시 고려사항 의사, 한의사가 사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득하는 방법과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취득형태로는 실제 돈이 지출되는 유상취득과 상속과 증여를 통한 무상취득이 있다. 건물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금 원천으로는 자기자금, 배우자 자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30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대지 국세청 차장이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세입예산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세무조사는 물론 세원·징세·납세자보호 분야 등을 두루 경험하여 세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인물이며, 조직관리가 효율적・합리적이며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넓은 포용력을 갖춰 조직 내・외부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거시적 안목과 균형있는 시각뿐만 아니라 탁월한 소통능력, 열정적인 업무 추진력, 이해관계 조정능력까지 겸비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18년 7월 부산지방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배주주・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영 및 사익편취 행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청와대가 30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부산 출신 인물로 내성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조사와 기획, 권역 관리 등 다방면에서 높은 실적을 올려왔다. 적임자를 찾아내 충분한 재량권을 주고 큰 그림을 수행하게 하는 임무형 지휘체계와 다소 유사한 조직 운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 차장 재임 기간 국세청장이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좌역에 충실하는 등 권한과 임무를 벗어나지 않게 절도를 지키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노련한 추진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세원환경을 관리하고, 부정한 탈세·체납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필> ▲67년 ▲부산 ▲내성고 ▲서울대 경영 ▲행시36회 ▲남부산 총무 ▲부산진 부가2과장 ▲성동서 세원관리2과장 ▲서울청 조사3-1-4계장 ▲서울청 조사3-2-3계장 ▲서울청 조사 3-2-2계장 ▲캐나다 국세청 근무(파견) ▲서울청 법무1과장 ▲파주세무서장(10.06.30) ▲국세공무원교육원지원과장 ▲국세청 부동산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