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2020년 하반기 달라진 관세행정을 29일 발표했다. 수출입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바이오 신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공장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보세공장의 보세작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재료 품질을 검사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이전에는 제조·가공 및 수리·조립·분해 등과 같은 유사한 작업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부터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공정 등도 보세작업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세공장 내에서 원재료의 성능검사 및 선별작업을 허용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하는 요건도 변경됐다. 보세공장을 관리하려면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체계 확립 및 시스템 구비, △보세화물·작업 감시 및 감동 용이, 그리고 △직전년도 법규수행능력평가 B등급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했다. 앞으로는 '갱신신청 전 특허기간 동안 법규수행능력평가가 B등급 이상'이 나와야 보세공장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는 법규수행능력 측정결과를 고려해 보세공장 운영인의 보세화물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주력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공장 반입대상도 범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본래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범위는△원재료,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 그리고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었다. 여기에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수출된 물품도 다시 반입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수출된 해양플랜트의 마무리공정 또는 수리를 위해 국외로 수출하는 물품 중 해당 보세공장에서 1차 가공이 필요한 물품의 반입을 허용한다. 이때 수리 목적으로 반입되는 선박과 항공기 내에 있는 연료도 보세공장 반입대상임을 명확히 한다. 관세 납부 및 환급절차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기업의 물류비용도 절감할 계획이다.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물품 대상의 범위도 확대됐다. 보세공장 운영인은 반입된 물품에 대해 그 사용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사용신고한 물품만 보세공장 외 일시 장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사용 신고한 물품' 만 가능했던 기준에서 '해당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 라는 기준이 포함돼 범위가 확대됐다. 보세화물의 관리·감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를 허용함으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성지현 관세행정관을 2020년 ‘7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성지현 관세행정관은 나날이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방식을 탈피해 관세청 최초로 압류공탁금을 징수했다. 또한, 부동산 경매집행비를 압류해 세액에 충당하는 등 새롭고 다각화 된 체납정리기법을 발굴했다.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조웅 관세행정관은 양산세관 30년간의 영상·사진기록물 D/B을 구축하고 공유해서 구성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고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지역농산물 구매, 봉사활동 등도 펼쳤다. ‘통관분야’ 김지영 관세행정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선편국제우편을 이용한 우범물품 반입 증가 가능성에 착안했다. 우편물 목록을 분석하고 우범물품 가능성이 있는 우편물을 집중 선별·검사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147건, 시가 5천만원 상당을 적발했다. ‘조사분야’의 이정훈 관세행정관은 새벽 취약시간 틈을노려 장애인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03kg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 ‘감시분야’ 류현준 관세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9일,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 재산권침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며 "조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 정비의 고심이 엿보이나, 과유불급의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고시회의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소고 내용 전문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소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2일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상생·공정기반 뒷받침”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코로나19 피해 극복·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기반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조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내역으로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주택 관련 세제 개편,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및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 활성화 촉진 등을 들 수 있다. 주택관련세제 강화개편은 혁신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적재산권 침해 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보고 현찰을 5억원 쥔 투자 귀재를 서민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잠시 의문이 들었다. 세금은 자신이 번 돈에서 돈 벌기 위해 들인 ‘비용’을 빼고 물린다. 이 ‘비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공제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처리한다. 간단히 말해 공제 이하의 벌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22일 발표한 정부의 주식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 개정안을 보면 그 공제가 5000만원에 달한다. 5000만원 아래로 번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원금 5억원을 들여 수익률을 10% 정도 내면 가능할 것이다. 여기에 수수료나 증권거래세가 붙겠지만, 일단 사소한 건 제외하자.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11년간 11개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개인 증권계좌 손익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40%는 원금을 까먹었다. 50% 정도가 1000만원 이하 수익을 올렸다. 1000~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람은 5% 정도였다. 상위 5%가 주식 등으로 연 2000만원을 넘겨 벌었다. 사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국세청장 인사에 대한 결단의 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는 지난 6월 하순부터 현재까지 대상자 역량지표, 면접, 인사위원회 평가까지 절차상 과정을 모두 마무리한 채 인사권자의 결단만 남은 상태다. 그런데도 국세청장 인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현재 국세청 과업을 완수할 사람으로 어떤 후보자가 부합한지 대통령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핵심은 보유주택 수나 평가 점수, 추천 순위가 아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 포인트가 무엇인가다. 변화하는 국세청 과업 '개혁→공정→포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청이 요구받는 역량은 국세청 내부 혁신과 불법적인 부의 차단이었다. 조직을 잘 아는 지휘력이 뛰어난 ‘강한 리더’가 필요했고, 한승희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를 잘 수행했다. 2017년 11월 위법적 과거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장의 사과, 2018년 1월 국세행정개혁TF 권고, 2019년 3월 TF 권고과제 중 80% 이상 달성 등의 성과를 올렸다. 역외탈세에서도 2017년 233건·1조3192억원, 2018년 226건·1조337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역외탈세 부문은 수단이 상당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기계류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수출 성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기계 산업의 FTA활용도가 84.2%로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계류 상당부문은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고 대체성이 높아 중국 저가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기 때문이다. 흡수냉동기를 수출하는 W사는 FTA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연합 EU 지역에 지사를 설립했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현지 지사가 수입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 FTA 특혜관세를 받으면 EU 지사가 수혜를 입고, 이러한 수혜분으로 판매가격을 낮추는 일거양득 효과를 겨냥했다. 수천 개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확인은 '세번변경기준'으로 흡수냉동기의 HS코드는 8418.29로, EU 기본세율이 2.2%이고, FTA 협정관세는 0%이다. 흡수 냉동기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압축기, 열교환기 및 펌프 등은 그 자체로도 제품이다. 각각의 부분품을 또 다른 부분품과 원재료로 구성된다. 이를 각각 나누면 수천 개가 된다. 다시 말해, 흡수냉동기의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수천 개에 달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이에 기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독자적이자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이라도 '가격'이 판매의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해외시장에서는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FTA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가 제품의 수입관세를 철폐 또는 감소시켜 현지 진출 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FTA를 활용하려면 제품이 협정국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준은 협정 체결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수출을 원하는 제품의 목표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다양한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입관세 5~8%, FTA 활용하면 ‘0’ 1969년 공구류를 판매하기 시작해 1996년 제조업체로 새 출발한 S사는 독자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기반으로 수지식 전동드라이버 개발에 착수했고, 2년 후에 독자 브랜드인 SM 시리즈 생산을 시작했다.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 딜러망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던 S사는 FTA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FTA를 활용하면 해외 거래업체들이 S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수입관세를 내지 않거나 낮은 관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 가격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FTA 양허품목인지 ’HS코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주도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재무·원가 회계를 가르칠 회계학 교수를 모집한다. 국세청은 27일 회계학 교수를 맡을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채용 업무는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 등 회계분야 강의, 회계분야 교재집필 및 교육훈련기법 개발 등으로 채용기간은 1년이다. 공인회계사 취득 후 4년 이상 세무와 회계분야에 종사한 자로 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금융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여야 지원할 수 있다. 어학성적이나 관련분야 연구논문 실적이 있으면 우대받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4급 이상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응시원서 접수는 8월 3일부터 10일까지며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 25일이며, 면접은 9월 2일 진행된다. 최종합격자는 9월 23일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국세청에서 공공데이터 업무를 총괄할 전문가를 모집한다. 채용업무는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관리체계 수립,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및 현행화 등이다. 임용직급은 임기제 6급이다. 응시자는 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기술사 또는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학위 요건은 전산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산업공학, 수학, 경영학, 기타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경력 요건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자, 직무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직무분야 관련 표창·상훈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