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7월 1일자로 신설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29일을 시작으로 4차에 걸쳐 개최한다. 설명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4차로 나눠 각각 9명씩 선별해 진행한다. 일시는 7월 29일, 8월 5일, 12일, 19일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장소는 서울세관 본관 10층 멀티미디어실이다. 설명회는 △권리보호제도의 취지, △신청대상, △신청방법, △절차 등 납세자가 알아야 할 납세자보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대상은 서울세관 권역 내 관세사에 해당된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란 납세자의 권리가 관세 부과·징수 또는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가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 등이 침해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해준다. 기본 원칙은 관세행정 영역을 대상으로 관세조사권 남용 방지,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단, 범칙조사, 외환조사, 외환검사와 내부행정사항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행정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법을 초월한 권리구제는 불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과열에 편승해 위법적 수단을 동원해 탈세에 몰두한 다주택자 등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213명,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소득・재산・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능력이 의심되거나 관련기업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자금 조성 및 회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세무조사 혐의자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회피를 위해 탈세 백화점에 가까울 정도로 각양각색의 수단을 동원했다. ◇ 다주택자 탈세 창구된 부동산 법인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다수의 분양권과 지방 아파트를 취득했다. 정작 최초 아파트 구입자금 등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B씨는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인 후 1인 주주 법인까지 세워가며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러나 자신이 신고한 소득에 비해 사들인 부동산 가액이 아득히 높아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매업자 C씨는 자녀 명의로 고가아파트 및 꼬마빌딩을 대거 사들였다. 그러나 자녀 명의로 사들인 부동산 매입 자금은 비사업용 계좌에 은닉한 사업소득으로 의심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자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가맹 개설비 및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 누락하고 현금매출을 과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금수저 다주택자들, 몰래 증여로 탈세 E씨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택양도소득이 5년간 2.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6조원에 달하는 양도소득 환수액을 강력하게 환수할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5768억원에 비해 약 17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부동산 상승세를 타고 부동산 양도차익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000여건, 1건당 평균 양도차익은 1억2129만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4년 동안 2배 넘게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동산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원 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원에 달했다. 2019년 세입에서 땅과 건물, 주택 등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원 수준으로 주택분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장특공제 대상 기간을 '1주택 보유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다주택자여도 마지막 주택 양도 당시에만 1주택자이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80% 감면해주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적용받고 있어 혜택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에 적용되는 보유 기간을 해당 주택이 1주택인 기간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9억원 초과의 1세대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장특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때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의 적용 기준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 여부다. 이에 따라 개인이 과거 다주택자였더라도 보유한 주택을 순차적으로 매각해 마지막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을 전부 인정받아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현재의 장특공제 적용 기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첨부: 2020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개조식 및 상세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브렉시트(Brexit) 이행 기간 종료일이 올해 12월 31일로 확정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관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5개월 남은 브렉시트 이행기간, 우리 기업의 체크포인트' 통상리포트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EU와 브렉시트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무역을 포함한 노동, 형사, 어업 등에 관한 포괄적인 미래관계 협상(UK-EU Future Relationship negotiations)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 잔류한 상황이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 승인절차가 10개월 가까이 지연됐다. 그 결과 지금으로부터 11개월 안에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결국 지난 6월 15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본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찰스 미쉘 유럽이사회 의장 간 화상 회담을 가졌다. 7월 말까지 집중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영국과 EU 간에 이행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집중협상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무역협회에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한류 식품 수출을 강화하고 언택트 시장에 대비하자는 ‘중국 이커머스 한류 식품 수출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력해 식품 및 소비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함께 디지털 일대일로가 진화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 평균 사용자 연령대가 30대로 대폭 낮아지면서 젊은 소비층이 많아졌다 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주소비층 z세대를 공략해 한국 기업 수출 전략을 대비하자고 밝혔다. 샤오홍슈 · 더우인, '쇼트클립'을 활용해 홍보하자 샤오홍슈는 중국의 소셜커머스 중 하나인 매체로 직역하면 '작고 붉은 책'을 의미한다. 중국의 소셜네트워크(SNS)를 표방한 쇼핑몰로, 해외 각국의 상품이나 문화를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은 유저의 80% 이상이 90년생인 점이다. 샤오홍슈 유입량 논리는 'CES(Community engagement score)'와 'SEO'라고 설명했다. CES는 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작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경제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소재부품의 수입비중은 일본 수출규제 시행 이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산업의 대일 수입비중은 수출규제 전보다 감소하면서 지난해 대일 수입비중이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한자리 수로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분기별 소재부품의 대일 수입비중은 15.7%(‘19년 1분기) → 15.2%(2분기) → 16.3%(3분기) → 16.0%(4분기)로 작년 7월 수출규제 이후에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체 대일 수입비중은 9.8%(‘19년 1분기) → 9.5%(2분기) → 9.5%(3분기) → 9.0%(4분기) 하향곡선을 그렸다. 규제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보다는 여타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입액(5,033.4억 달러)에서 대일 수입액(475.8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다. 수출입 통계가 집계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비중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020 세무실무편람'을 7월에 출간했다. 매년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은 고시회 회원들을 위해 그 해에 이슈가 되는 세무실무에 관한 내용과 세무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야까지 다양하게 다루어 회원들에게 해당 분야 실무에 대한 많은 이해와 정보를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세무실무편람 의 주제 중 이슈가 있는 두가지 정도를 선별하여 이에 대해 저자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세무실무편람에 대해서도 주요 주제에 대해 저자 직강을 준비하고 있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번 2020 세무실무편람은 2019년도에 이어서 세무사, 회계사, 기업실무자, 세무공무원 등 세무종사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만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 회장은 “2020년도 세무실무편람은 회원들이 현장실무의 필독서로서 다양하고 새로운 주제들로 구성된 '내 손 안의 실무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으며, 발간업무를 총괄하는 김선명 연수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