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이 포천세무서와 동두천지서를 각각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운영상황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실태를 살폈다. 구 인천청장은 지난 22일 두 관서를 방문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포천세무서 및 동두천 지서는 인천지방국세청 최북단에 위치하는 거점 세무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며 “그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므로 포천세무서 뿐 아니라 동두천지서도 직접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포천세무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인천지방국세청 직원이라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미처 제출 못 한 중소기업과 실직 위기에 몰린 회계·경리담당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부천시갑)은 2019년도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EITC) 제도 지급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급방식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꾸면서 중소기업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사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의 반기소득을 7월 말까지, 2019년 7월~12월까지의 반기소득을 2020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 없어 1만2626개 사업체가 지난해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만969개(86.9%) 사업체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24일 발표했다. △ 수출 물류제도 개선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관세청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요건이 완화되고, 각종 신고절차 등이 간소화된다. 이로써, 보세공장 특허 심사 시 중소 수출기업이 특허요건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건부 특허를 허용한다. 또한 장외작업신청 등 주요 신고절차가 사전 건별신고에서 포괄신고 방식으로 변경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도 도입되 9월 중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소액 전자상거래 물품을 세관에 통관목록 제출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화주의 수출실적이 불인정되고 관세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과 연계된 운송사를 통한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변환된다. 국세청은 수출자료 연계를 통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게되어 전자상거래 수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의 가정 내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로 인한 게임·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동안 비대면 소비품목인 게임, OTT, 웹툰, 웹소설은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반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영화관, PC방, 공연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9.0% 성장하는 등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속에서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트리머(크리에이터)와 상호작용이 활발한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시청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의 모바일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며 모바일 게임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다중이용시설인 PC방 이용률은 단기적으로 감소했으며, 집에서 즐기는 콘솔 게임 시장의 성장세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헬스장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이용이 제한되면서 VR·AR(가상·증강현실), 모션인식이 가능한 컨트롤러를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23일 부가가치세 신고 점검 차 올해 신설된 연수세무서를 첫 방문했다. 지난 15일 수원세무서에 이은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방문이다. 김 국세청장은 신고창구를 찾아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내방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 운영 상황 등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홈택스 원격 상담서비스, 챗봇, 신고안내 동영상 등 비대면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 과 사무실을 방문해 신설세무서 직원으로서 겪는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불확실한 세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줘서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 국세청장은 “지식정보・바이오・첨단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한 송도국제도시와 동춘동 재개발 지역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원격개발을 완료한 유니패스 수출 경험을 다른 전자정부 수출 기관에게도 공유·확산에 나섰다. 관세청은 23일 서울세관에서 '2020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해외확산 민관협의회'를 열어 지난 달 개통한 카메룬의 새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유니패스를 기반으로 수출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의사소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현지에 잔류한 상태에서 국내 개발인력이 24시간 지원하면서 원격개발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완료시켰다. 사례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향후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전자정부 해외수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관세청은 매년 유니패스 해외수출 확산 및 상생 협력하는 유니패스 수출사업 환경조성을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하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날 회의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전자정부 유관기관과 유니패스 수출 참여 민간기업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유니패스 등 전자정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21일 후불제 상조회사인 '장례닷컴'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을 위한 맞춤형 전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선불식 상조서비스업체의 경우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한 선납피해 사례가 있어, 후불식 상조서비스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품질·가격의 합리성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성이 보장된 상조회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례닷컴’은 정부 지원 업체로 온라인 조문 시스템과 상주 주도형 장례서비스 특허인증을 받은 상조서비스업체로 선불식 타 상조회사의 동일한 서비스와 비교해 최소 130만원 저렴한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장례절차에 꼭 필요한 상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어 직접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최소 30%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장례닷컴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거래처와 가족들까지도 맞춤형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우리 회원들이 조사(弔事)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상조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안양세무서(서장 최지은)가 지난 22일 연성대학교(총장 권민희)와 대학생 세무실무교육 지원 관련 상호교류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안양세무서는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을 제공한다. 현장실습 대학생들은 신고도우미 업무를 통해 세무서 방문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을 지원하고, 세무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된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1일 다국적기업 A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이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또는 수출 관세당국을 통해 원산지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검증은 평소와 다르게 해당 다국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세관과 수입자, 수출자, 본사 등 관계사 모두가 참여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해외 수출자를 방문조사 하지 않고도 재무, 회계, 물류 등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현황을 관리하는 ERP시스템을 통해 수출자의 재고관리내역 등 원산지 증빙자료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검증과정에서 파악한 글로벌 공급망 측면의 원산지 위험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함께 제공해 향후 해당 업체가 더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언택트 방식의 원산지 검증의 경우 기업은 원산지 검증 장기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세관은 수출 관세당국에 검증을 의뢰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윈윈’ 전략 측면에서 그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본래 수입물품 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