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립대에만 적용하던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 면제범위에 사립 초‧중‧고도 포함된다. 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의 납세자 편의 개선 사안을 담았다.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처리기한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 합계표 작성·보관 의무가 있는 기업 범위가 전년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줄어든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란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적어둔 서류를 말한다.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의무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4만7200여 개로 관측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가 마련된다. 소득세 표본자료는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기초자료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자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 심사청구 관련 의견 제시 수준에 머물렀던 관세심사위원회가 의결기관화된다. 관세심사위는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9명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심의기구다. 과거 관세심사위 심사청구 심의 결과는 참고사항 수준이었으나, 앞으로는 관세심사위 의결에 따라 심사청구를 처리하게 바뀌었다. 다만, 관세심사위 의결에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관세청장에게 재심의 요구권을 부여했다. 수정수입계산서란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당초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수입자가 수입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전면 허용한다. 관세법상 벌칙사유(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자료 파기 등) 등 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이 거부된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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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의 회계자료 검증사업 공공입찰에 담합한 6개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신화 1300만원, 대명·삼영 각 700만원, 지평 600만원, 길인 200만원, 대성삼경 100만원이다. 이들 회계법인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발주한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모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화는 삼영을, 지평은 길인을,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각각 들러리로 내세워 가격입찰을 실행했다. 공정위 측은 그동안 건설·물품 구매분야의 입찰 담합 관련 조치를 주로 해왔는데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 적발은 이번이 최초라며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년간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빼돌려 세금 11억원을 고의로 탈세한 치과의사가 1심에서 유죄판결과 더불어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징역형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유모(56)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양악수술을 전문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챙기며 탈세를 위해 소득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국 조사 결과 유씨가 2년간 수입 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 건수는 800건에 달했다. 이 기간 은닉소득은 2010년 약 47억9000만원, 2011년 약 50억3000만원 등 총 98억여 원으로 탈세 세액은 총 11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 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했다며 초범인 점,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아마존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1500억원의 법인세 추징을 수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 코리아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했다. 아마존은 고지 세액을 전액 납부했으며,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이를 수용했다.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은 한국에 법인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았었다. 국가의 과세권이 성립하려면 해당 국가의 영토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 글로벌 IT 기업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의 디지털 기업들도 유사한 논리로 조세 회피 전략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제조세동향은 고정사업장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도 아마존 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짚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글 코리아는 지난 1월 유사한 논리로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받았으며, 현재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양도세의 기본공제금액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신성장기술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투자촉진 세액공제 확대, 신산업 인센티브 강화,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공제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조치도 필요하다”며 “부동산 관련 입법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번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해 포스코 코로나 시대 선제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데 그 역점을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1/4분기 방역피크, 2/4분기의 경제 피해에 저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과 밀도 있게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만 세법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 관련 “증권거래세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계쳬의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소비활력, 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제적인 보강지원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 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경감과 일자리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세제 차원의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이 자리했다.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의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더존비즈온은 유선통신업체인 SK텔링크와 ‘기업고객 WEHAGO T edge 제공’에 관한 사업 제휴 협약 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더존을지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더존비즈온의 송호철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김주엽 상무, SK텔링크 양주혁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 서비스, 알뜰폰, 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위성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통신업체다. 보유 고객만 60만이며, 그 중 35%인 21만 기업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기업 고객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존비즈온과의 사업 제휴를 통해 WEHAGO T edge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SK텔링크는 더존비즈온과 계약 후 1년 이내에 총 5만 기업 고객에게 WEHAGO T edge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 모든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의 기업 고객 유지 및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존비즈온의 WEHAGO T는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를 세무회계사무소 전용 ERP로 개발한 전문가용 버전이다. 세무회계사무소와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