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19년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에 관한 세무관리를 준비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한 듯하다. 기업경영에 있어 매출채권의 회수와 대손발생시의 절세전략이 재무관리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외상대금의 회수불능사유로 인한 법인세 신고시의 절세전략에 유익한 ‘2019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주요 대손금 요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현행 법인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대손사유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법령 19의2 ①).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당해 권리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및 기산일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 22601－1330, 1985.5.7.) 시효의 기산일은 당해 채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법166). 그러나 시효의 진행 중에, ㉠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등),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등 시효의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최근 발표된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에 대한 공익목적의 지출에 대한 투명한 세원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의 요건과 세무관리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당연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요건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함)이 아닌 단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신청에 의하여 법인으로 인정받는 단체의 요건 상기 ‘1’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기업을 경영하는 자산가라면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자문을 한두 번쯤은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업상속에 관한 플랜은 일반 법률적인 측면의 자문보다는 올바른 절세전략의 수립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휠씬 크다 할 것이다. 필자는 가업을 경영하는 경영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할 자금여력이 부족하여 승계 받은 자산을 급매함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경영능력을 펼쳐보기도 전에 가업승계플랜이 무너지기 경우를 빈번하게 보아왔다. 특히 한평생 비상장기업을 경영하면서 개인 명의재산의 재테크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경영자라면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이 겪게 될 상속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 세법상 피상속인(사망자)이 ‘법정요건을 갖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평가액’에 대하여 500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계산시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공제하여 주는바 이를 통상 ‘가업상속공제’라 부른다. 이번에는 필자가 상담 받은 내용 중 가업상속공제요건에…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몇 년 전 수원교차로를 설립한 황필상 씨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정에서의 재산출연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140여 억원을 추징당한 후 조세불복과정을 거쳐 승소하게 된 사연은 선의의 기부활동에 대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절세전략 수립과정에서의 전문성이 결여된 기부의사결정이 얼마나 큰 세무상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 비영리법인의 세무와 회계관리는 일반적인 영리법인의 세무관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부분을 간과할 경우 차후 세무조사 등의 경우 거액을 추징당할 소지가 크다 할 것이다. 이번에는 필자가 자주 상담 받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유익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8-법령해석법인-0053)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중 명의 부동산의 처분이익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사전-2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반기업 열 개 중 절반은 가지급금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가지급금은 세금 폭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세금위험을 피하기 위한 가지급금 줄이기,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현직 세무사가 가지급금 해소방안의 실체에 대해 소설형식으로 쓴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장보원 세무사의 ‘가지급금 죽이기'가 그 주인공이다. 책에서 장 사장은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 부담을 덜고자 동종 업계의 변 사장의 조언에 따라 법인전환을 한다. 변 사장으로부터 개인사업보다 법인사업의 세부담이 적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인으로부터 대표자 급여를 받다보니, 개인사업의 사업소득세나 대표자의 근로소득세부담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인을 통한 절세가 어떻게 이뤄지냐고 변 사장에게 물으니, 대표자 급여 대신 법인으로부터 회삿돈을 빌려가는 방식으로 하면 낮은 법인세만 내고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이때부터 장 사장은 수년간 법인 대표자로서의 급여(또는 상여)나 대주주로서의 배당 대신에 가지급금으로 생활하게 된다. 그러다 가지급금이 수억원이 쌓이면서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던 가지급금의 세무상 폐해와 세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의 개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세금 부과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60.5%가 ‘현재의 세금 납부액은 과도한 수준이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49.9%) 대비 10.6%p 증가한 수치다. ‘비동의’ 응답 역시 34.9%에서 36.3%로 소폭 증가했으며 ‘보통’ 응답은 15.2%에서 3.3%로 줄었다. 세금의 대한 부담은 고자산가일수록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유 자산 50억원 미만 부자의 경우 58.9%가 세금 부과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50억원 이상 부자는 68.8%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세금부담을 위해 부자들이 가장 많이 취한 행동은 ‘보험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이다. 응답율(복수응답)은 31.8%로 지난해 대비 56.4% 감소했다. ‘금융기관 세무관련 상담’과 ‘외부 세무사와 상담’ 역시 각각 30.3%,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절세를 위해 아무행동도 취하지 않은 부자의 비율도 27%에 달한다. 금융자산 50억원 이상 부자의
(조세금융신문=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사례〕 A씨는 노후대책으로 보험회사의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경제기사를 보니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연금보험도 있어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한다. 〔답변〕 개인연금보험은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으로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 있다. 개인연금보험이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한 보험상품을 일컫는 용어이다. 개인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연금저축보험은 거주자가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에 5년 이상의 기간으로 가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으며, 연금보험료를 연 1,80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사례〕 A씨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과세상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장성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 상해 ‧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보험사고의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기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보험료보다 많은 것을 말한다. 보험료 납입시 · 생전 사고시 또는 사망시 보험금 · 만기 환급시 환급금에 있어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은 다음 <표>와 같이 세제상 취급이 다르다. 보험료 납입시, 보장성보험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기본공제자의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3.2%(지방소득세 1.2%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연간 100만원 한도)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납입액에…
〔사례〕 A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때 어떤 경우에 세금이 붙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 보장성 보험은 과세되지 않으나 저축성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1)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만기 또는 해지시 지급받는 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의 차이)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아
〔사례〕 A씨는 자동차보험 및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보험료 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 한다. 〔답변〕 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으로서 국민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며, 보장성 보험료 및 연금보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보험료 납입시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은 그대로이면서 세액공제액만큼 산출세액에서 빼므로 과세표준이 작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1)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보험료 납입시의 소득공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거주자(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포함)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둘째,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전액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은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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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50대 후반 여유자금 세 가지 투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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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장수기업의 절세비법, 비상장법인의 액면가 증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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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2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