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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논란' 김현아 SH공사 사장 후보자 자진사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다주택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합니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합니다"라는 두 문장짜리 글을 남겨 사퇴를 알렸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를 포함해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내 연배상 지금보다 내 집 마련이 쉬웠고,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이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고 해명해 논란이 일었다.

28일 서울시의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의결했다. 그는 이튿날 보유 부동산 4채 중 부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이어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30일 입장문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을 강하게 비난한 점을 들어 "역대급 내로남불"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날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같은 당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SNS에 "서민주택 공급책임자에 다주택자를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토록 촉구했다.

시의회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 시장이 지난 4월 취임한 후 처음으로 지명한 산하 기관장이다. 첫 기관장 인사부터 물의를 빚으면서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 후보자의 다주택이 작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부터 알려졌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서울시가 다주택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 보유 목적과 세부 내용까지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오 시장이 현업 부서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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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터뷰] "국가재정 560조원, 왜 체감 못 하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