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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 시세 10억원인 장기전세주택을 장부에는 2억원으로 표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8.8조에 취득한 장기전세 3.3만 채…장부가 7.5조에 불과
장부상 차액 큰 단지, 강일1지구…아파트는 ‘아크로리버파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 자산을 시세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와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 가치는 전체 33조7000억원으로 호당 10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H가 공개한 장기전세주택의 장부가는 7조5000억원, 호당 2억3000만원으로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도록 촉구했다.

 

자산이 저평가되면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으로 비춰지며 적극적인 공공주택 확대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에 따른 사업지구별 장기전세주택 세대수, 취득가, 장부가를 분석하여 시세와 비교했다. 총 209개 단지이며 3만2964세대다. 시세조사는 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등을 활용했으며, 시세조사 시점은 2021년 7월 기준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책정되는 장기공공주택이다.

 

공공주택 사업은 사업비가 국가재정, 주택도시기금, 임차인이 90%를 충당하고 사업자 부담은 10%에 불과하고 매년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고 취득이후 자산가치도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 20% 이상의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경실련 분석결과 영구·국민임대 등의 공공주택의 자산가치는 취득가의 10배로 상승, 60조원의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장부가와 시세 차액이 가장 크게 나는 단지는 강일1지구다. 이 단지(1667가구)의 시세는 1조 693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3502억원으로 책정돼 1조3000억원 이상 차이가 났다. 호당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가 시세는 25억원(전용면적 59㎡)이지만 장부가는 1억원으로 차액이 가장 컸다.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강일1지구로 취득가는 4048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1조6930억원으로 1조2882억원 올랐다. 호당 자산가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청담자이로 취득가 1억7000만원에서 현 시세 28억4000만원으로 16배 가량 올랐다.

 

경실련은 “ 더 이상 서울시는 공공주택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을 적자사업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라며 “특히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3대 특권을 SH 등 공기업에 부여한 만큼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공공주택 확대효과는 미흡한 채 부당이득만 토지주와 건설업자에게 안겨주는 재개발재건축 매입임대는 확대하기 이전에 개발이익환수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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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조세금융신문=홍기용 인천대 교수, 전 한국세무학회장) 최근에 주택폭등, 재난사태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득하다. 주택과 재난은 국민복지에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정권에서도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최근 주택과 재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효성도 뚜렷하지 않다. 주택의 경우 취득세의 최고세율은 13.4%(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크게 인상했다. 해당 주택의 경우 주택보유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한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대규모(2차에만 34조원)로 지급하며, 전국 및 혹은 88% 국민에게 지급한다. 재난지원금인데도 재난 정도를 감안하지 않고 세금을 지출한다. 국가는 세금을 걷을 때는 물론이고 지출할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또한 세금을 경제정책의 핵심수단으로 삼는 경우 실효성이 제한적이다. 대부분 현대국가가 사유재산에 기초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아무리 세금으로 시장경경제제체에 도전하려고 해도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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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