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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도입…2028년까지 1만7000호 공급

분양가의 20~40%로 내 집 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2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신규 주택 브래드인 ‘연리지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신혼부부와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개발된 새로운 방식의 분양 모델이다.

 

특히 SH공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외에도 2030세대를 위한 청신호주택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전숙’, 5060세대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분양주택 브랜드는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나무처럼 자라는 연리지나무의 의미를 담아 ’연리지홈‘으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 집 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신혼부부나 3040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취득부담 완화를 동시에 충족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특히 ’연리지홈‘은 최근 급증한 30대의 주택 ‘패닉바잉’ 현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사업 대상지에 2028년까지 약 1만7000가구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5060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발표했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누리재‘는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로써 사업에 참여하는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연금처럼 분할 수령할 수 있다.

 

수령금액은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증금을 매각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 납부할 경우 77만~8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SH공사는 처신호 주택과 더불어 2030세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인 도전숙 ‘에이블랩(ablab)’도 공개했다.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도전숙 시즌2다. ’Able Lab‘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무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

 

SH공사는 2014년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은평구, 성동구, 서대문구 등 총 10개 자치구에 563호의 도전숙을 조성했으며 입주자는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다른 창업가들과 함께 모여 협업을 하며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에는 ▲캠퍼스타운 인근 창업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대학-SH 3각 협력강화 ▲건설형 도전숙 사업참여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신규 평면개발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특히, 제1호 ’에이블랩(ablab)‘공급을 위해 노원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지난 7월 업무협약을 체결go 캠퍼스 일대에 에이블랩(ablab)과 도전선을 집적하고, 공공 부문과 대학이 협력하여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창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모델’을 구축 중에 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30세대는 ’청신호‘주택에 거주하며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신혼부부나 3040세대는 ’연리지홈‘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고 5060은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는 행복한 서울을 희망해 본다”라며 “SH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주택 모델 구축은 물론 8.4부동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할수 있도록 서울시·정부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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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택 등 경제정책수단에서 세금의존도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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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우리 국가예산이 10년 만에 거의 두 배 증가했다. 2011년 300조원이었던 국가예산이 올해는558조원이 됐다. 1인당 GDP도 3만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낀다는 사람들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나랏돈을 걷고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어떠한 시장경제체제로도 시장실패는 발생하며 그 결과물로 양극화가 나온다. 시장실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재정이다. 국가 재정혁신을 추구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통해 우리 재정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을 들어봤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조세 재정분야에는 국가의 역할을 최고화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양립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정치적 의제로 다뤄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정치적 의제로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실질적인 정부 재정혁신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연구하는 시민단체다. 한국 정부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떤 예산에다가 세금을 쓴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이 생겼다. 그런데 그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