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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일자리 창출’ 사활…역대 최대 31.3조 투입

공공부문‧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모두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3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 예산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올해 보다 1조20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노동시장을 조기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105만개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제공하는 한시적 일자리로, 올해(101만개)보다 증가된다.

 

내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의 대부분은 노인 일자리(84만5000개)가 차지하며, 올해 2만5000개 수준이던 장애인 일자리도 내년에는 2만7000개로 늘어난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 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금 등을 통해 106만명을 지원한다.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 중에는 신설 사업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이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으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7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은 올해 40만명에서 내년에는 5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은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예산은 11조5339억원으로, 올해(11조30486억원)보다 소폭 늘어났다.

 

직업훈련 사업으로는 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기업 주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77억원,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사업에 284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각 550명, 85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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