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2 (일)

  • 맑음동두천 24.6℃
  • 구름조금강릉 23.3℃
  • 맑음서울 25.5℃
  • 맑음대전 26.3℃
  • 맑음대구 31.9℃
  • 맑음울산 31.8℃
  • 맑음광주 27.8℃
  • 맑음부산 22.6℃
  • 맑음고창 26.0℃
  • 맑음제주 25.3℃
  • 맑음강화 20.0℃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5.9℃
  • 맑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금융

정은보 금감원장, ‘윤석헌식’ 종합검사 4년만에 폐지

정기검사‧수시검사 병행 방식으로 변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부활시켰던 종합검사를 4년 만에 폐지키로 했다.

 

대신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27일 금감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검사‧제재 혁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무 방식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검사‧제재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검사‧제재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혁신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혁신방안의 핵심은 검사체제 개편으로 좁혀졌다. 검사범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종합검사‧부문검사 제체가 감독목적상 주기를 기반으로 한 정기검사‧수시검사로 바뀐다.

 

그간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한 회사당 3~5년 주기로 전반적인 경영실태를 파헤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여명이 금융사에 최조 2~3주 상주하는 형태였다.

 

이같은 검사방식은 1999년 금융감독기관이 금감원으로 통합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방식이다.

 

이에 인력 투입 규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감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2015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 시절 종합검사가 한 차례 폐지됐으나,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다시 부활시켰고 4년 만에 다시 폐지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검사‧제재 방식을 바꾸게된 배경에 대해 “국내 금융산업이 대형화, 복잡화, 디지털화가 이뤄지면서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고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검사・제재의 적극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새롭게 바뀌는 정기검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범위를 차등화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자산규모 상위의 보험회사는 3년 내외 등의 주기를 기준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도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 등에 맞게 정비하며, 수시검사는 사고와 리스크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테마검사와 기획검사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검사 업무의 중점을 사전예방적 점검에 둘 계획이다.

 

상시감시로 파악된 개별회사와 금융산업 리스크가 실제 재무상황 악화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 관리 지도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간담회에는 KB금융·신한금융지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농협은행, 부산은행,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증권, 삼성·키움자산운용, 삼성·한화·교보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현대·BC카드, SBI·OK저축은행의 상근감사 또는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 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