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세계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인 가상자산 열풍에 둘러싸인 가운데 국내서도 미래 금융을 선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세미나가 18일 진행됐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가상자산을 우리 제도에 안착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주관은 조세금융신문‧한국NFT콘텐츠협회가 맡았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조원, 일 평균 거래량 11.3조원으로 부쩍 성장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13개 법안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촉구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원장 방식의 데이터 검증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에 기존 금융처럼 소수의 기관들이 관리를 독점하는 단일원장‧중앙관리 시스템과 다르다.
업계에서는 참여자들이 거래 단계 작성에 모두 참여하고, 이들이 가진 거래 데이터를 통해 검증이 되므로 기존의 높은 문턱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업자와 참여자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권은희 의원은 “투명성과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이 그 본질을 잃지 않고 각종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화된 기존의 금융제도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모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디지털 자산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법안 제정을 늦출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여러 방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지만, 투자자산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국회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상자산의 정의와 소비자 보호, 과세 문제 등 여러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의 금융자산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정의가 되면, 사업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투자자 및 소비자 보호, 과세 등 법률에 따른 직접적 규율에 대한 정의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뒤에도 공정거래법이나 특정금융정보법, 세법 등 무수한 관계 법령 개정 수요를 낳을 것이기에 첫 단추는 매우 중요하며 신중해야 하며, 정무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업계와 법제 이해관계자들의 지향점에 대한 합의를 모으는 것은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오늘 같은 세미나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열릴 수 있도록 정무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금융측면에서는 신탁사업이나 고액자산가 멤버십 관리 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금융업계가 본격 실험에 나섰다”며 “NFT를 통해 전통적인 금융사업을 고객 관점으로 재구성하고, 자산 구조화를 통해 갖가지 유형의 금융상품을 발행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관련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해외에 기술벤처를 설립하거나 지분투자 등의 간접투자로 시장을 조성해왔다”며 “새 정부 출범과 맞춰 국가 차원의 시장 활성화와 법적 제도적 규율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달했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국경의 제약이 없는 블록체인산업에서는 국제적 추세와 협력에 기반한 개방적인 정책수립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며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업의 진흥이 적극 필요하다는 견해가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크게 얻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났다.
오갑수 회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이 새정부가 마련할 가상자산 및 디지털경제 정책의 마중물이 되어 한국이 다시 글로벌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형주 한국NFT콘텐츠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 혁명은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고 유형의 자본의 시대에서 무형의 자산의 시대로의 전환을 재촉하고 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보다 실험적인 자세로 우리의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주 이사장은 “가상자산과 NFT산업이 만드는 新경제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현재의 우리 먹거리”라며 “허약한 우리 금융의 체질을 개선하고 ‘자본의 시대’에서 ‘자산의 시대’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낸다면 우리 K-컬처(Culture)와 K-콘텐츠(Contents)의 전세계적 각광에 힘입어 메타버스와 NFT 시장만은 석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병일 강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제1주제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 이상근 서강대 교수가 제2주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각각 발표했다.
1주제 토론에는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석했다.
2주에 토론에는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 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세미나는 유튜브 조세금융TV를 통해 중계됐으며 해당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