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대사회는 신용사회다. 학교, 자격, 직업, 거래, 매매 등 타인과의 활동은 모두 신용이란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
기존에는 신용을 증명하는 정보를 국가, 공공기관, 은행 등 거대 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각각의 개인들이 신원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이상근 서강대 교수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블록체인을 통한 변화상을 소개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이다.
기존에는 믿을 만한 기관이 중요 정보를 금고 안에 넣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기관에게 맡긴 것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상 모든 거래 참여자가 저장하게 하고, 서로가 가진 거래 내역을 꺼내어 비교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론상으로 위변조 세력이 전체의 51%를 넘으면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이용자가 극소수라면 모를까 동 단위, 구 단위, 시도 단위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51%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 블록체인의 힘 ‘탈 중앙화’
블록체인은 데이터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블록체인은 그 원리상 다수의 참여자를 요구한다. 국가나 기관이 단독으로 관리(단일원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의 모두가 데이터 원본을 나눠서 관리(분산원장)한다. 개인은 약하지만, 대세가 되면 막을 수 없다.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reserve currency) 반열에 오른 이더리움은 금융에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금융 관리의 주체가 중앙이 아니라 다수의 '탈중앙화 금융주체(디파이, DeFi)'로 분산되고, 거래소나 지갑 등 가상화폐 플랫폼은 개인이 거래하는 장 역할만 맡는다.
계약을 맺기 위해 서로 가진 조건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이 성사되고, 이행을 체크하는 간편거래(Smart contract) 기능도 탑재됐다.
이더리움은 블록체인이 정확한 데이터를 담보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의 검증이나 관리비용을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더욱 확고히 했다.
◇ 블록체인, ‘진짜’를 증명한다
교육분야에서는 학사정보 관리 플랫폼이 태동하고 있다.
사용자는 기존 정규 대학 교육에 대한 재학, 졸업, 성적 등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자격증 취득, 교육이수, 온라인 교육수강 등 대학 외부의 다양한 비정규 교육 이력을 조회-증명-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실례로 미국 명문 공대인 메사추세츠 주립대(MIT)는 2018년 디지털 학위 수여 및 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러닝머신과 제휴해 블록서츠(blockcerts)를 개발했다.
111명의 졸업생에게 블록체인 기반 졸업장을 시범 발급했다.
졸업생의 자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가짜 학위를 활용한 부정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거짓 대학 졸업장이나 거짓 자격증의 진위를 살피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블록체인 기반 증명시스템은 그러한 비용을 한 번에 줄인다.
소니 글로벌 에듀케이션은 블록체인을 사용해 학생교육 정보기록을 안전하게 공유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다. 학교 성적 및 교육 기록에 관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디지털 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를 안전하게 다른 교육기관에 제공한다.
스위스 블록체인 기반 교육 플랫폼도 오뎀(ODEM)은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 장터에서 판다. 교육프로그램을 경매 식으로 팔고, 교습 평가, 학생의 구매 내역과 프로그램 수료 후 인증서가 모두 블록체인에 남는다. 이를 토대로 개인 소개서를 만들 수 있고, 학생이 강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긍정적인 거래에 참여했다면 토큰을 주는데 이 토큰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살 수도 있다.
미국의 헬스베리티는 개인 의료정보를 모아 활용하는 데 사용한다.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이며, 보험료와 의료비 인상의 단초가 되기에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인데 헬스베리티는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도록 가공한 정보를 의료기관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참여한 개인에게 보험료 인하 등의 이익을 준다.
미국 국가의료정보조정국(ONC HIT)은 헬스베리티의 역할을 국가 단위에서 관리해 의료정보를 분석해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메디블록은 처방전 등록 앱으로 이용자가 처방전 정보를 약올림에 등록하면 메디블록의 암호화폐 MEDX를 보상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유통 이력, 수확-출하 예측 및 재배품종 추천 서비스 등 다앙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된다.
월마트 중국은 식품유통관리 플랫폼을 통해 식품 안전성, 공급망 및 유통 데이터 관리에 의한 관리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잇다.
스타벅스는 빈 투 컵(bean to cup) 시스템을 통해 커피 원두의 생산지와 유통과정을 공개한다.
전라남도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이력에 블록체인을 적용한다. 실시간 이력 추적을 통해 전라남도산 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 많이 팔리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다.
전자 신원증명(DID)도 블록체인의 단골 사례다.
SK텔레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는 이니셜 DID연합을 만들어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이니셜 출시했다.
아이콘루프의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는 금융권 중심 디지털 신분증 개발, 라온시큐어의 DID얼라이언스 코리아는 DID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표준화를 추진한다.
◇ 블록체인의 꽃,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절묘하게 집대성된 분야가 바로 암호화폐다.
암호화폐 열풍은 개인이 중앙권력으로부터 화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부추겼다.
분산원장을 이용한 암호화폐 원조 비트코인은 물론 비트코인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단순 거래 외에도 계약 기능(스마트 컨트랙트)을 넣은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를 보완하고 디지털 미디어 등 기능 확장이 뛰어난 리플 등 무수한 암호화폐들이 금융시장의 돈을 빨아들였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트윗 사태는 암호화폐의 결정적 약점을 드러냈다. 일론 머스크의 몇 마디에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의 시세가 너무나 손쉽게 요동쳤다.
암호화폐는 화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다.
돈은 국가가 발행하는 무이자 채권이다. 채권은 권리이며, 국가는 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보증 의무가 있다.
또 국가는 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돈의 가치가 너무 올라가면 국가가 힘들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안 써 경제가 안 돌아간다. 낮아지면 국민이 큰 손해를 본다. 중앙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인 것은 이 때문이다.
암호화폐 옹호자들은 국가가 돈 가치를 조정해 채권자인 국민을 얼마든지 배반하면서 국가 또는 금리나 환율과 관련된 기업이나 당사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례를 비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는 화폐가치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호화폐들은 국가나 중앙은행처럼 화폐가치를 안정화하는 관리자가 없다.
이상근 교수는 “사람들이 화폐를 신용하는 이유는 어제 화폐의 가치가 오늘에도 유지되기 때문”이라면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 화폐로 사용할 신용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암호화폐가 자산 내지 사치재로 남을 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른다”도 말했다.
◇ 암호화폐의 대항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암호화폐가 난립하는 가운데 중국, 스웨덴, 나이지리아, 바하마 등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상근 교수는 CBDC의 장점을 지하경제 자금 차단, 투명한 세원 확보, 부정부패 외화유출 차단, 송금 및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관리의 장점은 통제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의 거래 통제로 인해 금융시장 생태계 파괴 우려, 국민 사생활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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