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초기 시장혼란과 투자자 피해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상 중단된 가상자산 발행시장을 되살리려면 '최초거래소발행(Initial Exchange Offering, IEO)' 방식을 거쳐 점진적으로 질적성장을 꾀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 오기형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가 함께 주관한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서 “추정컨대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이 대폭 반영된 형태로 (가상자산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석열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후보 시절 ▲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업계는 대체로 이를 염두에 두고 디지털자산특위를 구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설 부회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스템에서 가상자사업권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산업육성을 위한 디지털산업진흥청 등의 조직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투자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은 자율규제를 통한 통제와 기존 감독원 체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신설부서를 통한 관리‧감독의 최소화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에서도 고객예치금 보호와 자금세탁(AML) 문제를 위한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불공정거래행휘에 관한 자율규제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므로 업계 및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산업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가상자산업계 입장도 수렴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 성장을 위해선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면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설 부회장은 또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건전성을 높이려면 개인이 아닌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2017년부터 국내에서 금지된 최초코인공개(ICO)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고, 거래소발행(IEO) 방식을 거친 점진적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ICO는 자금이 부족한 초기 기업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한때 주목받았지만, 이를 악용한 유사수신 등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가 기술·용어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ICO를 2017년부터 금지했다.

IEO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중개인이 돼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와 투자자 사이에서 검증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된 형태로 간주된다.

설 부회장은 “최근 코인과 토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기업,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발행시장에 대한 질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EO방식을 거친 점진적 방안이 맞다고 본다”며 “코인 발행 관련 ICO에 대한 거래소의 일정 기간 책임제, 투명한 발행시장 감독을 통한 전면 허용 등 발행시장에 관한 전향적인 결정이 산업성장에 필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렸고, 2개 주제를 다뤘다. 이경근 서울종합과학대학 교수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을,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을 각각 주제발표한 뒤 각 세션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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