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 연구요역은 2024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센터에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아도시연구소가 24개월간 진행한다.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며,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기본방침 방향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압축도시(콤팩트 시티) 등 도시 관련 최근 트렌드를 담아 자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연구용역과 동시에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5개 지자체도 내년 1월까지 각각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특별법안 마련은 아파트 위주 노후 도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건축, 리모델링으로도 정비가 가능하지만 광역적 도시 정비와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용역 추진 상황을 상시 공유하고, 신도시별 총괄 기획하는 주민 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소통하기로 했다.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해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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