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책

민병두 의원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제도 보완책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 임원 보수 공시제도가 시행된 지 2년 만에 30대 그룹 중 9개 그룹 계열사에서 총수 이름이 등기이름 명의에서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신격호 롯데 회장은 보수 공시제도 도입 이후 5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고 김승연 한화 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이것은 법망을 파고들어 총수들이 보수 공개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공시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원 보수 공개는 제도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