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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 일시 : 2025년 4월 25일

 

◇ 행정서기관 승진(40명)

▲국 세 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찬규

▲ 〃 빅데이터센터 박창오

▲ 〃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 〃 심사2담당관실 박준배

▲ 〃 역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 역외정보담당관실 허인영

▲ 〃 국제협력담당관실 최정현

▲ 〃 징세과 장은수

▲ 〃 법무과 안혜정

▲ 〃 법규과 전준희

▲ 〃 소득세과 차지훈

▲ 〃 법인세과 이희범

▲ 〃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박운영

▲ 〃 부동산납세과 김준호

▲ 〃 상속증여세과 조상훈

▲ 〃 자본거래관리과 이원주

▲ 〃 조사기획과 황민호

▲ 〃 조사2과 박용관

▲ 〃 국제조사과 이규진

▲ 〃 세원정보과 고당훈

▲ 〃 장려세제과 노원철

▲ 〃 장려세제과 이승철

▲ 〃 청장실 김정수

▲ 〃 대변인실 채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이민창

▲ 〃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 조사3국 조사2과 이상언

▲ 〃 조사4국 조사3과 이방원

▲ 〃 국제조사관리과 정규명

▲ 〃 운영지원과 유지민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김성미

▲ 〃 조사1국 조사1과 권순락

▲ 〃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종민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 김민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양용산

▲광주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박진찬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기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조현진

▲ 〃 법인세과 차무환

▲ 〃 운영지원과 장영호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국 세 청 홈택스1담당관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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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