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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무사회 선거] 기호1번 임채룡 후보 소견문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제12대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후보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임채룡 후보는 세무사회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서울지방회 대신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1일 밝혔다.


임 후보는 이날 서울세무사회가 공포한 소견문에서 “본·지방회 등의 회직을 하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지방회와 본회와 관계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게 됐다”면서 “세무사회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해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서울지방회가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또 “본회가 바르게 가지 않을 때에는 바르게 가도록 할 말은 확실히 할 것이지만 결코 제 존재가치를 내세우기 위해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며 회원의 고충을 발로 뛰어 해결하는 서울지방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님을 하늘 같이 섬기는 머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회를 만들고 ▲회원의 신규수익창출 위한 다양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사무소 직원인력난 개선추진과 세정불편사항 개선 추진 ▲신규회원과 청년회원에 대한 회비납부 유예와 감면 등의 지원 추진 ▲본회와 세무사업의 중소기업 포함 추진 ▲지역회 운영비 인상 등 지역회 활성화 추진 ▲본회와 세무사 징계완화 강력 추진 ▲세무사랑2 보급률 55% 달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님을 하늘 같이 섬기는 머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채룡 후보측의 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님들께 드리는 호소의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등록번호 6006번 임채룡 세무사입니다.


저는 2012년과 2014년에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는 뜻을 세우고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저의 정성이 부족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세무사회의 대정부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의 소임을 맞아서 본회 회장을 보좌하여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법령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를 맞이하여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원님들을 위하는 길인가를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원님들이 사내대장부가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뜻을 세웠으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삼세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 고 하시면서 ‘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하려는지 회원님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해 보라 그러면 서울회원님들이 임채룡 세무사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 이라는 조언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입후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없다’는 격언처럼 한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 소신, 미래 비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회원님들을 위하여 어떠한 길을 걸어 왔는지, 제가 왜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하려는 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72년 국세청에 입사하여 20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1992년 제29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세무사를 개업(등록번호6006)하여 자랑스럽게 세무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세무사를 사랑하고 세무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자랑스러운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는 길은 법령 등의 개정과 더불어 회원의 화합과 단합에 있다는 소신에 따라 송파지역세무사회장(4년)으로서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회원의 고충사항을 세무서와 서울지방회 그리고 본회에 전달하여 해결하는 회원을 섬기는 머슴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회원을 섬기는 저의 열정과 진정성을 인정받아 송춘달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집행부에서는 홍보이사의 소임을 맡아서 서울지방회 발전과 서울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 임향순 회장 집행부와 본회 조용근 회장 집행부에서는 총무이사와 부회장의 소임을 맡아서 회장을 보좌하여 수입금액 5억미만 사업자는 세무신고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였고, 매년700명 선발되던 세무사 선발인원을 10% 축소하여 630명만 선발하도록 선발인원을 축소하였으며, 불법세무대리 광고표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사가 자신의 수입금액을 누락하면 징계 받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징계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본회 정구정 회장 집행부에서는 대외협력위원장의 소임을 맡아서 회장을 보좌하여 우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이었던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폐지하고, 세무사도 기업(재무)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영지도사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저지하여 회원님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계속 받도록 한 것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 백운찬 회장 집행부에서도  대외협력위원장의 소임을 맡아서 2015.8.20. 대법원이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법률에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하여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저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회장 그리고 국세동우회 부회장 등으로 세무사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세무연수원 교수와 서경대 겸임교수 그리고 세무학회 부회장 등의 소임을 맡아서 후진양성과 세법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세무사를 개업한 이래 지역세무사회장과 서울지방회 상임이사 그리고 본회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의 소임을 맡아서 회원의 권익신장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사들의 50년 숙원들을 성취하는데 현장에서 그 감격을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지방회 등의 회직을 하면서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는 지방회와 본회와 관계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회원님들을 위하는 길인지 그리고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서울지방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서울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하여 상당수 서울회원님들의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서울지방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조언을 주셨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은 ‘본회가 바르게 가지 않을 때에서는 서울지방회가 바르게 가도록 비판과 견제를 해야 하지만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고 본회가 추진하는 회무에 서울지방회가 협조하지 않게 되면 이는 공동운명체인 우리 세무사업계의 몰락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서울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는 회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서울지방회가 아닌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보고자 서울지방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본회가 바르게 가지 않을 때에는 바르게 가도록 할 말은 확실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존재가치를 내세우기 위하여 발목잡기로 사사건건 본회와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을 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회원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며 회원의 고충을 발로 뛰어 해결하는 서울지방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 것이며 저는 회원님을 하늘 같이 섬기는 머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전문자격사들은 대량선발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통하고 화합하며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분열하는 조직은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소통과 화합의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직원인력난 해소를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 서울회에서 연중무휴로 신규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지역별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원과 여성가족부 새일센타 등과 제휴하여 미취업자를 교육하여 이들이 회원사무소에 취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에 대한 실무교육기간을 1년으로 추진하여 시험합격자에게는 내실있는 수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격자를 경력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불성실 직원을 지역회별로 파악하여 회원사무소를 보호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사회 프로그램 세무사랑2 반석위에 올리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세무사랑2는 우리회 프로그램으로서 세무사랑2가 반석위에 올라서야 프로그램 독점에 따른 회원님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랑2 보급률은 53%이나 서울지방회의 보급률은 40%로 6개지방회 중 가장 낮습니다. 저는 서울회원이 세무사랑2를 55% 이상 사용토록 하여 적극 앞장 설 것입니다.


넷째, 영세·신규회원과 청년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본회와 협의하여 수입금액 1억원미만 회원에 대해 회비납부를 감면하거나 유예를 추진하며, 공제기금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보다 낮은 요율로 운영자금 대여를 추진하고, 서울회에 청년세무사지원센타를 설치하여 청년세무사의 고충해소 지원하고,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째, 본회와 협의하여 원로회원님이 조기에 공제연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연금의 수령기준을 70세로 낮추도록 추진하며, 70세 이상 원로회원의 공제회비 납부를 면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사징계 완화를 본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등으로 회원이 과중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개정을 본회와 추진하고,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에 대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때 일정금액(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정지’와 ‘과태료’가 병과 되지 않도록 본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지역세무사회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세무사회 운영비 인상을 추진하며, 지역회장이 당연직과세적부심위원 등 일선 세무서의 위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째, 회원사무소 업무부담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신고시 국세청에 제출된 서류는 4대보험신고시 또다시 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도록 추진하며,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는 지방소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 또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추진

◉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하는데 필요한 증여세신고내역, 양도소득세신고내역, 기부금 이월공제액 등의 세무정보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토록 추진


아홉째, 본회와 협의하여 세무사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바, 세무사업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도록 본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보험영업을 빙자한 무자격자 기장대리와 세무대리 그리고 요식업중앙회 등의 불법기장대리와 불법세무신고대리 등을 금지토록 본회와 추진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컨설팅업무를 통하여 회원이 수익 창출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 자산관리 등의 컨설팅 전문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열두번째, 본회와 협의하여 회원보수교육을 동영상교육으로도 실시하도록 추진하여 집합교육에 따른 회원 불편을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서울회장은 5,300명 서울회원의 대표이자 6개지방회의 맏형입니다. 특히 서울지방회는 94년 창립된 이래 초대. 2․3대. 4․5대. 6․7대. 8․9대 회장은 본회 임원과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세무사제도발전을 이끄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울회장을 역임하신 역대회장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회장은 지역회장도 해보고 본회 상임이사와 부회장 등의 풍부한 회무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서울회 예산은 본회 총회에서 결정하여 주는 대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회장은 예산권도 없고 인사권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서울회가 독자적으로 대정부 대국회를 상대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울회장은 회원들과 오랜 세월동안 동거동낙하면서 지역회장과 본지방회 회직경험을 통하여 본회와 지방회의 회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풍부한 회무경험과 연륜을 갖추고 있고 친화력과 포용력도 갖춘 부드러운 남자 저 임채룡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임채룡은 서울회장선거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 봐서 서울회장이 되면 모든 것을 바쳐서 죽도록 서울회원님들을 위하여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여러분

저의 연대부회장 후보인 이헌진 세무사(서초지역세무사회장)와 정해욱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전 감사/세무사고시회 전 부회장)와 함께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서울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울회장이 되어서 회원님들을 위하여 미치도록 일해보고 싶은 저 임채룡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후보 임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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