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김경수

(대흥금속)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평택 청북 안청로 406-4

부가가치세

1,962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7년 및 벌금 770억 원

2

김남석

(NS건축)

50세

주택

건설업

강원 원주 문막 세오름길 8-18

부가가치세

소득세

3,756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주들과 건축공사 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5억 원

3

김상덕

(㈜제이스틸)

38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김천 평화길 63(평화동)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4

이재영

(㈜제이스틸)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구미 신시로 7길 12-5

(형곡동)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5

정건교

(㈜제이스틸)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칠곡 왜관 중앙로5길 18-24

부가가치세

517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및 벌금12억 원

6

김영길

(㈜제이 에스메탈)

44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달서 파도고개로 64 (두류동)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법인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속칭‘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250억 원

7

정민재

(㈜제이 에스메탈)

36세

고비철

도소매업

충남 아산 영인 아산호로 627-19

부가가치세

6,055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 및 벌금 130억 원

8

김태경

(㈜영창자원)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부안 하서 구암길 20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및 벌금 38억 원

9

양희영

(㈜영창자원)

51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부천 소사로160번길 75-12 (소사본동)

부가가치세

973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1억 원

10

박오석

(㈜SY 산업)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남구 대경1길 51 (대명동)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및 벌금37억 원

11

최영석

(㈜SY 산업)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동구 효목로 56

(효목동)

부가가치세

1,677백만 원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및 벌금37억 원

12

박용환

(주식회사 로하스)

54세

주택

건설업

경남 진주 집현

응석로

326-5

부가가치세 법인세

845백만 원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만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 및 벌금

9억 원

12-1

* 12번 박용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로하스 / 경남 진주 동진로 183 (상대동) / 대표자 박용환

13

박정우

(성남

자원)

40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전주 덕진 무삼지로 40 (인후동1가)

부가가치세

1,932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한 후 실제 폐구리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매입금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39억 원

14

박정희

(주식회사 온누리)

36세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 평천로 87-5

(청천동)

부가가치세

4,328백만 원

실제로는 미등록 자동차 딜러 등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게 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각종 명목으로 모집한 명의대여자들을 형식상의 중간 취득자로 내세워 이들이 마치 국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4년 및 벌금 45억 원

15

변선묵

(오복

주유소 외)

59세

주유소업

경북 문경 신흥7길 17-13 (흥덕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1,087백만 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세금계산서및 거짓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6억원

16

석수영

61세

회사원

울산 북구

아진로 115

(상안동)

소득세

566백만 원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아 근로소득을 은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집행유예3년) 및 벌금5.7억 원

17

선승석

(주식회사 재권무역 외)

46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남양주 오남 진건오남로 516-74

부가가치세

4,634백만 원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93억 원

18

이현찬

(주식회사 재권무역 외)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 성북 아리랑로 19가길 21(정릉동)

부가가치세

5,446백만 원

폐구리를 유통할 수 있는 이른바 간판업체를 설립하여 폐구리를 공급하도록 지시하고,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간판업체가 불상의 고물상으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폐구리를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 110억 원

19

성용준

51세

회사원

서울 노원

한글비석로

48길6

(상계동)

소득세

4,064백만 원

타인의 배당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배당금을 수취하고, 배당금은 미술품을 구입하여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소득세를 포탈

징역3년

(집행유예4년)

20

신춘식

(주식회사 대천명)

64세

상조업

광주 남 독립로 70-1

(백운동)

부가가치세

1,550백만 원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용 장부 이외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 및 벌금 10.5억 원

21

심영길

(대도종합상사)

59세

가구

도매업

경남 김해

삼안로

111번길 12

(안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2,823백만 원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축소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 및 벌금30억 원

22

안용태

(대진

금속 외)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인천 계양 계양문화로 168

(용종동)

부가가치세

3,526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72억 원

23

안재영

(㈜대광 메탈)

53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김포 감정로 64

(감정동)

부가가치세

8,392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79억 원

24

양혁수

(㈜대광 메탈 외)

56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시흥 시흥대로1073번길 25

(신천동)

부가가치세

12,605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79억 원

25

유택종

(동양팩 외)

60세

도소매업

대구 달서 선원로 137 (이곡동)

부가가치세소득세

법인세

3,202백만 원

일회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1년10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27.05억 원

26

이강선

(㈜미래기업)

43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중구 남산로12길 63-7

(남산동)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원

27

장근수

(㈜미래기업)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7

(읍내동)

부가가치세

58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원

28

장명호

(㈜미래기업 외)

31세

고비철

도소매업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92-7

(읍내동)

부가가치세

2,017백만 원

무자료로 폐구리를 매입하여 납품하는 사업자가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폐구리 납품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도록 방조

징역3년 및 벌금69억 원

29

이민영

(대성

자원)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화성 서신 궁평항로 1442-18

부가가치세

1,016백만 원

무자료 폐동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30

이재관

(경남

상사)

54세

고비철

도소매업

경남 김해 인제로

220번길

13-5

(삼방동)

부가가치세

9,013백만 원

무자료 고철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고철대금을 자료상 업체 사업계좌로 송금받아 자료상업체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용을 조작하고 허위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6월 및 벌금

150억 원

31

임덕호

(대신

자원)

55세

고비철

도소매업

부산 영도 태종로

752번길 15

(동삼동)

부가가치세

1,176백만 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고 ‘폭탄업체’를 폐업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 및 벌금 13억 원

32

정재민

(부선

주식회사)

35세

고비철

도소매업

서울 강서 남부순환로7길9

(공항동)

부가가치세

1,556백만 원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2년6월 및 벌금

30억 원

33

최선철

(대양

자원)

49세

고비철

도소매업

전남 순천 서 죽동길 37

부가가치세

1,125백만 원

무자료 폐구리브로커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를 설립하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3년(집행유예4년) 및 벌금 2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