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공석으로 남아있던 금융감독원의 후임이 결정됨에 따라 산적돼있는 현안들의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위는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후임으로 윤석헌 서울대 객원교수를 임명제청했다. 윤 내정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후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원의 현안들을 처리해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의 산적 과제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등이 꼽히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어제(3일)까지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다. 내주 중에 검사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직원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8억3162만원이 아닌 28억3162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16명은 501만주를 주식시장에 매도했고 당일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3.64% 하락하기도 했다.
사고 원인은 담당직원의 전산입력 오류로 밝혀졌지만 금감원은 ▲유령주의 장내 매도 경위 ▲자사주 매각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점 ▲투자자 피해보상 대응 현황 ▲과거 유령주식 발행 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조사는 이미 마무리 됐지만 처벌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는 윤 내정자의 임무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금융권 채용비리 해결 역시 윤 내정자의 몫으로 남아있다. 앞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의 관계자들은 현재 관련 공판을 진행 중이지만 비교적 최근에 의혹이 불거진 신한금융지주는 최근 금감원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윤 내정자는 신한금융 조사 결과 발표와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 마무리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공방 문제도 존재한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 등에 통지했다. 삼성바이오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면서 실적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측은 “외부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며 해당 회계처리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어 향후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삼성바이오와 관련해서는 ‘금감원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윤 내정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상장 당시 문제시 되지 않았던 사안을 금융당국이 번복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주가는 36만2500원으로 4월 30일 종가(48만8000원) 대비 25.72% 하락한 상태다.
이외에 금감원 신뢰회복과 금융위와의 관계설정 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다. 금감원은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잇따라 채용비리, 셀프 후원금 기부 등의 문제로 사임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윤 내정자는 지난해 말 금융행정혁신위원장 권고안을 발표하며 노동이사제, 은산분리 등의 내용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다소 다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때문에 향후 의견 충돌의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 내정자가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책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 권한 축소를 통한 금융감독원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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